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車·철강 콕 집어 '불만', 업계 '대부분 오해'
한미 FTA 재협상 불똥 어디까지 '긴장'
한국과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제계가 파장에 촉각. 특히 자동차와 철강 분야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타격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 이후)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한미 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자동차 ‘비관세 장벽’ 문제제기… 업계 "오해 빨리 풀어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가장 불만을 표시한 분야는 자동차와 철강.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자동차라든지 철강의 무역 문제에 대해서 지난 밤에 이야기를 했고 문 대통령께서 이런 저의 우려 표명에 대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어 "아울러 저는 한국 측에 중국의 철강 덤핑 수출을 허용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역시 "(한미 무역 불균형의) 가장 큰 단일 요인은 자동차 무역이며, 미국산 자동차를 수출하는데 많은 비관세 무역장벽이 있다" 또 "유정용 파이프와 철강제품 수입 문제인데 한국은 이 시장이 없어서 전량 수출하고 있다"고 덤핑 문제를 제기. 미국은 한국이 값싼 중국산 철강 제품을 수입해 이를 재가공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물론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국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지적. 미국이 문제로 지적한 비관세 장벽은 연비 규제와 깜빡이 규제, 수리이력 보고 등 3가지로 요약.
먼저 연비 규제의 경우 미국은 리터당 16.6km인 반면 국내는 17km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EU는 18.1km로 우리보다 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일본도 16.8km가 적용되고 있다" "환경오염 등으로 연비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추세여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 깜빡이 규제가 ‘오해’의 대표 사례다. 한국에서는 깜빡이를 ‘주황색’으로 쓰도록 돼 있다. 반면 미국은 ‘빨간색’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차량을 한국에 수출하기 힘들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작성일 : 17-07-0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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