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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31 22:38
[기타경제] 구리값 급등에 '금값'된 10원짜리 동전.. 녹여서 팔면 엄연한 범죄
 글쓴이 : 스크레치
조회 : 1,727  

https://news.v.daum.net/v/20210531171015358








왜 저런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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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레치 21-05-31 22:38
   
과부 21-06-01 14:14
   
화폐손상은 범죄입니다.
구리값이 화폐 액면가보다 높으면 당연히 유혹을 받게 되는데 이를 형법으로만 징죄한다면 비밀리에 저 짓하는 지하세계만 유리하게 되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런건 정부차원에서 10원권을 회수하여 구리로 풀어 구리값을 잡던가 해외에서 구리수입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여 동전을 녹이고자 하는 유혹을 제거해야 하는데 .
보혜 21-06-01 15:37
   
10원짜리 녹인다고 잡아낼 방법이 있긴 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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