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 같고
적어도 곧 휴전이나 소강 상태가 될 거 같은데
그러면 러시아에대한 각종 경제적 배상요구가 몰릴 것이다.
앞으로 러시아가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국가 부도를 일으킬 경우
아마도 해외부채를 갚기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러시아 외환 보유고가 약 6400억 달러이고 이중에 절반 정도가
서구 국가에서 압류되었다니 3200 억 달러 정도를 400조 원 가까운 돈이 압류된 셈
이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1년 예산에 육박하는 많은 금액이다.
제일 먼저 이 돈이 러시아가 갚지 못한 해외부채를 청산하는데 쓰일 것이고
기타 외국 기업들의 러시아내 자산 압수등 외국기업들의 러시아 투자 청산에 쓰일 것이다.
이건 러시아가 서방에 갚아야 할 빚과 러시아의 자산을 상계하는 것이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러시아도 이건 반발하기 어렵다.
또 우크라이나도 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러시아에 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물론 러시아는 가볍게 씹겠지만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일방적 도발로 시작되었으니
이미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우크라이나는 배상판결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 배상판결을 근거로 현재 서방의 각국이 압류중인 러시아의 해외자산들에 대해
배상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서구의 채권자들에게 배상이 돌아간 후에
남은 압류금액은 전액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전쟁 배상으로 지급될 것이다.
러시아는 펄펄 뛰겠지만 러시아 자산을 압류한 서방 EU 채권국 들을 상대로
이미 러시아가 그걸 빌미로 다시 전쟁을 벌이기는 어렵다.
러시아는 20년간 어렵게 쌓은 외환 보유고의 절반 가량을 전쟁 때문에 홀랑 날리게 되어
이번 전쟁에 대한 댓가를 아주 비싸게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었으면 먼저 해외자산부터 러시아 국내에 회수하거나
우호적인 국가에 옯겼어야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준비도 없이 전쟁을 벌였을까?
우크라를 꿀꺽해도 서방의 경제재재가 없을 거라고 생각 했을까?
작성일 : 22-03-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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