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적 이점으로 개념설계 역량을 축적하는 중국의 전략
선진국들은 오랜 산업의 역사를 통해 고급 경험지식을 축적해 왔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시간의 한계를 공간의 이점으로 극복하며 개념설계 역량을 빠르게 축적하고 있는 중국의 전략이다. 비유하자면 산업 선진국들이 100년에 걸쳐 경험하게 될 개념설계의 사례들을 중국은 10년 만에 10배 많은 수의 사례를 접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의 축적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입각해 특정한 기관이나 기업에 경험을 집중시켜 축적하는 전략을 쓰기도 한다. 최근 중국이 해양플랜트, 자동차산업, 가전, 휴대폰 등 거의 전 산업 영역에서 전 세계에서 최초의 모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벌써 축적의 시간적 한계를 공간의 힘으로 극복하는 전략의 결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껏 선진국의 개념설계를 받아와 생산해온 우리가 앞으로는 중국으로부터 개념설계를 받아와서 생산해서 중국에 납품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생산의 영역에서마저 우리가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하 중략)PS. 간단히 말해서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와 일당독재체제로 인한 집중적인 자본투자로 중국은 남들이 100년을 걸려서 쌓을 기술력과 축적의 시간을 10년 만에 쌓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머지 않아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중국에마저 추월당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임. 그런데 이 주장을 최근도 아니고 2015년에 했다는 것인데,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인 서울대 공대 교수들은 다르긴 함.그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 미국이 강하게 모방하는 게 다름 아닌 중국의 산업발전 모델인데, 그에 대해 가장 주목해야만 하는 인물이 바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로 미중 무역전쟁을 총괄했고, 2기에는 상무부 장관 임명이 아주 유력한 인물임. 이 사람의 주장은 간단히 말해서 자유무역은 시대착오적인데, 왜냐하면 이미 외국 정부는 자국 기업 밀어주기로 불공정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임.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은 게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중국임. 이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이 “공짜 무역은 없다(No trade is free)”이며, 트럼프 스스로가 트럼프 2기의 경제정책을 알려면 이 책을 읽으라고까지 말했을 정도임.
그래서 라이트하이저는 공정한 무역을 위해 중국산 공산품에 관세 폭탄을 매겨야만 하며, 더 나아가 중국을 본받아 미국도 핵심 산업들에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게 이 사람 주장임.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이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점점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게 핵심임. 전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핵심 전략 산업들에 대해서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중국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원을 집중하려는 방향으로 점점 국가정책 기조가 바뀌고 있는데, 그 핵심 목표에는 바로 최첨단 파운드리가 있음. 그리고 축적의 시간 책에서는 중국처럼 막대한 규모와 자본력을 가진 초강대국이 인력과 자본을 들이 부으면 (물론 적지 않은 ㅅ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기존 국가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고.WSJ "美, 중국산 전기차 관세 25% -> 100% 4배 인상 방침"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세금과는 별도다.
WSJ은 "기존의 25% 관세로도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효과적으로 막아 왔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일부 자동차 업체들은 이것으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핵심 광물과 태양광 전지, 배터리 등 핵심 전략 분야의 경우 추가적인 관세 인상이 예상된다.
작성일 : 24-05-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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