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2차 전지와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리튬,니켈 etc 광물 33종을 지정 관리하며,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광물의 경우에는 수입 다변화를 통하여, 50% 이하로 낮출 예정입니다.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국제 정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수 었는데, 미,중 무역갈등이후 각국 광물 경쟁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경우 IRA 법안을 통하여 미국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조달광물을 40% 이상 사용하여야 전기차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유럽도 유사법안(CRMA)을 추진중이여서 가격 경쟁력을 위하여, 중국자원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국가, 기업정책 또한 바뀔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통상부는 기업들의 해와 광물개발 지원을 위하여, 금융 세제 지원을 늘리는 한편 , 폐 배터리 기반 조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회수 10,720회 2023. 2. 27
ps) 개인적으로 향후 한국기업의 광물개발 참여는,
몽골, 인도, 맥시코, 볼리비아, 스웨덴, etc 이 우선 고려 국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인도, 스웨덴의 경우는 최근 대량의 리튬 매장량이 발견되었다는 공통점이 있고, 볼리비아의 경우는 리튬 매장량에 비하여 채산성 경제성이 낮아 생산량이 낮은 경우로서 리튬채취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작성일 : 23-02-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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