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1년 예산의 약 24%를 국채 상환에 씁니다. 현재 -0.1%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0.5%만 되어도 1165억엔을 추가로 상환해야 합니다. 1%가 되면 2300억엔쯤이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매년 33조엔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요. 당연히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수경제 타격을 감수하고 소비세를 2%인상하며 얻는 세출 5.6조엔 가운데 절반인 2.8조엔을 국채상환에 쓸 예정입니다. 만약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국채상환에 더 많은 예산을 넣어야 합니다. 일본입장에선 조삼모사가 되지요.
뿐만 아니라, 높아진 금리 때문에 해외자본들이 엔화에 투자함으로서 애써 금리 내려 만들어 놓은 엔저 효과가 사라지게 됩니다. 특히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경제를 다시금 수출경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질임금을 꽁꽁 묶어 놓아 임금인상을 억제하였고, 법인세를 절하하는 등 환경을 조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가계저축률이 망가졌습니다. 2%수준인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가계 부채가 높다는 한국조차도 가계저축률이 8~9%수준입니다. 그나마 돈을 뿌려서 2%수준이고, 한동안은 마이너스 수준이었습니다. 아베노믹스 초창기 일본 가계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내수소비를 해왔던 겁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계속해서 소비를 줄이고, 줄이는 긴축을 통해 현재의 일본 가계 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내수 소비가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55%까지 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무역국가인 한국(52~53%)과 비슷한 수준이지요. 내수를 박살내서 수출대기업에 밀어주는 정책인 셈인데, 과거 한국이 48~49%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수경제의 궁핍은 국민의 궁핍화를 부르고, 정국 불안을 부르게 되는데. 실제로도 한국은 아베노믹스를 추종하던 정권이 무너져 내린 바 있습니다.
결국 일본 국민들은 극도의 궁핍을 견디고 있다는 뜻입니다. 본래라면 정권을 교체하는 쪽으로 향해야겠지만, 일본은 이 분노를 언론과 합작해 해외로 돌리고 있지요. 그렇게 분노를 푸는 대상이 하필 또 한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내수경제로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부채가 너무나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일본은 국가멸망 직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똑같이 제조수출을 원하는 미국의 트럼프가 일본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환율을 통한 근린궁핍화 정책을 폐기하라고 할 것이고, 일본 수출의 보루인 자동차에 대한 보복관세를 들먹이며 일본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입니다.
지난 세월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이웃 국가 둘이 무제한적인 근린궁핍화 정책을 하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가입니다. 환율놀음 때문에 수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해야 했죠. 이 때문에 내성이 엄청나게 강해진 상황인데, 미국이란 패권자가 중국과 일본의 환율정책을 찍어 누르면 그 내성이 경쟁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트럼프 정권이 연임에 성공하면 일본은 확실한 망조, 중국도 망조. 그 사이에서 우리가 꽤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금개혁을 우리도 시행하게 되었기에 일본의 상황을 우리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시도하려는 정년 연장 정책은 단지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우려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상당수 대책없는 노령인구로 인한 저축률 감소와 그로 인한 자금구조 변화의 악영향을 우려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년연장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스럽고,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노후대책 경우 충분히 준비된 경우는 겨우 10%, 보통의 경우가 32% 수준으로 과반수 이상이 불안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니뽄의 문제점이 노인 정책변경이 될 수 있을까?? 란 질문이죠
고령화로 연금, 사회보장지출은 재정적자가 필연적인데
이것을 바로잡을 정책을 해야하는데 노인들 눈치때문에 쉽지가 않다라는거죠
선거에서 노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펼치고자한다면 의원내각제하에서
바로 정권 및 총리교체를 해야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련지?
일본인은 정치권력에 순종적입니다. 천황제를 통한 수직적 사회에 길들여진 국민성이죠...순종하지 않으면 죽으니까...이런 국민이 갑자기 어려움에 각성하게 되면 그결과는 주로 외부로의 폭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피해자는 당연히 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두번은 당했지만 세번 당하는건 호구인증이;죠...먼저 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