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답없는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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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구 감소로 고용기여 떨어지는 가운데 생산성도 둔화
“소득세 낮추고 보육 지원 강화해야…노동 구조개혁 시급”

국제통화기금(IMF)이 빠른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구조개혁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 정부와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만 잠재성장률은 둔화하고 있다며 한국 잠재성장률이 2020년대 2.2%, 2030년대 1.9%, 2040년대 1.5%, 2050년대 1.2%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5년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 경로(2020년대 2.6%, 2030년대 1.9%, 2040년대 1.4%, 2050년대 1.1%)와 비슷하다.

IMF는 한국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3년만에 3%대 성장률인 3.1%를 기록한 이후 올해 3.0%, 2019년 2.9%, 2020년 2.8%, 2021년 2.7%, 2022년 2.6%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고용기여도 하락이 한국의 장기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대부분 차지한다고 봤고 자본기여도 감소하고 총요소생산성 역시 크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IMF는 2000년대 한국의 생산성이 빠르게 개선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구조적, 경기 순환적 요인에 따라 생산성 개선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총요소생산성은 미국의 60% 수준으로, 2050년에도 이 비율은 65%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과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인프라에 대한 재정투자는 한국 경제의 생산 능력을 높일 수 있고, 보육과 노동정책에 대한 재정투자는 노동인구 감소를 완화해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또 연구개발(R&D)에 대한 재정투자와 세제혜택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IMF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향도 언급했다.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소비세와 재산세를 높이는 대신 소득세를 낮추고, 보육수당 지원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에 재정투자를 확대하라는 것이다. 이런 정책 패키지가 도입되고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시행되면 10년간 한국 연평균 잠재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포함됐다.

IMF는 “이런 정책이 시행되면 한국 경제의 경쟁력과 장기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 경제구조가 포용적이고 소비주도 성장모델로 전환되면 대외충격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의 재정투자가 확대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하지만 IMF는 장기적으로 재정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2080년 70%, 2100년 75%로 예상되는데 이는 85% 정도인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MF는 또 이 정도 수준의 정부 부채는 앞으로 남북한 통일 비용을 충당하는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구조조정해서 지속가능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