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 "현재 일본 부동산 부문의 부채수준이 1980년대 일본 버블시대 때보다 높다"고 경고

진짜면 심각하네요
부동산 버블은 버블중에 탑에 속하는데

예전에 말한 적이 있죠
기준 금리가 마이너스 0.1%라는건
거품 경제를 품고서라도 경제 성장률을 올리겠다는 것이라고 말이죠
당연히 현재의 일본 경제는 거품이 끼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체 1%도 안되는 몰락한 경제입니다.

호황인 국가에서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시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단 한 국가도 없었습니다.

금리올리면 국채이자율이 높아져서 큰일 난다던데 그런가요?

일본은 1년 예산의 약 24%를 국채 상환에 씁니다. 현재 -0.1%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0.5%만 되어도 1165억엔을 추가로 상환해야 합니다. 1%가 되면 2300억엔쯤이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매년 33조엔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요. 당연히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타격을 감수하고 소비세를 2%인상하며 얻는 세출 5.6조엔 가운데 절반인 2.8조엔을 국채상환에 쓸 예정입니다.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국채상환에 더 많은 예산을 넣어야 합니다. 일본입장에선 조삼모사가 되지요.
 
뿐만 아니라, 높아진 금리 때문에 해외자본들이 엔화에 투자함으로서 애써 금리 내려 만들어 놓은 엔저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경제를 다시금 수출경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질임금을 꽁꽁 묶어 놓아 임금인상을 억제하였고, 법인세를 절하하는 등 환경을 조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가계저축률이 망가졌습니다. 2%수준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가계 부채가 높다는 한국조차도 가계저축률이 8~9%수준입니다. 그나마 돈을 뿌려서 2%수준이고, 한동안은 마이너스 수준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초창기 일본 가계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내수소비를 해왔던 겁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소비를 줄이고, 줄이는 긴축을 통해 현재의 일본 가계 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내수 소비가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55%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무역국가인 한국(52~53%)과 비슷한 수준이지요. 내수를 박살내서 수출대기업에 밀어주는 정책인 셈인데, 과거 한국이 48~49%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수경제의 궁핍은 국민의 궁핍화를 부르고, 정국 불안을 부르게 되는데. 실제로도 한국은 아베노믹스를 추종하던 정권이 무너져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 국민들은 극도의 궁핍을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래라면 정권을 교체하는 쪽으로 향해야겠지만, 일본은 이 분노를 언론과 합작해 해외로 돌리고 있지요. 그렇게 분노를 푸는 대상이 하필 또 한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내수경제로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부채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일본은 국가멸망 직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똑같이 제조수출을 원하는 미국의 트럼프가 일본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환율을 통한 근린궁핍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할 것이고, 일본 수출의 보루인 자동차에 대한 보복관세를 들먹이며 일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이웃 국가 둘이 무제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을 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입니다. 환율놀음 때문에 수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해야 했죠. 이 때문에 내성이 엄청나게 강해진 상황인데, 미국이란 패권자가 중국과 일본의 환율정책을 찍어 누르면 그 내성이 경쟁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트럼프 정권이 연임에 성공하면 일본은 확실한 망조, 중국도 망조. 그 사이에서 우리가 꽤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베노믹스 추종정권이 이명박인가요?

현시창/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조금 지난 자료이긴 하지만 일본의 가계저축률이 극격히 떨어지게 된 것에는 노령화사회의 도래와 연금개혁이 주 원인이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PbYn&articleno=1164&categoryId=13®dt=20110702231916

그런데 이러한 연금개혁을 우리도 시행하게 되었기에 일본의 상황을 우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도하려는 정년 연장 정책은 단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우려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상당수 대책없는 노령인구로 인한 저축률 감소와 그로 인한 자금구조 변화의 악영향을 우려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년연장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스럽고,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노후대책 경우 충분히 준비된 경우는 겨우 10%, 보통의 경우가 32% 수준으로 과반수 이상이 불안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https://www.mk.co.kr/news/special-edition/view/2016/06/429827/

다행히 우리는 내수경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과 동일한 경제상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먼저 노령화 사회의 길을 걷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 삼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니뽄의  문제점이 노인 정책변경이 될 수 있을까?? 란 질문이죠
고령화로 연금, 사회보장지출은  재정적자가 필연적인데
이것을 바로잡을 정책을 해야하는데 노인들 눈치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거죠
선거에서 노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치고자한다면 의원내각제하에서
바로 정권 및 총리교체를 해야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련지?

개인적 의견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혹자는 일본 정부의 부채중 국채발행에 따른 부분을 과거처럼 백지화해서 처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처럼 보수우익 성향의 노인층이 전체인구 비율중에 가장 많은 층을 형성하고 있는 시대에 다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권 창출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런데 현재 일본 정부의 예산 중 30%를 다시 국채발행을 해서 메워야 할 정도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증세가 우선 처방인데 그것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정권유지 차원에서 보면 섣불리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이죠.

일본은 국민성 자체가 변화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국민들 피부에 강하게 느껴질 정도가 된다면 일부 일본 국민들의 정치적 선택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희망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보편적인 방식의 사고입니다.
문제는 일본인들의 사고방식이 우리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속된 말로 정말 무슨 짓을 할 지 모르는 종족인 거죠.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눈으로 더욱 경계하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명 틀딱'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노년층과 다르게 아베정권은 노년층에 지지를 못 받고 있죠.

젊은 유권자들에게 되려 지지률이 높다는 사실이 아이러니.

일본인은 정치권력에 순종적입니다. 천황제를 통한 수직적 사회에 길들여진 국민성이죠...순종하지 않으면 죽으니까...이런 국민이 갑자기 어려움에 각성하게 되면 그결과는 주로 외부로의 폭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피해자는 당연히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두번은 당했지만 세번 당하는건 호구인증이;죠...먼저 쳐야 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기타경제] 日 부동산업계에 또다시 버블오나 멋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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