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역은 쌍방이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것이다"
국제경제학 교과서를 펼쳐서 시종일관 떠드는 그 핵심 논지는 바로 위의 명제가 참인가에 대한 증명 그 자체라고 보면 된다. 만약 이게 안 보인다면 국제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읽어보길 권함. 사실 이 명제는 국가간 거래 뿐만 아니라 사인간의 거래, 기업간의 거래 등 모든 경제에서 규정하는 '거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함.
그래서 리카도의 비교우위, 헥셔-오린 모형 등은 무역이 왜 발생을 하고, 누가 어떤 것을 파는지 여부, 그래서 무역 전후로 인한 양 측의 후생 증가를 증명하기 위한 부단한 빌드업의 과정임. 사실 이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활동하는 이기적인 경제주체라 하더라도 무역이 발생한다는 증명하기 위함이지 누군가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발생한다는 전근대적 미신과 결별한다는 소리임
잘 모르겠으면 외워라.
1. 무역은 누군가의 은혜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2. 무역은 전쟁 중인 당사자 간이라도 발생할 수 있다.
3. 무역은 모든 국가가 하고 있다.
4. 무역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상호 의존적임.
1번. 중국님이 한국에의 은혜를 베풀어서 무역이 발생하고 흑자가 생기는 게 아니라 한국물건을 사는게 중국한테도 이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임. 전근대의 은혜, 조공과 같은 미신에서 벗어나길 바람
2번. 무역은 서로에게 이득이니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정치적 대결 와중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3번.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그 양이 많다 하더라도 조금도 특별한게 없다는 의미다.
4번. 무역은 서로에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것이고 무역이 발생하기 위해서 서로가 특화된 부분이 존재한다. 그 말은 무역은 그 스스로가 의존적인 체계를 구축함.
이론 설명은 되었고 한국은 왜 무역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야 한국이 무엇을 수입해서 무엇을 수출하는지 보면 되는 것임.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고 인적자원이 많아 자원을 가공하여 공산품으로 수출할 수 밖에 없음. 그런데 이 말은 결론만 기술한 것인데
#1. 한국무역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은 한국내에서 대체할 수 없는 원자재의 수입 (특히 석유류)
#2. 그 원자재를 획득하기 위한 대금의 획득 (달러)
중간에 가공을 어떻게 해서 해외에 공장을 짓고 말고 이런 스토리는 위의 #1, #2를 위한 중간 작업에 지나지 않음. 한국이 중국, 베트남에 수출하고 말고는 한국경제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소리다. 단지 달러를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누가 말대로 중국 없으면 죽는다는 개소리가 말 그대로 개소리인 이유는 한국이 무역을 왜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임.
먹고 살기 위해서 해외에서 식량, 에너지를 수입해야 하고 그 식량/에너지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달러를 어디선가 얻어야 하는데 그 달러를 얻을 방법은 무역, 궁극적으로 미국시장에서 달러를 얻는 거 밖에 없음. 그 달러를 얻는 방법으로서 미국에 직수출을 하든, 다른 나라가 미국에 수출하여 얻은 달러를 얻든 경로의 차이일 뿐임.
그래서 한국은 중국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그다지 큰 지장이 없지만 원자재선, 달러유입이 끊기면 말 그대로 50년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임.
밑에 글에 중국 대신에 베트남에의 무역흑자가 늘었다고 쓰는 이유는 한국에 있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일한 포지션이고 달러 획득을 위해 얼마든지 권장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것임. 그렇게 친중파들이 물고 빠는 무역흑자 1순위가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바뀐게 궁극적으로 무슨 의미인게 캐치하라는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