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대항조치가 아니며 일본 수입관리 허술
로 증명하자면 세계기구에 검사받으면 풀어준다고
하면 되겠네요 ㅋㅋ한국 또한 언제나 조사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면 돼구요

ㅈ까.

지들은 북한에 전략물자 밀수출 대놓고 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對일본 '핀셋규제' 벗어나 수출제도 통한 우회 압박.. WTO 금지 '상응조치' 부담 벗어나고 일 '반격 논리' 무력화

직접적으로 대일 수출을 규제하는 것보다 제도 개편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은 명분·실리를 모두 챙긴 ‘묘수’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한 ‘상응조치’ 논란을 피하고, WTO 제소 등 일본과 예정된 국제분쟁해결 과정에서 일본 측 ‘반격 논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응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한 것은 앞으로 이뤄질 WTO 제소 등 국제분쟁해결 과정에서 우리 측 입장을 보다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가 큰 틀에서 국내 수출통제제도만 개정하고 일본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낮다.

직접 보복 아닌 제도 개편.. "명분·실리 다 챙겼다"
https://news.v.daum.net/v/20190812164103699

제소하라지... 명분은 우리에게 있음.

저 얘긴 지들이 wto위반임을 스스로 인정한셈 ㅋ ㅋ

이건 뭔 ㅂㅅ같은 논리래?
쩍바리들이 단체로 약 먹었나?

바보 쪽본아 대항조치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발표했자나..ㅋㅋㅋㅋ니들도 말했듯이 이 조치로 한일관계가 나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우리정부가 한달이나 지나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거면 뭔 뜻인지 아냐?
준비 다 끝났다는 얘기다
덤벼봐 ㅋ

응~우린 수출 물자 관리제도 개선책이얌. 대북 전략물자 수출국 관리 문제라아아아 WTO 위반이 아니지이이임~더 짖어봐아아앙ㅋㅋ

그래 WTO 가서 판결 받자 누가 이길까? 등쉰들~

하던지 말던지.  우린 규제약하게 하면서 비싸게 팔아먹어야지 ㅋ

???: 우리가 때리는 것은 명분이 없어도 아무튼 정상적인 조치이지만 한국의 조치는 WTO 위반데스!

지금 쟤들은 자기들 시나리오대로 한국이 안 해준다고 앵앵 대는 거죠~~
왜 항복 안해 잉잉잉~

이거 완전 미친놈들아니야 돌아이네

[잡담] 日 "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대항조치면 WTO 위반" 주장(종합) 좋은글~

[잡담] 日 "한국의 일본 백색국가 제외, 대항조치면 WTO 위반" 주장(종합)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