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시장을 만들어 내는것..
폰의 발전으로 수백가지 신규 일자리가 창조 되듯이요..
일례로 우린 페이스북보다 10년가까이 앞선 네이트온 이나
싸이월드가 있었음에도 미국처럼 대박을 못쳤잖아요..
그런걸 사전에 발굴 하고 나라에서 밀어 준다랄까..
대중, 무현님 께서 일구신 타국보다 앞선 통신,커뮤니케이션
환경이라는 바탕위에서 엉뚱한 답없는 토목 공사를 벌이신 분 한명.
그걸보고 조금 정신 차려서 한게 그 창조 뭐시기죠..
오십보 백보 지만..
가닥은 잘 잡았는데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솔직히 제조업은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 처럼 기술 집약형
고부가가치 창출 쪽으로 속아지며 도태되는 과정이라 자연스런
흐름이라 볼 수 있는데..이는 폐업 되는 제조 회사의 매출 대비
순익을 통계낸자료가 있어요 통계청에..
회의 파포때 썼던 자룐데 다시 찾아보니 못찾겠네요.. ㅜㅜ
한마디로 규모의 경제만 믿고 기술개발 에 소홀히 해서 단순
노동 집약적인 아이템에만 매달리며 경쟁력 약화로 서서히 고사해간
케이스가 대부분 이었죠..
제조업이 문제가 아니라..그 제조업을 대체할 신규 시장을 만들어
내야하는데..이게 말로만 창조창조 거리고 게임시간 규제라던가
힘으로 억압하며 소통 안하는 거라던가...창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은 전혀 안하고 이상한 짓 만 하고 있어서 문제에요..
신산업의 창조
이 말로 축약될 수 있을 겁니다.
솔로우의 경제성장모형에서는 기술발전이라는 펙터에 들어가는 요소입니다.
과거의 예 중에서 가장 알기 쉬운 것을 보자면 인터넷이 되겠군요.
인터넷이라는 발명품은 과거에 없던 새롭고도 거대한 산업을 창조했습니다.
각종 검색엔진을 비롯하여 아마존닷컴 알리바바 등 여러 신흥대기업들의 모태가 되었고 스마트폰 같은 제품들에도 응용되고 있죠. 사물인터넷 시대가 곧 온다고도 하고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해서 경제규모가 얼마나 크게 증가했는지는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죠.
그런데 이 인터넷이라는 분야의 수요는 인터넷이 발명되기 전에는 아예 없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기존의 따라잡기식 성장은 이미 한계에 달했으니 새로운 수요를 가지는 신산업의 발굴로 경제성장을 지속한다는 것이 창조경제입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산업은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하루 3끼 먹던걸 5끼 먹게 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벽을 TV로 도배할 정도로 많은 TV를 사지는 않습니다.
모든 산업은 결국 자체적인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결국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이것을 넘어서 성장을 지속하려면 신산업이 발굴되어야 하죠.
전혀 새로운 분야에서 전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산업, 그리고 그것이 촉발하는 경제성장.
이게 그들이 말하는 창조경제이며 훌륭한 발상입니다.
문제는 그대로 행할 능력이 그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이며 의지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 정도가 되겠죠.
창조경제를 행하려면 기술혁신에 투자해야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과거의 정부들보다 이를 위해 무엇을 더 했는가는 전 잘 모르겠군요.
2014년도 한국은 OECD 국가중 제조업 비중 49%로 1위, 서비스업 비중 40%로 꼴찌입니다.
소득이 3만불을 넘게되면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개도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수 뿐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제조업보다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 비중은 14% 정도 뿐이 안됩니다.
제조업이 죽어간다고 하지만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는 노동집약적 기술은 죽어갈 수 뿐이 없고 고급기술의 제조업만 살아나갈 수 뿐이 없습니다. 제조업 전체의 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추세이고 고급기술의 제조업 분야 (IT,BT.NT)가 제조업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고 3차산업인 서비스업분야를 성장하도록 해서 산업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서비스업이라고 물류,유통, 금융, 요식업 등만 생각하지만 지식기반 서비스업 (IT, BT, NT의 연구개발, 통신, 소프트웨어, 연예, 영화, 특허) 등은 그 자체로 산업의 성장을 이끌 것이고 고급기술의 제조업과 연계하여 동반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의 노조도 선진국 쪽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세계적 변화추세에 적응하고 육체적 노동보다 정신적 노동의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조원의 계발에 신경써야 합니다. 기술수준이 높아진 현대에서는 낫과 망치로 제조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개도국에 밀려 도태할 산업을 살려내라고 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조업이 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중국 등의 개도국에 밀리는 분야는 정리하고 고급기술의 제조업은 육성해야 하지만 제조업 비중을 낮추고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여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맥도날드의 전세계 매장 수보다 많답니다. 이러한 영세 치킨집을 키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3차 산업도 경쟁력 있는 분야를 육성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합니다.
제조업을 키우는 것이야 말로 일거리를 늘리고 실업율을 줄이는 방법이죠
미국의 오바마의 기본 정책이기도 하고요
현재 세계경제가 어려운데 미국 홀로 활황인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일자리의 질보다는 일자리 자체를 늘려서 고용을 유발시키고 내수를 키워야지만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내수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겁니다
올해에는 서민들이 최저임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