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추가

회원 로그인

 가생이닷컴 로그인
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경제 게시판
 
작성일 : 21-04-06 21:53
[전기/전자] 구글 vs 오러클 API 저작관 소송 구글 승리 종결
 글쓴이 : 이름없는자
조회 : 596  

근 10년 동안이나 끌던 구글과 오러클의 소송이 마침내 구글의 승리로 끝났군요.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된 것은 
API 호환 라이브러리를 개발하는 것은 "공정사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API에 저작권이 있느냐는 쟁점은 이번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즉 저작권이 있다는 판결을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설사 저작권이 있다하더라도 공정이용이라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판결문에서도 API 에 대한 저작권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구글의 완벽한 완승이죠. 보수법관이 많은데도 6-2 로 절대우위를 차지했고.

구글, '10년 자바전쟁' 오라클에 최종 승리

美 연방대법원 "자바 API 사용은 공정이용" 판결
(지디넷코리아=김익현 기자)10년 동안 계속된 세기의 자바 저작권 소송에서 구글이 다시 승부를 뒤집으면서 최증 승리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otal 2,584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584 [전기/전자] LG-SK 2조 합의에 포드·폭스바겐·美정부 '안도' (1) 스크레치 04-12 900
1583 [전기/전자] TSMC의 3 월 매출, 단월의 사상 최고 (9) 븅아 04-12 1554
1582 [전기/전자] LG-SK 배터리 분쟁 끝 (13) 바람노래방 04-11 2494
1581 [전기/전자] 연간 1조개 생산 ‘산업의 쌀’ 반도체, 왜 부족할까 캡틴홍 04-11 2738
1580 [전기/전자] 백악관 초청받은 삼성전자, 중국 빠진 한·미·일 반도체 … (30) 스크레치 04-09 6897
1579 [전기/전자] 'SK하이닉스 합작사' 스카이하이메모리, 유럽 낸… (1) 스크레치 04-09 2087
1578 [전기/전자] 반도체 인력 양성·제조 인센티브·통상지원 절실…특별… (3) 봉대리 04-09 936
1577 [전기/전자] [단독] SK이노베이션 美 배터리공장, '폭탄테러 위협&#… (1) 스크레치 04-09 967
1576 [전기/전자] 반도체 공급망서 '경찰' 역할론 커지는 삼성·TSMC (1) 봉대리 04-09 1009
1575 [전기/전자] 中 반도체 야욕 여전 韓 메모리도 넘보나 (3) 스크레치 04-08 2944
1574 [전기/전자] 삼성전자 폭풍투자에 쑥쑥 크는 세메스 (1) 스크레치 04-08 2326
1573 [전기/전자] '깜짝 실적' 삼성·'12년만 최고치' LG.."스… (1) 스크레치 04-08 1464
1572 [전기/전자] 日언론 "LG전자, 중국에 밀려 휴대폰 사업 철수".. (2) 스쿨즈건0 04-08 3615
1571 [전기/전자] 日소니와 격차 줄인 삼성 이미지센서, 애플 뚫으면 1위 … (1) 스크레치 04-07 3694
1570 [전기/전자] 갤럭시 폴더블폰 사양 유출…'Z플립2' 커지고 '… (1) 스크레치 04-07 1915
1569 [전기/전자] 충격! LG 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망한 이유 (4) 이름없는자 04-07 1753
1568 [전기/전자] TSMC "연말 4나노 칩 양산"…시험 생산 돌입 (8) 흑수선 04-07 2910
1567 [전기/전자] 日도시바 英 사모펀드에 팔리나.."23조원에 인수 제안" (13) 스크레치 04-07 2679
1566 [전기/전자] 삼성-시놉시스, 팹리스 설계 검증 돕는다…파운드리 상… (3) 스크레치 04-07 1767
1565 [전기/전자]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 구글이 오라클에게 승소했네요. (2) 바람노래방 04-07 1159
1564 [전기/전자] LG전자 1분기 영업이익 1조5천억원..분기 사상 최대 (1) 굿잡스 04-07 1012
1563 [전기/전자] 국내 소부장기업, 日고쿠사이 밀어냈다. 대용량 ALD 장비 … (4) 축신 04-07 1933
1562 [전기/전자] 中 최강국 야심, 반도체 블랙홀로..핵개발급 전쟁의 서막 (1) 스크레치 04-06 2128
1561 [전기/전자] 코로나에도 삼성전기 날았다..'1조클럽' 복귀 예… (1) 스크레치 04-06 1003
1560 [전기/전자] '실적 대박' 테슬라 타고 달리는 LGD..車디스플레… (1) 스크레치 04-06 894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