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핵심적 경제정책으로 내세운 것이
신자유주의 식의 경제적 자유였다.
즉 기업의 이윤추구를 제한하고 독점을 제한하고 환경책임 등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각종 정부 규제를 철폐하고 법인세 등을 낮추어 줌으로 써
재벌 등 기업들이 더 자유로운 이윤 추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레이건이나 대처 같이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자는 것.
이제 1년이 가까와 오니 그래서 과연 이런 윤석열의 경제자유화가
얼마나 진전 되었을까?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라는 미국 보수세력의 팅크탱크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대충 재벌들의 나팔수인 "자유기업원" 이나
재벌들 모임인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소 쯤 되는 곳이다.
아예 한국경제 연구소는 한국의 헤리티지재단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재단의 최대 목표는 바로 자유무역, 규제철폐, 자본의 자유이동 등
경제적 자유를 신장시키고 자유 경제 사상을 확산시키는데 있다.
그래서 매년 각국의 경제적 자유도를 평가하는
Econmic Freedom Index 라는 걸 나라별로 평가해 발표한다
그 2023 년 지표가 얼마전에 발표되었다.
그럼 윤석열이 집권한 작년 한해 동안의 경제성과에 대해
자유경제를 추구하는 헤리티지 재단이 평가하는
한국의 경제 자유도 변화는 어떨까?
놀랍게도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도 )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는
거의 전분야에서 전년보다 하락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법치 주의 분야 ( 재산권 보장, 재판의 실효성, 정부 청렴성)
- 정부 억제 분야 (세금 부담율 억제, 정부지출 억제, 재정건전성 유지)
이 6 개 항목은 모두 후퇴했고
규제효율성 분야의 자본시장 자유화도 후퇴했다.
또 시장 개방성 분야에서 무역 자유화도 후퇴한 거로 평가한다.
딱하나 경제 자유도가 높아진 항목은 노동 유연화.
즉 노동조합이 약해지고 해고가 보다 자유로와 졌다는 것.
그외 인허가 등 영업의 자유, 투자 자유, 금융의 자유 등 항목은
전년 2022년 과 같은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즉 전체적으로 미국 보수의 기준으로는 한국의 경제적 자유도는
전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에서 더 하락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보다 더 기업에 간섭이 심해지고
더 과정이 불투명한 등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
즉 윤석열은 자기가 내세운 경제자유화 조차도 성과가 없고
오히려 경제적 자유가 뒷걸음 치고 있다.
작성일 : 23-03-15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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