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굿잡스

조회 : 3,290  

WP는 “백악관 계획은 억만장자들에게 전체 소득 또는 전통적인 형태의 임금 소득과 주가 상승과 같은 미실현 이익으로 얻은 수익의 조합에 대해 최소 20%의 세율을 납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보도.

그동안 납부 세율이 20% 미만이었던 억만장자는 차액분을 내야 하고, 이를 초과해 세금을 내왔던 억만장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ㆍ
억만장자들은 자산을 주로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연방 정부는 이를 매각할 때만 세금을 부과.

보유 자산 가치 증가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부자들은 주식 투자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지만, 세금은 내지 않는 기형적 조세체계가 만들어졌기 때문.

백악관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에 대해 “나중에 이익을 실현할 때 내야 할 납세 의무의 선지급”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