한국차 미국 수출, FTA 관세철폐 후 오히려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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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차 대미 수출, 2016년 마침내 관세 철폐되자 10% '뚝'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무역협회, 관세청 등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량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69만3천736대에서 2016년 96만4천432대로 64% 늘었다. 하지만 단계적 관세철폐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차가 미국 수출에 FTA 관세 효과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FTA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발효 전 8%)를 2012년 발효 즉시 절반(4%)으로 낮췄지만, 미국은 한국 자동차 관세(2.5%)를 2015년까지 협정 발효 후 4년간이나 유지. 이후 두 나라는 2016년에야 상대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없앴다. 한국차의 대미(對美) 수출량과 수출금액은 발효 후 관세(2.5%) 변화가 없었던 2012년부터 2015년 사이 81.3%, 100.3% 늘어난 반면, 관세가 없어진 2016년에는 오히려 2015년보다 9.5%, 10.5% 감소.
업체별로도 대미 수출 증가 정도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2012~2016년 현대차의 대미 수출량 증가율은 20.5%(27만8천→33만5천대)에 그쳤지만, 한국GM의 대미 수출량은 9배로(1만8천→16만2천대) 커졌다. 르노삼성의 경우 2014년 2만6천대였던 미국 수출 규모가 지난해 5배 이상인 13만6천대까지 늘었다. 관세가 완전 철폐된 2016년만 봐도, 현대차는 1년 사이 9% 되레 줄었지만 한국GM과 르노삼성은 각각 14.1%, 15.3% 증가.
◇ 작년 한국 수입차 시장 8% 축소에도 미국차는 20% 성장
반면 미국 차의 한미 FTA '후광 효과'는 뚜렷하다. 협정 발효(2012년) 후 지난해까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입량은 2만8천361대에서 4.4배인 6만99대로 급증. 수입금액 역시 7억1천700만 달러에서 4.6배인 17억3천900만 달러로 치솟았다. 이 기간 미국 차 수입 증가율(339.7%)은 전체 수입차 증가율(158.8%)의 두 배에 이를 뿐 아니라, 특히 지난해의 경우 한국 시장에 들어온 수입차가 전년보다 8.3% 줄었음에도 미국 차는 22.4%나 늘어나는 호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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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미 FTA 덕분에 한국차의 미국 수출이 늘었다는 오해는 관세철폐 시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평균'의 착시 효과"라며 "한국차의 미국 수출 증가 배경은 FTA 때문이 아니라 경쟁력 강화 등 다른 요인으로 설명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