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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3 20:30
[기타경제] 미, 북에 “한국수준 번영 돕겠다”…비핵화·경제 ‘빅딜’ 시사
 글쓴이 : 프리홈
조회 : 2,883  

폼페이오, 경제 유인책 내보이며
최대 압박→회유로 전환 모양새
“풍계리 핵실험장 23~25일 폐쇄”
북, 폼페이오 발언 뒤 긍정적 조처

“비핵화 시한 공감 이룬듯” 분석도
미 국무부 관리 “2020년까지 비핵화 가능”

한-미, “주한미군은 북-미 의제 아니다” 재확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비핵화를 한다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비핵화를 한다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신화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과감하고 신속하게 비핵화한다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을 한달 앞두고 ‘빅 딜’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발언이다. 특히 북한에 경제적 유인책을 적극 내보이며 기존의 ‘최대한의 압박’에서 ‘최대한의 회유’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지난 11일(현지시각)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만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연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과 주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하는 과감한 행동을 취한다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 친구들과 같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한국의 동맹들과 이 문제 등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인들을 도운 역사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그가 지난 9일 평양에서 두번째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돌아오고, 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날짜·장소(6월12일 싱가포르)를 발표한 다음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 “만족한 합의”를 언급했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5월23~25일 공개 폐쇄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긍정적 신호를 잇따라 보낸 것과도 맞물린다.

특히 ‘평화’와 ‘번영’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의 열쇳말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을 강조해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북한 주민들이 누려야 할 모든 기회를 누리도록 협력하기를 희망한다”(9일 폼페이오 장관) 등 대북 지원 의지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여러 차례의 대북 접촉과 남북정상회담 결과 등을 종합하면서 경제 문제와 체제 보장 등 북한이 원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파고들어 ‘빅 딜’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와 관련해 미국이 강조해온 ‘포괄적·일괄적 해법’과, 북한이 밝혀온 ‘단계적·동시적 상응 조처’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가고 있음을 내비친 것이기도 하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서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함께 이해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단한 검증 프로그램과 이를 위해 전세계 파트너들과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위성락 전 6자회담 수석대표는 “정상회담을 성공적인 모습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진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에) ‘번영’이 나오는 배경에는 북한이 국가 노선을 핵·경제 병진에서 경제 총력 집중으로 정한 것에 부응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시간 축소를 두고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 시한을 줄이라’는 것”이라며 “그 대가로 제재를 해제하고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경제기구의 지원 활동까지 도와주겠다는 것까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도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사찰을 받는다는 조건 아래 제재 완화에 합의한 것 같다”며 “경제적 지원은 ‘베트남 모델’처럼, 북-미 수교 등으로 관계가 정상화되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한·중·일 등의 투자, 원조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독자적으로 북한뿐 아니라 북한과 거래한 제3국 개인과 금융기관까지 제재하고 있다. 유엔 차원에서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 차례의 결의로 북한에 원유·정유제품 공급을 제한하고, 북한산 광물자원과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유엔 제재도 미국이 주도하면 해제 또는 완화될 수 있다.

비핵화 시한과 관련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미 3개국 정상이 조속한 타결에 대한 큰 결의를 갖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과거의 어떤 핵 관련 합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늦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인 2020년 말까지는 비핵화가 완료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의 브라이언 훅 선임 정책기획관은 <피비에스>(PBS) 방송 인터뷰에서 ‘불가역적 비핵화가 트럼프 행정부 첫 임기 4년이 끝날 때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가능하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을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은 비핵화 외에 생화학무기나 인권 문제까지 들고나올 것”이라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북한에 영구적인 체제 보장이나 경제 보상을 하겠다는 뜻보다는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는 북한과 논의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 동맹 사이에서 다뤄질 일이지 북한과 다룰 일이 아니라는 것을 폼페이오 장관과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도 만나 이에 공감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황준범 노지원 기자,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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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manjoy/221270983791 (북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회담에 응하도록 CVID 에 만족한다고 했다가 회담이 가까우면서 무지개빛 희망 및 당근을 제시,  PVID 로 가고자 하는 것 같읍니다. 

김정은이가 이를 삼킬 것이냐 뱉을 것이냐는 이미 북한인민에게 너무나 큰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기에 체제안정 보장과 경제협력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들어본 뒤 PVID 에 준하는 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미 루비콘 강을 넘었다고 할까요?)

아님, 미국이 CVID 로 만족할테니, 비핵화 단계별이 아닌 비핵화후로 제제완화, 민간투자 및 경제협력을 동시에 시작하겠어.... 알겠지?
그럼 김정은이 아니..., 우린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 다들어 줄테니, 비핵화 단계별로 제제완화와 경제지원을 동시에 해주기 원해.... 할런지?.....협상이 말해 주겠네요.

북미협상이 잘 마무리 되면 시진핑과 문재인이 싱가폴로 가서 체제보장과 경제협력 지원에 관해 공동보증 사인을 하겠지요....
비핵화 플랜, 제제해제 및 경제협력의 일정수립 및 방안을 구체화 하기위해 분야별로 실무진들에게 맡겨 계획, 실행과 감독을 하도록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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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홈 18-05-13 21:04
 
고속도로, 고속철도 등 인프라 깔고 시장성 조사후 석유 시추하고 희토류 캐고, 경제성보유 20 ~ 30 여개 지하자원 채굴하고 등등.......
사회주의를 고수하겠다 하더라도 자본주의 상법, 기타 법령 등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 가면서요.

전문가들이 언급하던 한국은 매년 10 % , 북한은 매년 17 % 성장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겠는데요.
여기에 환율절상분이 포함되지는 않겠지요?....1 인당 GDP 가 아닌고로....
스크레치 18-05-13 21:13
 
이제 몇년뒤면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돌파 - 명목 GDP 2조 달러 돌파하는 주요 선진국인 대한민국 수준까진

전혀 바라지도 않으니


이미 여러번 예전부터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

북한이 이번 마지막 기회를 통해 비핵화후 개방화 과정까지 나갈수 있기를 희망해 볼뿐입니다. 

중위권 개발도상국(1만불 내외) 정도 수준까지 앞으로 20~30년 안에 성장할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도 기적.


너무 앞서나갈 필요도 없고

비핵화 한다면 어쨌든 든든한 "빽"인 같은 민족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으니

서서히 경제성장 시작해서

최소한 앞으론 북한주민들 굶어죽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도로만 성장해도 일단 대성공이라고 봅니다.


초반부터 너무 허황되고 꿈과 희망에 찬 목표를 정해놓으면

뜬구름 잡는 논의들만 잔뜩 나오기 시작할거고

현실에 맞게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정책 지원과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리홈 18-05-13 21:22
 
어찌보면 김정은이 무지 똑똑한 친구가 아닌가 싶네요.
기획은 트럼프가 하고 마중물의 역할은 문재인이 했지만요.
그러나 어찌 하오리요?......그는 윗분에 의해 제거될 운명이라네요.

한.미를 김정일때처럼 cheat 하려 한다면 정은이는 골로 가는 걸 각오해야 할 겁니다.
이미  미국은 케이스별 상황별로 20 여가지 군사옵션을 수립해 놓고 실전훈련도 마쳤다 하죠.
미국은 이미 북한에 협력자를 심어 놓은 것 같읍니다.....폼베이오가 북한사정 확 꿰뚫고 있음돠.

미국 CIA 산하에 코리아 미션센타릃 설립하고 센타장에 중국, 태국, 한국의 CIA 지부장 출신의 은퇴한 한국계 미국인 앤드류 김을  임명하였는데 그는 50 대로 대북공작과 비밀공작에 매우 우수한 요원이었다 해요.
센타인원은 600 ~ 700 명이라 하네요.

미국 정보 전문가들은 "북한에 저승사자가 돌아온 셈" 이라고 인용하였는데, 그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5 촌관계이고 서훈 국정원장과는 고교동문으로 고교 1년때 이민간 그는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유명하다네요.

할아부지, 아부지가 70 년간 언감생신 시도해 보지도 못했던 것을 김정은이 재임 몇년안에 후다닥 해치우는 셈인데요.
설령 그의 운명이 제 2 의 고르바초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요.....

사회주의로의 체제보장이냐 정은이로의 체제보장이냐는 또 다른 각도라 보이지만,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데 암튼 잘 되기를 바랄 뿐이네요.

그러나 저러나 북한이 식량과 전기사정이 말이 아닌 것 같네요.
식량을 준비 안한 채, 군대를 제대하고 고향집으로 가던 여군 3 명이 전기철도차량에 전기가 끊어지면서 굶어 죽었다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Epox2HpP0mQ (경제 악화로 반발 “먹을 것도 전기도 주지 않는다”)

만일 국제제제가 계속되는 경우, 북한은 올 겨울 약 300 만명이 아사자가 예상된다는 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올 춘궁기때 군비축식량을 대량으로 풀어 재고가 바닥났다 하죠,
평양에 아파트를 대량 건설하느라 군비축 세멘트를 사용하므로 이 또한 재고가 바닥났구요.
이 경우, 몇년전 고난이 행군시는 굶어 죽는다는 것을 몰랐지만, 지금은 그 고통을 알기에 큰 불안요인이 된다하죠.

그리고 북한주민들에게 김정은이가 신뢰를 잃은지 오래되었더군요....하도 빵꾸내서리...

최근 북한 보위부의 비밀활동 책임자가 핵자료를 들고 영국으로 망명했다는 설이 있어 모든 패는 미국이 쥐고 있네요.
(김정은이 암살자 10 명을 영국으로 파견했다는 설도 있구요)

 https://www.youtube.com/watch?v=67w5ljIktYc (미북 정상회담 앞두고...김정은, (암*살*팀) 10명 급파)
이든윤 18-05-14 10:45
 
만약 모든 기획이 김정은이었다면 똑똑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잊으면 안될것이

문재인의 할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있었기에
이 상황까지가 가능했죠
문재인이 해낸것이지 김정은이 한것이 아닙니다

김정은은 그냥 포기만 했을뿐입니다
그 용단에 대해서까지만 칭찬 하는게 적당한듯 합니다
전쟁망치 18-05-14 17:25
 
여기 까지 들어 왔는데
북한이 이란처럼 기름이 있는것도 아니고, 더이상 밑장 못빼죠.
북한아 쭈욱 가자
우갸갹 18-05-14 18:11
 
이번에는 정말 운이 좋은 게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이렇게 셋이 타이밍좋게 만난거죠.

그런데 이런 기획은 김대중, 김정일때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차로 미국 부시가 되면서 미끄러졌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 이명박근혜로 대화자체가 단절되었죠.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발표문도 거의 예전의 여러 선언들을 정리하고 재차 확인하며 다시 한번 부각시킨겁니다.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북한을 어찌해주기 전에 우리나라의 여러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땅 18-05-14 21:22
 
사실 그 수준 까지는 사탕발림용 멘트라고 생각 한다 75프로 수준 까지만 해다오
사실은 아직 못믿는다 정권이 수시로 바뀌므로 트럼프 재임기간에 75프로 까지만 해줘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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