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그 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의 선린외교, 관광객 유치 지원 등을 위해 무사증입국 허용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왔으며, 이들 국가 국민의 경우 비자발급 등을 통한 검증장치 없이 도착함에 따라 인터뷰 등에 따른 입국대기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도 함께 발생하였습니다. 

  - 그렇다고 하여 갑자기 무사증입국을 중단하거나 대상 국가를 축소할 경우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마찰, 관광객 유치 장애 등의 문제 지적도 있어 기존 무사증 입국제도를 유지하면서 보완대책으로 2019년 5월부터 K-ETA 제도 도입을 본격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부 발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