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전부 일본국민이라는 건데
부채가 자산을 넘어도 뭐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부채 늘려갈수도 있고
법 발령해서 채권 소각해버릴수도 있고...
세계경제는 다 순환하기 때문에 일본경제에 악재가 발생하면 우리나라에 무조건 안좋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그 사이에서 더 이득을 취할수도 있는것이죠.
일본 국채의 외국인 비중이 10%가 이미 넘었습니다. 더이상 일본 국채 소유자가 전부 일본국민이 아니죠.
이건 꽤 위험한 숫자입니다. 일본의 정부부채가 작년기준 한화로 약 1경 775조원, 이중 외국인 보유량을 10%만 잡아도 1,000조원이 넘습니다. 얘네들이 일본 국채시장에서 손 떼는 순간 전부 달러화로 바꿔줘야 하는데, 일본의 외환보유고가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되니 한화로 약 1,300조원.
일본은 제로금리가 시행된지 한참됐습니다.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한푼 못받음에도 일본국민들은 열심히 돈을 은행에 맡기고 있죠. 그럴수밖에 없는게, 일본의 빈부격차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게다가 부의 대부분이 중, 노년층에 몰려있죠. 특히나 노년층은 언제 무슨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보장자산을 항상 손에 쥐고 있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린 가계부채가 문제지만 일본은 정부부채와 돈을 맡기기만 하고 대출받는 사람은 없어 골치가 아프죠. 돈이 돌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돈을 그렇게 찍어내서 양적완화를 해도 디플레이션 상태인겁니다.
여튼간에,
일본국민이 은행에 돈 맡김 -> 은행은 대출해줄곳이 없어 정부에 초저리 대출해줌 -> 정부는 그 돈으로 일본 국민들한테 국채를 다시 매입함 -> 일본국민들은 국채 매각한돈을 다시 은행에 맡김 -> 은행은 또 정부에 대출.... 이것의 무한루프입니다.
아 윤전기도 돌립니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국채보유량을 늘리고 있는데, 일본은행이 매입하는 국채는 돈 새로 찍어내서 매입하거든요.
지금 일본은 재정의 60%만 세금으로 충당하고, 40%는 빛을 끌어다가 메꾸고 있습니다.
40%는 일본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일본은행이 사는것이죠. 일본은행이야 발권은행이니 돈을 찍어다가 사면 되는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행은 일본 gdp의 40%에 이르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버티는 이유는 사실상 금리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식의 땜방식 경제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알수는 없습니다.(전무후무한 일이기에..) 국채 매입규모를 줄이거나 외국의 금리가 오르면..파탄에 이를수 있겠죠.
때문에 일본은 그전에 세입을 늘려야 합니다. 문제는 세입을 늘릴려고 하니..저번에도 소비세 올렸더니 바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것처럼..경제 침체를 가속시킬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