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신년인터뷰 ①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신년인터뷰②
취득세 등 거래세 완화하고 보유세 강화해야
빈부격차는 자산격차…소득과세 줄이고 자산과세 확대
자산과세 '교육 목적세' 도입해 저소득층 대학원비까지 지원
차기 정부 '고소득·저생활국' 타개해야…국익 중심 실용 정책 필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신년인터뷰③
-3월 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충언한다면?
△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국민 생활이 윤택해지는 ‘고소득·고생활국’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고소득·저생활국이 되는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면 된다.
첫 번째는 집값이 비싸지는 나라다. 집값 안정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빈부격차가 큰 나라다.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층 상승의 희망이 없는 나라다.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교육이라 빈부격차 관계 없이 능력 있는 젊은이가 대학원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 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능력이 부족하면 저소득층부터 실시해 교육의 사회화를 추진해야 한다.
네 번째는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된 나라다. 지구 환경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추진할 때 이념·정치·진영을 초월해 국익 우선 실용주의적으로 하길 당부한다.
작성일 : 22-01-0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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