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들과 보수 경제학자들은 소득주도 성장이 교과서에도 없는 실험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인 이윤주도 성장 즉 기업들의 이윤증가로 성장하는건 근거와 사례가 있는 이론일까요?
노벨상수상자인 로버트 배로교수는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경제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는 ‘명백히’ 나쁜 아이디어”라고 비판했다.
이 사람은 최근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면서 규제완화와 친기업 정책 즉 이윤주도성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윤주도 성장 이미 결과가 좋지않았다 로 끝난 이론입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58·사진)는 “한국정부(노무현정부)는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을 쓰기보다는 효율적인 경제환경 조성에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라며 “소득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이분은 13년전부터 이윤주도성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어떻죠? 이윤주도성장을 했더니 분배 좋아지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자영업들의 경기가 좋아졌나요?지금 13년 전보다 잠재 성장률이 올라갔나요?
13년동안 하나의 이론으로 정책을 했지만 결과가 별로면 바꿔야 하는데 당연한데
아직도 그것이 옳다며 주장을 합니다
소득주도성장도 실험이면 이윤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한 실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