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상소기구가 한번 내린 판정이 향후 분쟁해결의 선례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주장
일본 정부가 상소기구의 판정이 다른 분쟁해결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것은 한국과의 분쟁에서 패소한 것이 일본산 농수산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한 것
다른 분쟁해결 절차와 달리 WTO에 대해서만 기존 판결이 판례 역할을 못하도록 억지로 막는 것에 대해 다른 나라들이 동의할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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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가 발광하는 얘기인지라 '잡담'으로 분류했습니다.
판결을 내리는데 기존 판례를 무시하라는 건 뭔 개.소리인지? ㅎㅎ
1심에서 지들이 이겼을 때는 'WTO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라'라고 개소리하더니
최종판결에서 한국에 패하니까 아주 미쳐서 지랄발광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