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나라네.......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수있는일을.......
소득세를 줄이고 상속세를 높여야  자신의 노력으로 부를 일궈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상황이 벌어지는거지.....
소득세를 높이고 상속세를 줄여버리면 부의 세습이 일어나서 절대 개천에서 용이 나는 상황이 일어나기 힘들어지는거죠..

뭐 하지만 기업승계에 대한 상속세는 기간을 좀더 여유롭게 주는 법안도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기업이 흑자가 나는 경우에만 상속세 납부 기간을 늘려주는거죠...
한마디로 기업오너가 바껴서 적자가 심해진다면 상속세 납부기간을 늘려주지 않고 납세하게 해서 상속세 징수 불확실성을 없애면서 기업의 오너가 바껴버리게끔 하는거죠...
흑자가 계속해서 난다면 상속세 납부기간을 늘려줘서 기업 오너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기업이 더 발전하게 만들어 주는거구요...

평등 추구의 좌파들은 개천에서 용이 나올 필요가 없다. 용을 죽이고 모두 개천에서 미꾸라지로 사는 것이 꿈이 아닌가?
그러나 현실은 한국과 같은 자원없고 국토좁고 인구밀도 높은 중규모개방경제 국가는 수출로 경제를 유지할 수 뿐이 없고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외국 자본의 유입에 의한 기업인수, 경영권 방어도 해야된다. 기업의 유지성장이 기업가에게만 이익인줄 아는데 기업의 유지성장은 고용을  유지성장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세 경감은 필요하다.

소득세 인상이 큰 일인줄아는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후 50% 정도의 근소세는 미미하다. 이미 근소세가 부담이 된다면 연봉이 높은 것이다. 연봉 1억 이상의 실효근소세는 11~12%로 부담할 만한 것이다. 뭐 소득이 왕창 많아 백억 이상이 된다면 최고세율 42%에 근접하기는 할 것이다.
자본소득세와 재산소득세, 보유세의 경우 경제를 해치지 않는 수준까지는 인상할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그정도의 세금을 왜 우리가 더 감당해야하는데??
돈 더 많이 버는 재벌급 상류층들이 더 감당해야지.
그렇게 하니 대우 받는거 아니겠어?
이렇게 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
아니면 본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사람인건가?
그게 아니면 이해 되지 않을 말만 하는 놈인거지.

상속세에 왜 기업을 말하냐?

이 사람은 기업을 한 개인의 재산으로 보는 가보다.

회장이 바뀐다고 기업이 망하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기업이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회장이 바뀌든 사장이 바뀌든 정상적인 경영이 되어야 한다.

상속세는 개인의 재산 상속에 대한 세금이다.

즉, 상속세를 받는다고 기업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 기업이 한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절대 좋은 방향이 아니다.

당장 기업을 대대로 상속 받으며 문어발식으로 키워 운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운영 방식이다. 오죽하면 재벌이라는 단어가 영문 사전에 올라갔겠냐.

또한, 기업이 아무리 중요해도 전 국민보다 중요 할 수는 없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자면, 이는 소득에 대한 불만과 빈부 차이에 의한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당장, 자식을 많이 낳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고 이는 잘 키울 자신이 없다면 낳지도 않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정말로 경제를 생각한다면 그 무엇보다 인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것인데?

인간의 심리는 어렵지만 너무 뻔한 결과가 나올 때도 있다.

모든 인간은 눈에 보이는 목표에 대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하여 그것을 쟁취하려 하지만, 그 목표가 너무나도 멀어져 버리면 대부분의 인간은 포기하게 된다.
내가 다른 글에서도 썼지만, 자산이 10억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이 월 300만원 번다면 자산이 0원이지만 월급을 2배로 600만원 버는 사람이 전자를 따라 잡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면 인간의 수명 내에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여기서 300만원은 현재 대한민국 평균 급여보다 조금 높게 잡은 것이고 월 600만원은 상위권의 수입이다.
현실이 이렇다. 고작 10억만 봐도 일반적인 노동으로는 따라 잡을 수가 없다.

자본 시장에서 자본의 크기는 노력을 상쇄 시킨다. 이런데 상속세 제도가 약화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은 자식을 안 낳지만, 좀 더 가면 노동을 하지 않게 된다.
왜냐면 일해봐야 달라질 것이 없으니까.
기업 입장은 생각하면서 일반 국민들 입장은 1도 생각하지 않는 이 대단한 인간을 보자니 어디 자산이 한 10조 쯤은 있는 놈이던지 아니면 ㅂ.. 던지 둘 중 하나겠지

기업도 일하는 직원과 물건을 소비 해줄 소비자가 있어야 운영이 된다.

하핳하하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업인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속세를 경감해야 한다고 ???  근래들어 최고로 웃긴 헛소리인지라,,, 한참 웃었네...    그니깐 삼성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물려준 개인 재산의 상속세를 감면 하면 그돈을 삼성 계좌로 차입해서 주식 매수에 나서서 경영권 방어를 할수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야???  캬캬캬캬컄캬캬   
아님 삼성은 이재용꺼니깐 이재용을 배불려줘야 그 돈으로 삼성에 재투자해서 삼성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  뭐 이런 뜻인가???    이것두 캬캬캬캬컄캬캬 
 
저나라처럼 소득세 50% 걷으면 경제를 해치지 않는 수준인건가??
아... 댓글다는데... 내가 쪽팔리는건 왜???

ㅋㅋㅋㅋ 마지막에 소득세 50프로 함정

그렇지
그래야 재드래곤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고 경영에 올인할 수있기는 개뿔
이거는  지금의 지배구조, 경제구조를 고착화시키겠다는  계략이자 음모지...
대대손손 가져가겠다  이 말씀
저들 유럽 4개국의 빈부격차가 우리랑 같냐?
저 나라들이 재벌 몰아주기 같은 역사를 겪었냐고?
수십년간 정격유착에  부동산 투기로 부를 독점한 세력들이 있었냐고
기자야~
돈이 좋냐???

사랑하며가 쓴 정치공작글입니다.

컨트롤 씨 후 컨트롤 브이면 애국자

컨트롤 씨 + 컨트롤 브이 = 애국자, 평론가, 계몽자, 나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나보다?

사랑하며?? ㅋㅋㅋㅋ 사랑이 뭔지도 모를 거고

지가 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불쌍한 인생 쯧쯧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한국에서 경험했지.

IMF 도 낙수효과는 없다고 공식 인정 했죠

ㅎㅎ 웃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