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저출산이 왜 문제인가요?..... 가장 먼저 이 질문의 답부터 제대로 생각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니, 15년간 정권교체 3번 해도 정책 삽질을 바꿀 생각을 안 합니다.
한국국민이 걱정해야 할 진짜 문제는 저출산이 아니라 "저출산을 핑계로 추진하는 정책들"이며
그 정책들의 누적효과가 압도적 꼴지 출산율.
21세기 한국의 주요정책논리가 "일본처럼 되지 않기 위해 서유럽 같은 정책 펴야 한다"인데
그런 정책 펴지 않고 가만히만 있었어도, 지금보다는 확실히 나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저출산 관련 번역글에 "한국은 일본에 비해 20년 시간이 남아있다"는 댓글이 종종 달리는데,
지금 한국 연간신생아수가 50만, 60만 정도여야 20년전 일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한국과 고령화 정도가 비슷했던 2000년경 일본 연간신생아수는 120만.
작년 한국 신생아 중 외국인 제외한 한국인 신생아 수는 23만대.
1950년~2000년 50년간 한일 신생아 수는 딱 2배 차이 .
2020년대 초 결혼하고 애 낳을 만한 연령대인 80년대 후반~90년대 출생자 수는 한일이 1.8배 정도 차이인데
작년 한국인 일본인 신생아수 차이는 3.4배 정도.
언론이 15년 넘게 저출산이 문제라고 호들갑 떨며 내세우는 이유는 딱 3개.
1) 인력부족, 2) 집값하락, 3) 국민연금 지탱 못 한다....
그런데
일본기업이 10명을 투입해 처리하는 작업량을 한국기업은 3명 투입해서 처리하는 구조라,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잉여인력이 많다는 점 (그래서 한국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미국의 4배, 일본의 2.5배 => 한국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경제뉴스가 자영업자 위기 뉴스인 이유)
and
기업해외이전 + 자동화 + 중국/인도 등 후발주자에게 한국 제조업이 밀릴 가능성 + 인플레이션 등등 경제사회 변화 추세 감안하면, 1), 2)와 정반대 상황을 걱정하는 것이 현실적.
그리고 외국인도 결국 노인 되기에, 고령화 속도를 별로 늦추지 못합니다.
한 예로,
2, 3년전부터 역세권/대학가/재래시장을 시작으로 골목까지 중국인 상점이 생기는 것에서 보듯,
국내 외국인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인은 3대가 함께 눌러앉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인 상점 주인은 평균적으로, 노부모, 10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40대....
A) 한국에 눌러앉는 중국인 가족 중 상당수는 노인.
B) 지금 40대 중국인도 20년 뒤에 연금 탈 나이.
C) 지금 10대 중국인 자녀는 10년 뒤에는, 한국인 청년과 경쟁할 나이.
("2050년까지 외국인노동자 1159만명 이주시켜야 한다"는 삼성 주장대로 외국인 정책이 진행되면서
"국내 외국인 수가 2021년경 300만, 2030년경 500만, 2050년경 1천만 돌파할 것"이란 기사가 많이 나왔고
2019년 12월 법무부 기준 국내 외국인 수는 300만에 육박. 합법체류자 252만 + 불체자 39만
한동훈 장관 말대로 이민청까지 만들면, 2030년경 국내 외국인 500만 돌파는 확실.
500만 국내 외국인과 경쟁하게 될 10년 뒤 한국 청년이 취업 쉬울까요?)
외국인이 고령화 속도를 별로 늦추지 못하기에, 최대이민국 미국도 MZ세대 설명한 미국책에 "MZ세대는 연금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기에, 이전 세대보다 재테크에 관심이 높다"는 설명이 나옴.....
외국인으로 국민연금 지탱하려면, 인구 70퍼센트 이상이 외국인이지만 귀화제도 없는 쿠웨이트/카타르처럼
ㄱ) 외국인이 노인 되기 전에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ㄴ) 외국인 고용하는 사장이 외국인에게 임금 50만원 주고, 세금 150만원 내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러나 서구모델을 절대진리인 양 따르고 있는 한국이 이런 모델로 갈 가능성은 0.
고로 외국인으로 국민연금 지탱 못 합니다.
국민연금 지탱하는 근본해법은 "더 내고, 늦게/덜 받는" 구조조정뿐입니다.
애초에 국민연금을 지탱하지 못하는 원인이
"비현실적으로 너무 적게 내고, 너무 많이 받는 구조"에 있으니, 이것을 바꾸는 것만이 답입니다.
이는 앞으로 선진국 국민은 연금에 기대할 게 크지 않다는 뜻.
21세기는 최대한 늦은 나이까지 일해 그 소득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시대.
저 이야기가 처음부터 한국을 타겟으로 이야기한게 아닙니다. 미국 출산율을 말하면서 자기는 7명 낳아서 애국하고 있으니 미국 국민들보고 애를 더 낳아라 하면서 논쟁하다가 누군가가 그럼 왜 육아관련 수당인상과 휴직을 반대하냐고 반격하니깐 꿀먹은 벙어리된걸 머스크 지지자중 한명이 한국봐라 출산관련 수십조를 써도 안된다고해서 한국이 언급된겁니다. 즉 머스크가 언급한게 아닙니다. 그걸 마치 머스크가 한국걱정해서 언급한것처럼 언론에 나온거구요.
출산율이 0.8에서 고정된다고 가정하고 세대마다 출생아수가 0.4배가된다면 현재를 약 25만명이라고 가정할경우 2세대 후에는 4만명 3세대 후에는 출생아수가 1.6만명이 되네요. 단순계산하면 말이 안되는건 아니네요.
지금 사람 수가 아무리 많아봤자 어차피 백년 안에는 죽는데 100년동안 출산율이 25만에서 1.6만으로 곤두박질 친다면 아주 간단하게 평균잡고 계산해도 앞으로 백년동안 출생자수가 천이백만명인데 제대로 계산하면 천만 아래로 떨어지겠죠. 거기에 사망자수 계산하면 6%는 몰라도 현재의 10%이하가 될수있다는거
솔찍히 말해서 끝났지 다 알고있는데 알고싶지 않은것뿐
경제는 말해봐야 손가락 아프고 가장 큰 문제는 병력이 준다는거 아닐지
지금이야 50만 어쩌구 하는데 10년안에 30만 20년안에 10만 30년안에 5만임
5만으로 뭘 할수 있을까 5만도 매우 긍정적인건데 이것도 한국을 무시한것일수도
30년안에 3만이하 일지도 모름 이상황까지 가면 북한이나 중국이 가만 있을까?
하나의 중국 달성하기에 딱인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