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해보기나 했냐? 요즘 애들 주휴수당 안챙겨주면 그만둘때 고용노동부에 넣고 퇴직금 요건 갖췄을때 퇴직금 안주는 것도 꼬박 신고 하는데 고용을 해봤어야 요즘 애들을 알지^^
그리고 법적으로 주기로 되어있으면 좀 줘라 ME없는 것들아 인력은 쓰고 싶고 주기는 싫으면 사업을 하지마 임금도 제대로 못줄거면서 무슨 사업이야 그냥 취직해서 월급이나 받지
홍기빈은 살림살이 경제(결혼, 육아, 노후대비 등 삶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경제활동)와 돈벌이 경제를 구분하고, 돈벌이 경제보다 살림살이 경제를 국가경제의 상위목적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격적 최저시급 인상을 추진한 "대의명분"은 저출산/양극화 개선, "목적"은 저소득층 살림살이 개선입니다.
최저시급 올려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최저시급 인상보다 다른 부분에 주력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으로 자영업자 망한다"는 비판에
1)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이 한국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다.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최저시급도 못 줄 자영업자는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일해라."
2) "최저시급 인상으로 저소득층 소득이 높아져 내수시장 활성화됨으로써 결국 자영업자도 득 볼 것"
이라는 논리로 옹호하는 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결정적인 걸 빼먹었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자영업 진출 막은 상태에서 최저시급 올려야 한다"는 것.
2017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내세우며 최저시급인상 등 각종 정책 추진힐 때
저는 "지금처럼 외국인 정책 진행되는 추세에선 그런 정책들이 당초 의도한 효과 거두지 못한다. 외국인 정책 방향 바꿔야 한다"는 댓글 올렸습니다.
그때 "외국인은 한국인이 일하지 않는 데서 일하니, 국내 외국인 늘어도 한국인 피해 없다" 주장하는 분이 많았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 음식가격 급등 => 중국에서 5천원에 파는 음식의 재료를 수입하면 한국에서 1만5천원에 팔 수 있으니 중국인 식당 급증 => 모든 상권을 중국인이 잠식 => 요리사, 배달부, 서빙직원, 납품업자 등등도 중국인이 맡으면서
=> 국내 외국인 절반인 중국인은 거의 다 내수업종인 자영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먹고사는 중
=> 나머지 외국인도 뒤따라가는 추세.
이게 올해 "제조업 인력 부족하다"는 언플 기사와 한동훈 이민청 신설 옹호기사들이 나온 배경입니다.
정부가 제조업 인력부족을 명목으로 외국인 더 들여보내도, 그 외국인들도 똑같이 자영업, 서비스업으르 이동합니다.
이러한 추세가 한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고려하면서, 최저시급 논하는 지식인, 언론, 정치인이 없으니,
최근 10여년간 한국만큼 최저시급 많이 올린 국가를 세계적으로 찾기 어려운데,
최저시급 인상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합니다.
지금 추세면, 머지 않아 외국인 제외한 한국인 신생아 수가 연간 20만도 안 되는 시대로 접어듭니다.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건물주, 대기업 탓이라며 규제하면서 외국인의 자엽업 진출은 막지 않으니.....
한국인끼리 머리끄댕이 잡게 하고 싸움붙여, 한국인 씨 말리고, 외국인이 한국땅 채우는 구조....
그러고 보면 허경영 공약이 허황된 공약이 아니였다는;;
그동안 출산장려정책에 쓴 돈이 250조 정도 된다 한다는 데...
그 돈을 쓰고도 출산율이 떨어 지는 거 보면...
진짜 허경영 말 처럼 결혼하면 3억...아이하나 낳으면 1억씩...
진짜 이렇게 했으면...결혼.베이비 붐이 일어 났을 지도;;
전문가...머리 좋은 사람들 정책이라는 게...결국은 기득권 나눠먹기로 흘러가지
진짜 결혼.아이 못 낳는 사람들이 바라는 정책은 나올 수 없는 구조;;
사회생확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 있을까?
외국인 자영업 진출? 그 자영업에 막노동도 포함이겠지?
한국인끼리 싸워 외국인 한국땅 채운다?
10년간 한국만큼 최저시급 올린 국가 찾기 어렵다?
현재 외국인 없으면 물가 고공행진 할테구, 최저시급 올려야 일반 노동시장에도 대한민국
젊은이들 일 할 수 있을 듯 싶구. 댁이 원하던 외국인들 대한민국 일자리 줄어 나가는 정책이
최저시급일 가망성 농후한데?! 못 느끼시나?
물론 요즘 젊은세대 막노동처럼 힘든일 절대 안하려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 높으면 그나마 젊은 친구들 들어와 외국인과 경쟁을 하게 될테구 그렇게 되면
외국인 노동자 임금 싸질거라 봄.
자영업자 어려운건 미안하지만 개나소나 자영업하겠다고 능력도 안되는 사람들로 인해
시장 교란이 문제. 일반 선진국 비해 대한민국 자영업 비율 높아도 너무 높은게 문제 아니던가?
대한민국 신생아가 적은 이유는 살기 힘들기 때문. 이것도 경제적 문제인데,
최저임금도 여기에 어느정도 영향 미친다는걸 왜 모를까?
삶이 안정되면 당연히 출산율 높아질게야. 그런 세상 만들려고 노력해야지
걱정은 하는데 정책이나 문제 해결에 있어 모순적 선택을 하는 당신을 보며 답답할 뿐.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