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콘퍼런스에서 발전소 직업전환 유도를 위해 사업장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들은 인력손실 가능성 우려
석탄화력발전 일자리, 43%(9592개) 감소 경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석탄화력발전소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향후 10년내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급격한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만큼 일자리 감소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손실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태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기획실장은 10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주최한 '대전환 시대,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 모색'이란 주제의 국제콘퍼런스에서 탄소중립 정책 시행 후 한국남동발전 등 석탄화력발전 5개 공기업(원청)과 협력사, 자회사 등의 일자리가 2만2306개에서 2030년 1만2714개로 43%(9592개)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로 에너지 정책을 재편하는 내용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남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일자리 타격은 원청 보다 협력사가 더욱 컸다. 발전사는 향후 9년새 3023명 줄어드는 반면, 협력사 일자리는 6223개가 사라지게 된다.
발전소 일자리 감소는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발전산업 종사자가 보조를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석탄화력 발전소를 운영하던 엔지니어가 태양광, 풍력, LNG 등 다른 발전 전원 인력으로 직무를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지난 7월 2025년까지 석탄화력·자동차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 근로자 10만명의 직무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친환경 가속으로 발전인력 손실 규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하는 내용의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의결한 바 있다. 특히 정부는 NDC 정책을 반영해 내년에 LNG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9차 전기본 보다 대폭 늘린 10차 전기본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남 실장은 10차 전기본 이후 2030년까지 현재 60기인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45~51기가 폐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남 실장은 "NDC 상향에 따라 10차 전기본이 새롭게 수립되면 일자리 감소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력손실 가능성을 우려한다.
한국원자력학회장인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발전소 인력의 이탈은 원청뿐 아니라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 등 산업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큰 타격"이라며 "이들이 빠져나가면 발전소의 기기나 부품 교체가 필요할 때 적기에 납품하기가 어려워지는 등 발전산업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소 기술직 근로자가 관리직으로 전환할 경우 출력 현황 점검, 태양광 패널 관리 같은 단순관리 업무를 하는 데 그치는 등 인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를 포함한 정부와 노동계 간에 사업장별 인력 배치 현황을 공유하는 등 대화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종사자의 직업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정부의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에서 제시된 직무 전환 지원은 물론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들의) 직업 전환 등을 아우르는 정책을 짤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사업장별로 근로자 연령, 직무 난이도, 근속 연수 등을 공유해 인력 미스매칭을 최대한 줄이는 게 급선무"라고 주문했다.
작성일 : 21-11-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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