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임팩트=이상우기자]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삼성을 제재하고자 무리수를 둔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2021년 6월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가 삼성 미래전략실 지시를 받아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몰아주고 과도한 이익률을 보장해 줬다며 과징금 2349억원과 시정명령을 포함한 제재처분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5차 공판기일을 지난 11일 열었다. 피고인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삼성전자 법인, 삼성웰스토리 법인, 박한진 삼성웰스토리 상무다.

최지성 전 실장은 1951년생으로 강원 삼척시 출신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나왔다. 삼성전자 반도체판매사업부장(상무), 디스플레이사업부장(전무), 디지털미디어 총괄 부사장, 정보통신 총괄 사장, 대표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2022년 11월 피고인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3~2020년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를 동원해 삼성웰스토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매출액 2조5951억원, 영업이익 3426억원에 달하는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박한진 상무에겐 2018년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를 조사할 때 증거 문건을 은닉, 파쇄한 혐의가 있다.

5차 공판에서 전 공정위 조사관 A 씨가 증인신문을 받았다. 그는 3차 공판 증인이었던 공정위 사무관 B 씨와 함께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을 담당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에서 퇴직했다. 두 달 뒤 흥국생명으로 이직했다.

B 사무관 증언에 의하면 A 전 조사관이 11개 급식업체 계열사 거래 손익 현황을 포함한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 자료를 정리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A 전 조사관을 상대로 심사보고서에 11개 급식업체 중 현대그린푸드, 아라마크의 계열사 거래 손익 현황만 들어가고 나머지 9개 회사 자료는 빠진 이유를 질의했다. 공정위가 삼성을 제재하고자 의도적으로 자료를 편집한 것 아니냐는 의미다.

실제로 LG그룹과 연관된 아워홈 같은 급식업체의 경우 삼성웰스토리와 계열사 거래로 얻는 이익률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전 조사관은 "자료를 가공하지 않았다"면서도 11개 급식업체 계열사 거래 손익 현황 일부만 심사보고서에 활용한 사유를 명확히 밝히진 못했다. "나머지 업체는 심사보고서에 넣을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만 반복했다.

변호인은 "2021년 5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관이 11개 급식업체 계열사 거래 손익 현황은 영업비밀이어서 열람만 하고 업체에 돌려줬다고 했다"며 "그런데 증인이 해당 자료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일부러 자료를 숨긴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다.

A 전 조사관은 "제가 급식업체에 돌려준 삼성웰스토리 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 자료는 없다"며 "다른 공정위 관계자가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삼성 측은 11개 급식업체 계열사 거래 손익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열람·복사 신청했다. 공정위는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며 "공정위가 열람 기회조차 빼앗은 것 아닌가"라고 했다. A 전 조사관은 "피심인(삼성) 입장에선 그럴 수 있다"고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내달 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