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인 진단과 위기 상황을 돌파할 대중, 대미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 2021년 9월, 지금의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
“마오쩌둥 이후 처음으로 살아있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개인 숭배운동을 벌이는 나라다. 목표는 내년 가을 시진핑의 중국공산당 총서기 3연임이다. 또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Big Tech)기업과 게임산업, 사교육까지 공산당이 통제 고삐를 조이고 있다. ‘자본주의’ 껍질을 버리고 ‘사회주의’로 본격 회귀하고 있다.”
◇ “핵심 역량 키워 강해지는 게 한국의 생존법”
-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하나?
“양국의 경쟁은 향후 최소 20년간, 즉 21세기 전반기 내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하는 문제로만 보면 안된다. 관건은 우리의 핵심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이다. 미·중 경쟁의 본질이 기술패권 다툼인 만큼,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소재를 가진 한국은 중국의 거센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 스스로 힘을 키워 강해지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 미·중 전략 경쟁은 한국 경제에 ‘독(毒)’인가, ‘약(藥)’인가?
“‘약’이라고 본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경쟁 구도가 된 상황에서, 미·중 경쟁 틈을 잘 활용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서방 경제권에서 경제력·기술력을 더 키우고 고도화하면 ‘보약’이 될 수 있다.”
◇ “이런 상태 계속되면, 후손들 ‘속국 백성’될 것”
“중국은 14억 인구 가운데 9000만명이 공산당 당원인, 세계 최대 공산당 국가이다. 이런 중국 체제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원칙과 가치에 입각해 당당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 후손들은 중국의 속국(屬國) 백성이 돼 끌려 다니며 표류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지금이 한·중 관계를 바로잡을 적기(適期)이다.”
작성일 : 21-10-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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