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기사는 세계가 불황인 가운데 한국은 견실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경제지표인데요.....
그리고 위에 썼잖아요...
한국 경제 망한다고 노랠 부르는 매국 언론들 뿐인데요....
오히려 세계 경제지표를 보면 일본이 망하고 있는데 그런 일본 빨아주는 언론이 제정신일리가 없죠....
한국 경제가 당장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가 더 시급하고 더 심각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 이를 조장한 과거 정부 정책, 이를 지탱해주는 과잉 가계부채가 더 큰 문제다. 그것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비가 침체되고 있다. 이러면 일자리가 늘기 힘들다.
경제관련 언론기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가 떠오름.
그때 매일같이 모든 기사들이 경제가 나쁘다고 노무현을 공격하고 무능하다고 기사를 써댔지만
지나고나서 보니 그시기가 민주화된 이후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OECD국가중에서도 상위권의 성장률이었음.
그당시 1인당 GDP가 1만달러대에서 2만달러대로 진입하였고 '웰빙'이라는 단어가 유행이었음.
노무현을 경제로 비판하던 세력들이 이명박근혜를 집권하게 만들었지만 성과는 좋지 못했음.
지금 언론들이 그짓을 또하고 있는 것임.
문재인 정권은 이미 1인당 GDP 3만달러대에 진입함.
알겠음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하지요
지금 민생경제가 2년전 박근혜 때보다 낫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이 2년전 보다 나아 졌다고
생각하시나고요? 실업자가 더 늘어나고 소비가 더더욱 줄고 중산층은
더 옅어졌으며 소득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는데 또한 가계부채 증가율은
더 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심?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양극화 문제인데 양극화 지수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의 수치가 증가하였습니다. 원인은 소득 하위20% 집단(1분위)에서 노인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되면서, 전체 인구구조에서 1분위에 고령층이 늘어남에 따라 5분위 배율이 안좋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노인층에 대한 기본소득, 보조금이나 지원금 등 복지정책이 필요하죠.
양극화의 또하나 원인중 하나는 제조업 문제인데 이건 기업들의 구조적인 문제라 정부가 역활을 할 수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혁신해서 신사업을 육성하거나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인프라건설하지 않는이상 제조업이 단기간에 좋아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중동 언론들이 오로지 최저임금 인상한것 때문에 양극화가 됐다고 주장하는건 망상입니다.
정부가 출범한 뒤 경제정책은 좀 더 구체화된다. ‘함께 잘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시민들의 소득을 올려주면, 소비가 늘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소득 확대가 일어나는 선순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기술 분야의 혁신을 통해 경제를 견인하는 혁신성장이 보완하면서, 두 개의 축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도 장담했다. 성별·연령별 맞춤형 대책으로 국민 모두의 일자리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고 1년 반이 지났다. 경제성장은 2017년 3.1%에서 올해 2.7%로 하락이 예상된다.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더욱 부진하다. 성장의 한 축인 설비투자는 올해 2분기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분기 마이너스 5.9%, 3분기 마이너스 13.7%로 가파른 감소세다. 설비투자가 급감하면서 성장률마저 끌어내리고 있다. 투자가 줄면 일자리도 감소한다. 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4차산업의 선제적 대응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조한 분야다.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런데 일자리 증가는 30만명 수준에서 곤두박질쳤다. 이젠 증가는커녕 감소를 우려할 정도다. 올해 실업률은 3.9%로 예상된다. 2001년(4.0%) 이후 최고다. 고용률도 감소하고 있다. 그나마 늘어나는 취업자는 정부가 돈을 댔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지 않았다.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3%로 최근 6년 만에 가장 높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더 벌어졌다. ‘일자리가 복지’라며 강조했던 게 무색할 정도다.
세계의 유수한 경제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에 신경쓰지 조그마한 한국에 신경 안써요....우리 존재는 그냥 미국,중국에 딸린 부속품 정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이 어떤 경제정책을 펼쳐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정책에 따라 그냥 막 휘둘립니다...그러니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면 손 비비기에 전념이죠...
참....이런 기사는 봤네요....한국과 어떤 유럽국가 하나인데 ...세계 불황기에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실험을 하고 있다 결과는 두고봐야겠다 정도입니다....
제가 한국 경제 잘된다 최고다라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경제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구조라서 세계가 불황이면 그런 영향에 절대적으로 영향받는다....
그런데 지금 유럽국가들도 성장률1%씩 떨어지는 국가도 여럿되고 개발도상국도 어려운국가 투성인데 그래도 그나마 선방중이다란 결론이죠...
3. 올린 법인세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싼편이예요....대기업 같은 경우엔 할인비율도 높아요...
4. 노동 생산성이 낮을수밖에 없죠....노동 시간이 너무 길거든요...우선 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강도를 조정할수밖에 없어요.....안그러면 개선될 여지가 없죠...(1주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도 잘 안되고 있죠....유럽을 보면 1주 40시간하자는곳도 있습니다...)
노동생산성이 둔화되는 원인은 서비스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약 24달러로 OECD 중 꼴찌고 제조업 노동생산성의 51% 밖에 되지 않았다. 똑같은 시간 일을 해도 서비스업의 생산물 가치는 제조업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비정규직 비율은 별차이 없네요.
14년 32.2% 15년 32.4% 16년 32.8% 17년 32.9% 18년 33.0%
전체 인구가 고령화되어 가는걸 고려하면 문재인 정부때 나빠졌다고 하기도 뭐하죠.
고령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67%가 넘어서 평균을 깎아먹거든요. 과거(11년)에는 70%대였음.
기사나 제대로 읽고 링크나 제대로 달지 그래요?
참고로 우리나라 20대 30대 고용률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20대(20~29)는 14년 57.4% 15년 57.9% 16년 58.2% 17년 57.6% 18년 57.9%
30대(30~39)는 14년 74.1% 15년 74.4% 16년 74.7% 17년 75.3% 18년 75.7%
저 기사의 청년 통계는 교묘하게 10대를 포함시켜서 그런겁니다.
우리나라 10대는 거의 일을 안하니까요. 평균 깍아먹을려고 악의적으로 기사에 10대를 포함시켰네요.
30일 통계청이 낸 '2018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 근로자 2005만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3.0%로 2012년 8월 조사에서 33.2%를 기록한 후 6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 1년간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대거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더 악화됐다. 비정규직 비중이 커진 것은 최근 1년 사이 정규직 근로자는 거의 늘지 않았지만 비정규직 증가 폭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다.
원래 누가 정권을 잡던 경제안좋다 살기힘들다 하는 부류는 늘 생기는 법. 박근혜때에 비하면 훨씬 낫다라는 사람 없을줄 아나. 그리따지면 이명박때 벤쳐기업 다죽이고 대기업만프랜들리 만들었다가, 4차산업 s/w산업은 중국에도 밀리고 개판되었다가 그나마 요즘 벤처활성화로 다시 기지개 피고있음.
미국도 오바마가 2008경제위기 해결하고 주가 2배띄웠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그때 힘들었다고 얘기하고 민주당지지자들은 지금이 오바마때보다 안좋다고 얘기들하는데, 이런건 경제얘기가 아니라 정치얘기하는 것임.
대댓글이 제한되어 여기 쓸게요
문삼이님 여태까지 한국경제의 펀다멘털이 양호한것이
문재인 정부가 잘했기 때문인가? 참 어이가 없다
현정부 출범후 2년 동안 경제가 나빠진건 전부다 세계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이다 결국 현정부의 경제정책은 상관없다 이말이군요
해괴한 소릴 하시네
그럼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최저임금상승,법인세 상승, 기업의 규제 강화
부동산 규제등등 이후에 국내 민생경제가 좋아졌나?
정부에 의한 과도한 경제에 대한 개입이 경제를 망가 뜨린것 이라고는
한번도 생각을 안해봤는지? 왜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가 격감했는지?
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뭐 알바나 이런건 아니죠? 아니 대답을 했는데 그 당시엔 댓글을 안달고 다시 또 물어보니 이건 다시 시작하는것 같네요...
그런데 님글 처음 부분을 이해할수가 없어요...
한국 경제가 괜찮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안좋다는 말인가요?
펀다멘탈이 양호하다고 말해놓고 나빠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소득주도 성장은 바로 결과가 나오는 정책이 아니죠...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을 시작한 2018년도에 경제지를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때문에 경제가 안좋아진다고 말하더군요....ㅋㅋㅋㅋㅋ
(제대로 시작도 안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1년을 실행해보니 미세하나마 약간의 결과가 나온겁니다....원래는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르면서 그들 가계 수입을 올려줘야 하는데 의외로 이게 저속득층간의 대결양상으로 바꾸어 버려서 효과가 예상과는 달랐다는 거죠......이게 대기업 중간소득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전체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끼친것도 미비하고요....단지 저속득층간의 대결만 심화되었기에 정책을 수정한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법인세 상승은 그래도 여전히 낮다는 겁니다....이게 기업체의 해외이전과는 상관이 없어요......싸니까 나가는거고 이거는 다시한번 말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등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규제강화는 도대체 어떤게 있나요?
현정부 부동산 규제의 핵심은 다주택자 보유를 막는데 있어요.....이게 왜 무슨 잘못이죠?
박그네때처럼 대출 쉽게 해줘서 부동산 사도록 권유해서 가계빚 늘려볼가요?
해외기관에서 경고합니다...위험 수준이라고요......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요....왜냐면 국내 금리를 안올리면 돈이 미국으로 흘러나가니까요...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그래도 가계빚이 위험수준인데 그 이자도 올라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겁니다....그래서 가계빚이 위험한겁니다.......
내가 몇번이나 말했나요 이명박그네때 정책은 국채,가계빚 늘려서 국내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였다고요.....그런데 그 휴유증으로 국채는 아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계빚을 1500조로 위험수위에 도달했어요......그래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도 대출규제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외국기업이 국내투자가 격감한 이유는 당연히 돈이 미국으로 다시 흘러가니까요...
이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흘러갑니다...그래야 이자를 더 받을수 있으니까요......
일단 문삼이 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님의 의견과 다른 일개 경제지나 일간지의 경제기자들의
기사가 아닌 국내 유수의 경제학자들 게다가 친여권 성향의 경제
학자들도 현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고계시겠죠
늦은 시간인데 대댓글은 않다셔도 됩니다
그냥 링크 하나 걸게요 낼이라도 시간나면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