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5454141
일본의 대(對)한 수출 규제가 2년을 넘긴 가운데 최악으로
치달았던 한일관계에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수차례 밝혔지만 양국
의 신뢰가 바닥난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을것이란 분석
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앞서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
치를 발동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라'
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보복조치 였다.
그러자 우리 정부도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GSOMIA·
지소미아)종료 의사를 밝히며 맞대응을 했다. 한일관계는 거
의 파국까지 치달았지만 지소미아 종료유예로 일단락 됐다.
신각수 전 주일본 대사는 "당분간은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국내 상황이 모두 어렵다고 지적. 그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기반을 봤을 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일본
과 타협하기는 쉽지 않다"
아울러 "한일관계가 악화된지 벌써 10년이 다 돼 신뢰자산이
바닥난 상태"라며 "신뢰 복구의 노력이 없는 한(한일관계 개선
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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