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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03 19:12
[기타경제] 선진국 중 한국이 제일 돈 안썼다. 재난지원금은 당연한 것...
 글쓴이 : 아빠가흐
조회 : 3,463  

a 국가별 코로나 재정지출 (7-1) 선진국 2020년 12월기준.jpg







a 국가별 코로나 재정지출 (7-2) 선진국 2020년 12월기준.jpg







a 국가별 코로나 재정지출 (7-3) 선진국 2020년 12월기준.jpg






a 국가별 코로나 재정지출 (7-4) 선진국 2020년 12월기준.jpg







a 국가별 코로나 재정지출 (7-5) 선진국 2020년 12월기준.png





작년 대한민국 정부는 선진국 중에서 제일 돈을 안 썼다. 

그럼에도 OECD 선진경제국 중 성장율은 1위였다.

홍남기 기재부가 다른 선진국이 쓴 돈의 반만큼만 썼어도 

선진국중 유일하게 한국은 플러스 성장이 가능했다. 


선별적 +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시행해도 대한민국 재정은 건실하다. 

국민들은 빚더미에 허덕이는데 국가만 빚을 안지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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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면후회 21-02-03 19:40
   
옳소!!!
     
유기화학 21-03-31 01:28
   
22
도다리 21-02-03 20:26
   
4대강이나,  재벌들에게는...그렇게 물쓰듯 퍼주더니

분명한 것은
예전 IMF 때도 재정부관료들을 모피아라고 해서 신매국노들이라고 불렀었지.
친일파들, 신자유주의자들, 의회주의자들, 부정부패자들의 절친과도 같은 곳.
     
유기화학 21-03-31 01:28
   
222
유기화학 21-02-03 21:18
   
진짜 찔끔썼네요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
컬링 21-02-03 21:40
   
다르게 보면 타격이 적기에 적게 쓴거 아닐까요? 저쪽은 타격이 커서 많이 쓸수밖에 없는 거구요.
     
안녕하냐 21-02-03 23:27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해외에서 자영업자들 주는 돈이 어무무시해요
일본만해도 달마다 60만원정도 주고 유럽 미국 다 그렇죠 우린 딱 한번
200만원 줬으니 요즘 많이 힘들긴 할겁니다.
          
공공칠빵 21-02-04 00:04
   
달마다60이 아니라 하루 최고 6만엔 입니다

그것도 문 닫는 조건이 아니라 저녁 8시까진가 축소 영업조건으로요.

원래 2만엔인가 하던걸 올렸다고 하더군요
     
유기화학 21-03-31 01:28
   
22
깍두기 21-02-04 00:05
   
IMF 극복 과정에 내수진작을 위한 카드중 하나가 카드사용 활성화 였죠.
김대중 정부 후반 문제가 됐고, 노무현 정부 초반 문제가 발생 했던걸로 압니다.
이 문제 극복해 나가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 안했다고 특정 정당에서 해외 성장률 들이 밀며
죽은경제라 외쳐서 정권 창출 해나가더군요.
그런데, 현재와서 노무현 정부와 다음 정부 성장률이나 다른 다양한 경기지표 보면 비교가 됩니다.
지네들 경제 망했다고 정권 창출했는데 경기지수 모든 분야 나빴더랬죠.
노무현 정부 시절 인위적 경기부양한 서유럽과 브릭스 국가들.
미국발 모기지로 인해 엄청난 후폭풍 불어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반대로
대한민국은 거뜬하게 견디어 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인위적 경기부양 하지 않으면서도 나름 경제 관리 잘 했고,
충분환 외환 부유액과 기업 및 가게 거품 끼지 않았기에 잘 버틸 수 있었더랬죠.
마치 이명박이가 뭐 잘해서 견딘줄 아는사람들 있더군요.
당시 이명박 몇몇 국가 통화 스와프정도인데 그거 없어도 대한민국은 잘 버틸 수 있는
경제 체질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경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다른 선진국들처럼 돈을 풀어 가게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 수준이 탐욕스럽지 않다는걸 모르진 않을텐데?!
물론,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신중히 할 필요성 있는건 압니다.
백신을 통해 어느정도 코로나 19 안정화 된다면 고생한 국민들에게
선물차원으로 화끈하게 썼으면 하네요.
공공칠빵 21-02-04 00:10
   
확실히 덜 풀었죠.

근데도 나라 망한다고 언론이고 모피아고 난리 개난리 부르스죠.

근데 imf때는 공적자금으로 조단위로 기업들한테 신나게 지원할때는 뭐였지?

그렇게 세금 쓰고도 개개인의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 일자리 질이 나아졌는지?

국가가 빚을 안 지면 국민이 나눠서 지는 거죠.
근데 국가 부채 늘어난 다고 그 난리난리.

그럼 국가의 존재의 의미가 뭔지. ㅉㅉ

작년 국가/지방 재난 지원금이 풀리고

타국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경기지표가 확실히 나아진게 수치로

존재하는데 언론은 붕어 머리만도 못 한 지능으로

노노무새 하고 있음
     
프로스포츠 21-02-04 07:59
   
그 이유는 그 돈을 자신들과 기업들에 풀지 않고 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풀어서죠 그놈들은 국민들 혈세를 자신들 곳간처럼 생각하니까 자신들이 아닌 국민과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되니 얼마나 속이 부글부글 할지 안봐도 비디오죠
할리2020 21-02-04 10:41
   
문재인정부도 코로나억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있는데 무조건 빚내서 전국민 n빵하자는건 좀 그렇네요. 힘든사람 더 두텁게 지원하는게 맞겠죠. IMF때 푼 공적자금은 70%가까이 다 회수했습니다. 그냥 뿌려주고 끝은 아니에요. 재난지원금도 경기도는 이재명이가 전도민 10만원씩 뿌린다고 하는데 그게 다 도민빚이죠. 불필요한 예산 아껴서 뿌린다는데 그건 다 구라고...경기도 광고비 타임스퀘어에 1억, 유럽에 1억4천...웃기는 노릇이죠. 복지축소하고 차량구입시 채권할인 30만원 폐지하고 지방채는 결국 또 지방채로 갚아야 하는건데....다음 도지사는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할지도. 이번 문정부를 믿으면 됩니다. 코로나 잡히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살아날겁니다.
     
사람이라우 21-02-04 16:39
   
ㅈㄹ한다
     
EIOEI 21-02-04 19:14
   
루머 뿌리지 말고 경기도는 있던 자금 쓰는 거야. 그간 재난기금 등 모아둔 걸로
          
할리2020 21-02-05 02:19
   
아니에요. 그게 다 빚이고 이자 다 물어야 합니다.
https://twitter.com/diplo21c/status/1356579652752433152/photo/1
그 기금이라는 것도 초등학교증설용 부지확보자금, 자동차공채할인지원금 등등 여기저기서 긁어서 건물주도 10만원 폐지줍는 할머니도 10만원 주고 있는거에요. 비효율적으로 펑펑쓰고있는거죠.
아무 21-02-04 16:46
   
모피아 놈들이 개아들임.
     
유기화학 21-03-31 01:29
   
2222
EIOEI 21-02-04 19:12
   
국짐당 토왜 베충이 적폐찌라시들아 이건 왜구 따라하면 안 되냐???
근데 스페인은 진짜 빈국인가 보네.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더 타격을 겪은 국가가 우리랑 비슷하네
최소 몇 배 될 줄 알았는데
     
유기화학 21-03-31 01:29
   
22
크레모아 21-02-04 20:44
   
아껴서 똥 만들라고 홍남기가 코로나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하며 막고 있음.
     
유기화학 21-03-31 01:29
   
222
할게없음 21-02-05 01:48
   
호주 스페인보다도 적게 썼네 나라 망한다고 말하던 애들 말대로라면 스페인 호주는 내일 당장 문 닫아야겠네
     
유기화학 21-03-31 01:29
   
2222
rozenia 21-02-05 13:34
   
대응지출금이 재난지원금하고 같은게 아닙니다

알기 쉽게 말하면, 사건이 벌어져서 이미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이 대다수 비중을 차지합니다

바꿔말하면,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피해가 이미 커진부분이 클수록 대응해야하는 비용이 커지는겁니다

마치 전쟁벌어졌을때 거점방어를 못해서 수도가 이미 반은 초토화됐다면 전쟁하는 도중에도 수도를 복수하는 소요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거구요

즉, 비교적 대응을 잘해온 덕분에 피해복구비용이 비교적 적게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보가 아니라면

백신 풀리고 국가인구의 40-50퍼센트가 백신접종을 마치면 사회적거리두기 조금씩 풀면서

그때 몰아서 재난지금원금 한번 더 풀게 될겁니다

왜냐하면 경기침체 내수약화문제를 확실하게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돈을 민간에 풀어서 내수를 늘활 끌어올려야하는데

그타이밍은 코로나를 어느정도 잡아가면서 사람들의 활동을 늘리는 타이밍에 풀어야 효과적이니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단지, 이나라 경제력이 일본같이 엔화를 나라은행이 매입해가면서 무한 찍어내기를 하는 여유로운 나라가 아니니

가장 확실하게 큰 규모로 돈을 푸는 타이밍을 남겨두는것 뿐이죠

이걸 미리부터 언론에 뿌리면 당연히 이걸 악이용하려는 집단들이 생길테니 그렇게 이야기 하지 못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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