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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7-25 12:57
[기타경제] 미수출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제
 글쓴이 : 프라하의밤
조회 : 2,397  

미수출 철강 제품에 대해 관세폭탄을 피하는 대신 쿼터제를 시행하는것으로 결정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쿼터제를 초과하는 수출물량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쿼터제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수출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 철강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받아야함.

- 위 승인은 쿼터 물량 한도 내에서만 가능

물론 쿼터 물량은 매년 결정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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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ova 18-07-25 13:09
   
관련자료 좀 첨부해주세요
     
프라하의밤 18-07-25 13:24
   
한국철강협회 공고 제2018-12호 
제4 조 승인기준 등
1항  본 요령에 의한 승인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호. 연간 품목별 쿼터 물량과 업체별 쿼터 물량 한도 이내
2호. 분기별 쿼터 연간 쿼터의 물량 한도 이내
3호. 기타 쿼터 한도 관리 미 기준 는 철강수출 쿼터관리 지침 에 따른다

2항 철강수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
      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승인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94호, 2018.5.8
제5조(수출제한품목) 별표2에 게기한 품목은 수출이 제한되며, 각 품목별 수출요령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수출할 수 있다. 다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은 미국지역에 한정한다.

별표2는 내용이 상당한데, 대부분의 철강제품이 나열되어 있어요.
          
lanova 18-07-25 14:23
   
저도 관련 자료 찾아보고 하는데 의문점이 많아서
미국 쿼터 초과물량 25% 관세물고 수출 가능한지 국민신문고
산자부에 질의 넣었습니다. 답변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멀리뛰기 21-01-02 14:36
   
[기타경제] 미수출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제  잘 보았습니다.
멀리뛰기 21-01-08 14:25
   
[기타경제] 미수출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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