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자본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300억원이상 횡령 및 배임한경우 100% 집행유예로 나왔다.
한국을 엘리트 카르텔형 국가라고 한다. 한국의 부패나 부정은 대체로 엘리트카르텔한테서 일어난다.
최소 5~10년간은 화이트칼라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혹한 징벌정 배상제가 필요하다.
https://youtu.be/NEPMMXe3FSQ?t=2338
우리는 3권분립까지만 알고있는데 모든 권력이 견제받게 하는게 필요하다.
비선출권력에 대한 견제가 안되어 있다. 검사 판사 공무원.
미국은 되는데 한국은 검사판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제도 할 수 없다.
판결 잘못해도 탄핵이 불가능하다.
https://youtu.be/NEPMMXe3FSQ?t=2600
한국사회의 교육문제
한국은 사회적 안전판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어서 혼자 사회로 나갔다 실수하면 지옥이 되기 때문에 입시지옥이 생겼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는데 돈을 안써서 그렇다. 그래서 교육문제는 교육으로 풀 수 없다.
https://youtu.be/NEPMMXe3FSQ?t=2783
이거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마지막 교육문제는 솔직히 공부를 덜했어도 살수있는 세상이 필요한게 아니라 교육기회와 관련복지를 더 확대해서 일자리를 못가지면 끝없는 교육을 해서라도 일자리를 가질수 있도록 더욱 교육정책을 확대해서 돈이 없거나 개인의 형편이 안되더라도 최대한 개인의 역량을 높이는 역할이 더 필요하다란 생각임.. 교육도 복지라고 생각하며 교육받는 동안 생계를 국가가 책임져주는 그런 복지를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함... 물고기를 주는게 필요한게 아니라 낙시전까지 먹여주고 입펴주고 낙시방법을 알려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한참 공부해야되는 중,고,대학생시기에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복지사각지대임. 이때의 학생들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복지에 신경써야하고 만약에 사회에 나왔어도 정부지원을 받고 다시 대학에 돌아가 공부를 더 할수 있도록 복지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게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분에 있어서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