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는 기본소득 반대하는 애들이 훨 많다는 데 세금 들여 저걸 왜 퍼주는지
차라리 자녀가 있는 기혼/미혼 20대에 지원을 더 한다면 몰라도 저런 별 효과도 없고 쓸 데 없는 정책은 폐기해야 함
이건 여야 정치적 성향이나 대선 후보 누굴 지지하느냐를 떠나서 선심성 졸속 행정이라고 봅니다.
꼭 나쁘게 볼 것도 없음.
기본 소득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0대에게 주는 이유는 20대가 가장 실업율이 높은데 취업을 위해서 지출이 있기 때문임.
그리고 무엇보다. 대상 인구가 적음.
40대나 그 이상은 인구가 많음.
또한, 저축율이 낮은 이유도 있음.
젊은 층일 수록 저축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함.
나이가 많거나 가정이 있을 수록 저축을 많이 함. 이건 그냥 통계임.
이런 기본 소득을 주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복지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내수 경제임.
20대에게 돈을 주지만, 결국 그 돈은 대부분 30~40대 자영업자들에게 돌아감.
기껏 돈 줬는데 집 산다고 저축하면 내수는 개뿔 부동산 가격만 오름;
이 저축도 1차원 적인 저축만 해당 하는 것이 아니라.
저 돈으로 지출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은 저축을 하여 결과적으로 지출이 같은 것도 포함됨.
결국 이런 류의 정책에서 효과가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젊은 층임.
제도적 차원에서도 처음 시행 하는 거인데 효과를 확인 하려면 가장 효율적인 곳에 써야죠.
이런 맥락의 복지는 이미 많음.
반값 등록금도 결국 20대 대학생에게 한정 된 정책인데 지금은 당연하듯 하고 있음.
작성일 : 22-02-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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