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극복 과정에 내수진작을 위한 카드중 하나가 카드사용 활성화 였죠.
김대중 정부 후반 문제가 됐고, 노무현 정부 초반 문제가 발생 했던걸로 압니다.
이 문제 극복해 나가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 안했다고 특정 정당에서 해외 성장률 들이 밀며
죽은경제라 외쳐서 정권 창출 해나가더군요.
그런데, 현재와서 노무현 정부와 다음 정부 성장률이나 다른 다양한 경기지표 보면 비교가 됩니다.
지네들 경제 망했다고 정권 창출했는데 경기지수 모든 분야 나빴더랬죠.
노무현 정부 시절 인위적 경기부양한 서유럽과 브릭스 국가들.
미국발 모기지로 인해 엄청난 후폭풍 불어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반대로
대한민국은 거뜬하게 견디어 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인위적 경기부양 하지 않으면서도 나름 경제 관리 잘 했고,
충분환 외환 부유액과 기업 및 가게 거품 끼지 않았기에 잘 버틸 수 있었더랬죠.
마치 이명박이가 뭐 잘해서 견딘줄 아는사람들 있더군요.
당시 이명박 몇몇 국가 통화 스와프정도인데 그거 없어도 대한민국은 잘 버틸 수 있는
경제 체질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경부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다른 선진국들처럼 돈을 풀어 가게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 수준이 탐욕스럽지 않다는걸 모르진 않을텐데?!
물론,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신중히 할 필요성 있는건 압니다.
백신을 통해 어느정도 코로나 19 안정화 된다면 고생한 국민들에게
선물차원으로 화끈하게 썼으면 하네요.
문재인정부도 코로나억제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이 있는데 무조건 빚내서 전국민 n빵하자는건 좀 그렇네요. 힘든사람 더 두텁게 지원하는게 맞겠죠. IMF때 푼 공적자금은 70%가까이 다 회수했습니다. 그냥 뿌려주고 끝은 아니에요. 재난지원금도 경기도는 이재명이가 전도민 10만원씩 뿌린다고 하는데 그게 다 도민빚이죠. 불필요한 예산 아껴서 뿌린다는데 그건 다 구라고...경기도 광고비 타임스퀘어에 1억, 유럽에 1억4천...웃기는 노릇이죠. 복지축소하고 차량구입시 채권할인 30만원 폐지하고 지방채는 결국 또 지방채로 갚아야 하는건데....다음 도지사는 모라토리엄 선언해야 할지도. 이번 문정부를 믿으면 됩니다. 코로나 잡히면 경제는 자연스럽게 살아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