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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2 17:20
양도세율 60% 육박에 급변할 부동산 판도
 글쓴이 : 백수
조회 :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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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타 18-01-12 18:44
 
양도세 인상 걱정돼서 나올 매물은 더이상 없어요. 지금 나와도 잔금 날짜 맞추기도 어렵죠. 이미 서울 주택보유자들은 그냥 버티기로 돌입한겁니다.

양도세 더 붙는거보다 양도차익 증가가 더 클거라고들 판단한거죠. 실제로 이번달 서울 아파트 값이 1%  상승, 못해도 연 10% 상승이네요. 최소 잡아도 지금 추세라면 7,8% 상승인데 가지고 가겠다고들 결심한거죠.
지방 부동산 경기 폭망하는데 앞으로 선거가 없으면 모를까 규제완화 안하곤 못배길 때가 올거란 환상들도 있는거 같고...ㅎㅎ
     
백수 18-01-12 18:59
 
아래 기사에도 있는데 재력가들은 세금 걱정 크게 안하고 가격담합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유세를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고가 부동산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보유세를 더 내게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사마타 18-01-12 19:13
 
문제는 그런 재력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가 인상되면 월세,전세 인상으로 그 인상분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떠넘겨버린다는겁니다.

그럼, 그런 집에 세 안들면되지않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선 직장 근처의 집 월세 오르면 감수해야지  출퇴근 한시간도 넘는 외곽으로 나가는 것도 어렵다는겁니다.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한정되어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지방 주택 매입해서 전세  놓는 덕(?)에 지방 매매가격이 유지되었던건데 심해진 규제로  지방에  투자되었던 자금이 모두 서울로 회귀되면서 지금처럼 양극화가 되었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답답할겁니다. 의도는 선했지만 시장은 반대의 답을 던져주거든요.
               
백수 18-01-12 19:32
 
서울시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요
분명 경기도, 인천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나 공공주택 정책도 펼치고 있고요
                    
사마타 18-01-12 19:34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미친뇸 18-01-14 23:45
 
겝투자해서 은행돈 빌려서 아파트 산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사람들은 못버터요. 100프로 몰량 쏘다짐. 지금 전월세 올려서 올릴 수가 없어요. 은행금리보다 높아지면 딴지역의로 그냥 나가버림
RadioactiveJAP 18-01-12 19:12
 
이미 노무현 대통령 때 실패를 맛보고 절치부심해서 다시 시행하는데
그때랑 똑같이 갈까요?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즌2라고 보면 됩니다.

10년짜리 동일한 정부.
5년간 처참한 실패를 맛보고 9년간 학습효과 제대로 경험한 정부.

암튼 기다려봅시다 어찌될런지 ㅋ
     
사마타 18-01-12 19:24
 
정부가 잘 판단해야할겁니다. 이미 선진국 대부분은 리먼 사태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넘어선지 오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선방하고 있었던겁니다. 리먼 이후 양적완화로 풀릴대로 풀린 달러로인해 전세계적 인플레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 정도면 선방한겁니다.

물가상승 압박에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마냥 따라갈 처지도 안됩니다.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거든요. 이러다간 정말 노 정권 때처럼 금리역전이 생길 수도 있지요. 노 정권 때나 지금이나 인플레 압력이 심한 상태라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도 인위적 규제로 그걸 막으려들다간 또 폭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오르는 것은 자연스럽게 시장에 맡겨두고 양질의 공급을 늘리란 겁니다. 이번 공급대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죠.
          
종이사자 18-01-12 19:48
 
1가구 1주택자의 임대료는 기존방식으로
그외 다주택 소유자는 임대료 상한제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보유세와 양도세를 수요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수도권 주거보호 특별법'이라 칭해야겠죠.
          
정말미친뇸 18-01-14 23:53
 
미국 버블은 잘모르시내요! a 집을 대출해서 사고 a집가지고 b집사고 그럼 a집은 대출있음. 그래서 a집과 b집은 안전자산도 아니고 등급낮은 채권임. 그럼대 ab랑 깨끗한c 묶어서 abc채권은 1등권 채권의로 세탁함. 그럼 서로서로 물리고 물리는 대출로 한곳에서 터지면 깨끗한 채권까지 쓰레기 채권대서 미국 버블이 심각한거임. 그런대 이명박대 은행 대출을 그런식의로 해줌. 그래서 아파트 1천채을 보유한 사람들이 생각보다많음. 지금 많이 심각한거에요. 지금 부동산 상승 요인 조금만있어도 폭등함.
밥밥c 18-01-13 00:14
 
부동산은 비트코인과 달라서 그냥 버티면 장땡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부동산 팔지말라고 담합명령까지 내렸는데 감히 누가 팔겠습니까.

보유세올란다는 것은  앞으로 전세가 오르거나 반전세, 월세로 바꾸라는 신호일 뿐이죠.

단지 중심가에서 가까워야 하는데 ,경기도 일부지역은 아마도 물량급증에 의해서 이런 신호와 상관없이

내려갈 겁니다.
프리홈 18-01-13 00:46
 
사마타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동산정책은 남성거시기를 만지는 것 같아서 잘못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부작용이 커지는 현상이 있어 왔어요.

그동안 전세계적 양적완화시 글로벌하게 부동산은 앙등하여 왔지만 한국은 엄청 선방한 것인데 노무현정부때 학습효과를 잊고서 문정부들어 건드리다가 벌집을 건드린 셈이지요.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로 똘똘한 한채 위주로 보유하려다 보니 양극화는 불문가지이고요,
보유세를 건드리면 애꿎은 중산층과 서민들도 걸려들어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결국 정권을 내놓는 악수도 범하게 됩니다.

재건축포함 서울 강남의 경우 문정부들어서서 보통 3 - 5억정도 뛰었구요, 경기도도 1 - 2억 정도 오른 것으로 보이네요.
저도 그동안 관심 전혀 안두다가 사방이 시끄러워서 우연히 포탈 부동산정보 검색하다가 깜짝 놀랐네요.

선진국 부동산들 뛰는 것보면 하루가 다르게 뛰던데 그나마 한국은 여태껒 잘 선방해 온 것인데 김현미장관들어 부동산 건드리다 강남 재건축에서 시작하여 강북으로 폭등한 것이네요.

그깟 재건축 올라봐야 수혜자가 한정되어있고 분양가 상한제 운운하면 제풀에 그 상승폭이 한정될 터인데....크게 건들다보니 빵 터진 것이네요.

그나마 자산가들은 한국 최고수준의 부동산이 선진국 대비했을 때, 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통계조차 그렇게 보여지구요.

이념을 떠나 자연스럽게 정책을 펴면서 필요한 곳에 공급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그넘의 이념이 무엇인지?
오르는 곳에 공급하면 덕보는 넘도 그넘이 그넘이다 하고서 공급대책을 소홀히 한 면도 없지 않았구요.
정책당국자의 주거지역 용적율 최대 300% 의 고정관념도 문제가 없진 않겠지요.

결국 집없는 서민의 한숨만 늘어가네요.
오죽했으면 김현미장관의 해임청구를 청와대에 했겠읍니까?

해서 순진하게 정부정책을 따라하다 쪽박찬 사람들 많이 봤네요.
노태우정부때 주식투자 장려하고 장담까지 했는데 주식한 사람들 다 몰피봤구요.
노무현정부때 정부말믿고 집 안사람 고생고생하다 다다음정부때 오른 상태로 겨우 집산사람 많이 봤네요.

우선 무리를 해서라도 내집마련 하나는 목표로 삼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노후도 주택연금 등으로 해서 소용이 되지요.

그러나 딴 동네 집값 뛰었다는 소리를 들으면 만사 의욕이 안생기니 그래서 부동산정책 시행은 신중해야 하는겁니다.

지방사는 사람들.....서울 집값 뛰었다는 소식들으면 가슴이 뻥뚫린 듯 휑해지며 일손이 잡히지도 않지요.
그럼 지방자치 발전도 잘 안되는 역효과도 있구요.

투기세력 세무조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지만 보유세 강화는 돌다리 건너는 심정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고스란히 무주택자로 이전되어 전월세도 덩달아 오르는게 문제인 것이지요.
부동산 보유세로 전월세 오르면 물가도 덩달아 뛰게 되니까요.

가진 자, 못 가진 자 모두 세상살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정권을 바꾸게 되는 거니까요.
오죽했음 노무현정부때 잘못된 부동산정책의 악순환으로 세금저항을 떠나 가렴주구란 용어까지 나오고 이민사태 운운 했을 정도니까요.....아시다시피 정권은 넘어갔구요.

공연히 학습효과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정책에 역행하지 말라는 격언도 있지만서두....결국은 정책이 시장을 이기는 전례가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kira2881 18-01-13 01:53
 
동감합니다. 절대 정부는 시장을 못이깁니다.

다만 이런 얘기 해줘도 못알아먹는 돌대가리들이 있어서 문제죠.

프리홈님 기억합니다. 8.2대책당시 제가 쓴글에 동의해주셨었죠.

결국 이렇게 됐네요. 그때 댓글로 까기 바빴던... 뭐 통계나 근거자료 1도 없이 무조건 우리 대통령님이 집값잡아준다는데 니가 왜 개소리냐... 이런식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1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맹신했던... 그런 돌대가리들이 문제죠.
발상인 18-01-13 15:26
 
현재 집값은 정상적인 시장이 만들어낸 집값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기사를 봅시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65745
내용을 축약하면 지난 8.2 대책후 현재까지 불법거래가 2만 4천건이란 얘깁니다

우리나라 주택의 경우 거래계약 체결 후 2달내에 신고하는게 의무입니다
그러나 계약파기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는 관계로 '호가'만
국토부에 등록되고 실거래여부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택보유자와 업자는 저 등록가격으로 영업을 하고,
호구하나 물리면 진짜 실거래가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언론이 집값 오른다고 펌프질 좀 해주면 금상첨화겠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IFRS-9 과 주담대 5%시대 돌입했는데
미국금리상승하니 연말엔 못해도 7%는 갈거고
2020에 일몰제, 주택공급폭탄, 보유세,
서울의 3040 급속한 인구이탈, 한계가구/한계기업 퇴출 등과
맞물린 부동산 악재들로 못 버틸 것으로 전망합니다
     
사마타 18-01-13 19:39
 
여기서 보다니 반갑네요.ㅎㅎ
발상인 님,  만약 실거주  주택구입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고덕, 위례 같은 곳의 주택을 전세끼고라도 사세요.
판교나 분당이면 더욱 좋구요.

지금 정부는 강남  집값 상승이 다주택 투기꾼 소행이라 보는데 틀렸습니다.  내가 투자자(?)라고 해도 거기는 투자대비 이익비율이 이미 너무 낮아서 안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그곳들이 폭등하는 이유는 호가를 따라붙는 실수요가 존재하기때문이에요. 그들은 실수요자ㅡ대부분 학군이나 사회적 지위 유지때문이라고 생각ㅡ들이라 상승장의 호가를 추격매수합니다. 그게 없었다면 벌써 강남은 안정세로 돌아섰겠지요.

정부의 극단적인 수요억제는 이미 약발이 몇달 전에 다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나 봅니다. 실제로 그곳의 부동산 업소를 몇군데만 돌아다녀보면 금방 알게되는 현실입니다.

인서울하고픈 욕망은  이번 공급  확대 정책에 기대를 걸어야할 듯합니다. 실수요 마저 투기로 판단하는 정책입안자들의  저열한 인지능력이 과연 의지를 갖고 밀어부치는 공급확대로 이어질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상인 18-01-13 21:59
 
저도 사마타님을 여기서 보니 반갑습니다
전 제가 사는 곳이 좋습니다.
구태여 거주지를 매개로 투자하지 않을 정도로는 버니까요

정부의 다주택투기꾼 발언은 우선은 명분이라고 봅니다
이 명분이 필요한 제도들이 있을테지요

허위거래가 조성한 시장에 실수요가 발생하면
업자로선 호구를 물었다고 봐야지요
띄엄띄엄 호구들이 물리니 강남이 안정세가 못되는것이겠고요

정부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부동산에 영향을 끼칠 악재는 줄지어 대기중입니다
그리고 예방은 가능하지 않을겁니다

전 기관정보와 언론정보를 대조하는지라
여기분들과는 기조가 좀 다르겠네요
금융,부동산,심리,정치,경제,사회,의식 들을 통합적으로 관전하는지라..
               
사마타 18-01-13 23:18
 
네, 저도 명분이라고 봅니다. 정부의 속내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서울 집값을 묶어두거나 최소한 폭등을 막는데 있다고 봅니다. 서민의 표를 지지기반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이니까요.

더 정확한 속내는, 그렇게 묶어두는 동안 인서울을 노리는 수요자들이  그걸 따라잡기를 바라는걸테지요. 사실 개방경제 체제인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인플레 추세를 거슬러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실물경기 침체와 직결되는 것이니 정부가 바라는 바는 아닐겁니다.

문제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집값을 붙들고 있는 동안  지지기반인 서민들이 집을 구입하길 바라는 것을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겠지요. 그런 시그널이 표면화되면 서울 집값은 폭등할테니까요. 더 문제는 정작 시그널을 알아채야할 층에서  집의 구매를 포기했다는겁니다. 사람심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구매하지는 않기때문입니다. 결국 서울은 가진자들의 자본회귀와 자사고등에관한 교육정책으로인한 학군수요를 가진 실수요자들에의해 급등하기 시작하고있습니다. 곧 갭을 매꾸려는 1,2기 신도시들의 추격도 뒤따를겁니다.

계약했다가 철회되는 것이 허수호가 상승을 유도하는 수작이란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매도자가 위약금을 물어가면서까지 매물을 거둬들이는걸로 보는게 타당합니다. 실제 네이버 부동산의 호가를 보고 연락해보면 그 자리에서 수천 정도는 가볍게 올려버립니다. 실수요자들은 그걸 추격  매수합니다. 어차피 투자자들처럼 단기 이득을 노리는 것이 아니기때문이지요. 그게 현실입니다.

정부의 남은 수단은 보유세 인상과 금리 인상만 남은 듯 보입니다. 금리인상은 빈대잡자고 초가 삼간태우는 짓일테고, 보유세는 조세저항의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분 내다가 정권 내줄 일은 없죠. 가장 좋은 방법은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겁니다. 그러나 가진 자를 적폐취급하는 정책입안자들이 과연 적극적으로 공급확대를 시도할 의지가 있는 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 공급에대한 의지가 없다는 시그널이 전해지는 순간 폭등은 현실화될거라 봅니다. 지켜볼 일이지요.
                    
발상인 18-01-14 23:44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선 정부가 금리를 인상시키는건 아닙니다

금융권들의 작년 채권발행한 이자율을 보면
금리인상은 예고된 것이라고 보는게 맞겠죠
IFRS-9, IFRS-15가 시행되면서 불가피한 흐름일 것입니다
원래는 2016년 시행이었지만 박근혜가 2년 연기시킨 것이고,
이번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양질의 주택공급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이 1990년 이후 최대인 44만채죠
여기에 서울 그린벨트들이 대규모로 해제되고 있고
기존 주택의 경쟁력은 떨어질 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뭐 최대한 버틸거라고는 예상된 바입니다만 결국 시간문제죠

자전거래는 정황과 지표자료들은 근거로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도자가 위약금을 물어가며 매물을 거둬들인다는
비중이 높다는 판단이 순진한 생각이죠
짜고치는 고스톱판이면 주택보유자의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2230936
*짜고 치는 고스톱판이라는 단서죠

전반적으로 "노무현 시즌2" 라고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때와 지금은 주택시장의 저항이
마딱뜨려야할 변수들이 상당히 막강해보이네요

시간되시면 참고하시라고 보고서 하나 링크해놓습니다
http://www.khi.re.kr/module/board/download.php?boardid=pds&b_idx=94&idx=562
구름을닮아 18-01-13 18:52
 
싱가폴  주택정책을  왜  도입하지  않는건지 ???
집이  없으면  가정을  꾸리질  않습니다.
출산률  혹은  내수를  위해서라면  주택정책은  반드시  바뀌어야합니다.
세금이나  삥  뜯을려는  정치꾼들의  수낮은  정치는  양도세,임대업등록을  내세우지만  머리가  제일  나쁜  공무원들이나  정치꾼들  위에  투기꾼들이  있습니다.
프리홈 18-01-13 18:53
 
전세계적인 양적완화로 선진국 인기지역인 경우, 최근 3 ~ 4년동안 집값이 두배로 뛰었읍니다.
요는 물결흐름을 요행으로 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괴리의 차이가 엄청커진 상황이 문제인 것이지요.

한국은 이 흐름에서 예외적인 상황으로 눌려있다가 현재 어떤 계기로 뻥 튀어 오른 상황이고요.

한국은 그동안 예외적으로 양적완화를 안했기에 눌려있었던 것이구요.
지금 뻥튀어 오른 이유를 보자면 여러가지가 복합적이네요.

역대 최대의 수출액에 따른 유동성과 주가상승에 따른 차익 및 배당금, 선진국중 상대적인 높은 경제성장과 원화상승에 따른 외국의 투자유입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것이 어떤 계기(정부의 부동산정책)로 응축된 것이 발화한 것은 아닌가 싶으므로 일시적인 현상은 아닐것 같다는 우려가 없지 않네요.
또한 주식장과 부동산장은 연이어 상관관계가 있어 왔고요.

그럼 지금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의 인기지역이 금리인상으로 수그러드느냐?
아니 오히려 예상과는 반대로 상승장이 지속되어 집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네요.

미국은 한국과 달리 입찰형식으로 집주인이 일부러 시세보다 싸게 내놓아 경쟁을 부추껴 응찰금액이 주인이 내놓은 가격이 아니고 시세보다 20% 이상 되지 않으면 낙찰이 불가능하다해요.
게다가 현금 100%로 응찰하는 사람이 많아 다운페이 응찰자는 불리하다네요.

미국 직장인들의 고민은 한국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퇴직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로 고민하지요.
연금을 제외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고려되는 것이 부동산임대 고정수입을 선호하여 퇴직전에 여러채의 집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읍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대출정책은 다주택자들이 유리하고요...
보유자산(즉 임대수입 여부)에 따라 융자가능금액이 증가하니까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다운페이 20 - 25%로 집구입이 가능하고 그러다보니 수요가 많아지는 것 아닌가 싶네요.
물론 단독가구의 증가현상이 수요에 일조하는 면도 있겠구요.

한국은 투기로 취급하나 미국은 시장상황에 맡긴다고 할까요.
투기정책 그런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지요.

현재 미국일각에서 경고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라고 할까요?
2020년대까지 글로벌 경기호황이 지속될꺼라는 경제전망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모기지론이 4%중반인데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건지?.......헷갈리네요.

결국 부동산경기는 경제활황과 끊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니까요.
암튼 잘 판단하셔서 본인재산 보호해야겠지요.
     
발상인 18-01-13 23:22
 
일단 귀결인 본인재산 보호가 중점인것에 동의합니다

일시적인 투기 같은건 비트코인 같은데 적용되는 것이고,
부동산은 누적된 투기라는게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투자의 시각에선 코스톨라니가 배워전해준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시장에 주식을 팔려는 공급이 더 많은가
그 공급보다 주식을 살려는 바보가 더 많은가"

아마 이 지혜의 해석이 프리홈님과 제가 다를겁니다
전 사고가 터질 조건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쪽이고
프리홈님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쪽이겠지요

사실 이 현실의 전개는 꽤나 지적 호기심의 논제입니다
어느쪽의 전망이 맞을지 지켜볼 일이지요
서로 관망의 태도로 3년 정도 지켜보면 될 일에 불과하다 봅니다

우린 아마 서로 자신있을 겁니다
그러나 배팅은 하지 않은 건전한 지적 도박인게지요

이 정도로보면 적당하지 싶습니다
흩어진낙엽 18-01-14 19:20
 
보유세도 해야하고 임대업종에 등록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확인해야함

그리고 후분양도 꼭해야함
프리홈 18-01-18 05:49
 
향후 예측가능한 부동산정책에 관한 최악의 시나리오를 짚어볼까 합니다.

부동산정책의 부작용이 최소화 되고 선기능이 작동하기를 소원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였기에 주로 나쁜 점만이 부각되었으나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으로 악의가 없음을 전제합니다.

선진국 주요도시들의 집값이 최근 몇년간 두배로 앙등한 이유가 양적완화에 의한 통화유동성 급증 및 글로벌 경기회복과 더불어 임대전문업자들의 airbnb 활성화로 정작 실수요자에게 공급이 미진한 면도 간과할 수가 없읍니다.

한국 또한 최근 유동자금이 급증, 2017년 9월기준 1,115조가 되는데 갈 데가 없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듯 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가격은 통화량과 그 추이를 같이 하는데 지난 10년간 통화량이 2배로 늘었네요.
물론 부동산 가격도 두배가 되었읍니다....
향후 수출증대,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외자유입, 글로벌 경기회복 등으로 통화량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부동산을 잡을려면 통화량을 조절해야지 규제정책으로는 왜곡과 부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난 노정부의 강남규제 위주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지금 문정부가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듯하고, 오히려 학습효과를 경험한 부동산 소유자들은 움켜쥔채 느긋하게 노정부때와 같은 집값앙등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이지요.

재건축예정인 저층 반포주공 1단지의 경우, 최근 한달간 7억의 호가가 오른 상태이고 이마저 구매자가 대기하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인 셈이지요....정책후유증의 한 단편일 터인데 그런데 이것을 보편화시켜 다시 규제정책을 강구하면 그 부작용을 면할 길이 없게 되겠지요.

이 얘기를 왜 하냐하면, 본인합리화로 자기 아류에 빠져 시류를 읽지못하고 재산보전이나 증식에 실패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죄없는 가족까지 예비 인생비판자 내지 비관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음하는 것입니다.

해서 내집마련은 내 형편에 맞춰 아님 무리를 하더라도 반드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순한 꿈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 재테크가 현실화되고 가능해지니까요.
월세내가며 과연 재테크가 가능할까요?  아님 부모에게 얹혀사는 캉가루 세대기간이 얼마나 가능할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i-RcZGl-4BI (2018년 변화 속에 부동산 투자의 기회를 잡아라! - 한정훈소장 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OCcZ4tG-05o (박미순TV 부동산 이슈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도 되나요?] 2018.01.27)
https://www.youtube.com/watch?v=vxNvbDj5TDg (주별 주택(아파트) 가격지수 동향)
https://www.youtube.com/watch?v=TmNQjehub10 (서울 집값이 미쳤다?! 서울 아파트 과연 언제까지 오를까?)
https://www.youtube.com/watch?v=Y-p7YMq_gGo (박미순TV 부동산 이슈 [10년후의 전국 부촌] 2017.12.02)

은행융자를 내더라도 내집이 있으면 정신적 안정이 되고 재테크플랜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내집마련 희망이 없게 되면, 오늘 현재 즐기는 것이 습관화되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4Ls2my6wA9o (서울/경기 저평가지역 찾기)
https://www.youtube.com/watch?v=JWVzjoNtEOM (박미순TV 부동산 이슈 [ 실거주할 저렴한 역세권 아파트 ] 2018.02.03)
https://www.youtube.com/watch?v=5b3rVsexbjE (2억대 자산으로 서울 내집마련 전략 (다가구 주택))


1. 양도세 중과조치가 시행됨과 동시에 인기지역의 집값은

양도세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예상 양도세만큼 추가적인 전반적 집값상승을 예측해 볼 수있읍니다.

2. 양도세 낼 바에야 아예 집을 움켜쥐게 되서 매물부족으로 앙등요인이 추가가 예측되고요.

3. 보유세가 입안시행이 되면 보유세 부담이 다주택자로부터 약자인 임차인에게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미실현이지마는 차익은 차익대로 보면서도 조금만치도 손해보려는 집보유자가 없기 때문이라 봐야겠지요.....인간의 본성)
그런데 인기지역 집값은 1년에 1억이상이 오르고 보유세는 몇백만 수준이라면 매물촉진은 기대불능입니다.

ttps://www.youtube.com/watch?v=8pAQ63DyCGY (보유세 인상으로 강남집값 잡을 수 없는 실물경제적 이유)

해서 양도세 중과와 함께  매물회수에 쌍끌이 역할을 하리라 봅니다.
최대세율 60%인 양도세납부보다는 최대세율 50% 이하인 증여와 상속을 통해 부를 대물림하리라 보고요.

정부가 서민인 임차인들의 아우성소리에 또 법안을 내놓겠죠.
임대기간을 늘린다던가 임대료상승에 제한을 둔다든가.......그러면 이중계약서가 난무하게 되리라 봅니다.

이젠 정부정책이 시장과 오기싸음에 돌입할 것이고, 당장 전월세에 부담을 느끼는 서민들은 교외밖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부동산경기는 정부정책시행으로 잠시 움추렸다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재폭발하는 것을 반복하리라 예상되구요.

4. 인기지역에 오직 집한채뿐인 은퇴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아우성을 치게 될 것입니다.

5. 주거비 상승으로 물가도 자연히 상승압력을 받게 됩니다.

가처분소득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글로벌경제는 호황인데 불구하고 수출기업을 제외한 내수경제는 하락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서민들은 전월세 앙등에 물가앙등으로 죽을 맛입니다.

백약이 무효인 상태가 된다면 집갑은 폭등을 할 것이고, 아님 중구난방식 몇겹의 억제정책으로 일단 급한 불은 끌 수도 있겠으나 풍선효과로 제약을 벗어난 부동산이 앙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징, 홍콩 포함 선진국 주요도시 인기지역의 집값은 평당 2 ~ 5억 수준이고, 한국인 경우 평당 1억이 넘는 몇몇 최고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인기지역이 최근 평당 5천 ~ 8천만이 넘는 상황이네요....해서 자산가들의 속내는 더 올라야 되고... 또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것 아닌가 싶네요....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도 동조)

https://www.youtube.com/watch?v=D4N41Odehj8 ("그래서 강남 아파트 평당 1억 시대 온다는 겁니까?")
https://www.youtube.com/watch?v=peliDpdZzW8 ([부동산 직톡] “2018년 집값 가라앉는다?...그래도 3곳은 오른다”)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180124060215943
("부르는게 값" 반포 아파트도 50억원..강남 거품론 '솔솔')

이렇게 되면 정부정책은 조롱거리로 변할 가능성이 있읍니다.

결국, 가진 자, 못가진자 공히 살기 힘들어져 차기 대선에서 레짐체인지를 꾀하게 됩니다.
새로 정권을 잡게 되는 신정부는 도로 원위치를 시키게 되고 오락가락 정책이 반복을 하게 되어 정책의 신뢰성이 하락하는 결과가 보여질 것입니다.

해서 정책입안과 시행에는 장단점, 후유증을 모두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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