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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5-16 15:00
[기타경제] "정부가 말한 경제회복세는 거짓이다 침체국민 초입단계이다?"
 글쓴이 : 끼따뿌타스
조회 : 2,266  

기획재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가운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침체 국면의 초입"이라고 반박,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 직속 경제 자문 기구이다. 김 부의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성대 김상봉 교수의 '정부의 경기 판단, 문제 있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에 공감한다. 경기는 (정부 진단과 달리)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경기 흐름에 대해 자신 없어 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5월 경제 동향(그린북) 자료에서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집어넣었다. 김 부의장은 이를 염두에 둔 듯 12일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기재부 진단을) 믿고 싶다. 그러나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 나만 그럴까?'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3월 생산과 투자 지표가 일시적으로 부진했다고 해서 곧장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생산·투자 지표도 걸리지만 학계 여론조사를 해보면 (경기 인식이) 상당히 좋지 않고, 기업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마찬가지"라며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면 정책으로 해야 할 부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진단에 따라 대응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경제 분야 위험 요인을 냉정히 따져볼 시점"이라고 말한다.

◇'경기 침체' 징후 늘었다

김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경기 침체 초입'을 언급하면서 김상봉 교수의 글을 근거로 들었다. 김 교수는 크게 세 가지 근거를 들어 경기가 회복 흐름이라는 정부에 반박했다.

첫째가 생산과 투자 지표의 부진이다. 김 교수는 "3월 전(全) 산업생산이 전달보다 1.2% 줄었고 설비투자는 전월비 7.8%, 건설 투자는 4.5%가 줄었다"고 했다. 생산과 투자 지표는 작년 말과 올해 초반을 지나면서 부진한 조짐이 뚜렷하다. 김 교수는 반면 3월 소비(2.7%)와 서비스업 증가(0.4%)는 경제성장률보다 낮아 부진한 생산과 투자 지표를 만회하기에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6/2018051600256.html#csidxeb7a5403e63c1deafd946bb5271b5b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6/20180516002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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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따뿌타스 18-05-16 15:01
 
대한민국 경제가 잘되었으면 좋겠지만
비판적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겠죠, 특히 경제부분은,,,
마이크로 18-05-16 15:22
 
경제학자들이 그런말할수도있지. 경제지표는 상승중이니 정부는 그렇게 보는거고.
Banff 18-05-16 15:53
 
ㅋㅋㅋ 조선일보.. 이왕이면 경제신문으로 퍼오시지. 
조선일보보고 주식투자하면 망함.  노무현정권때 말로는 조선일보와 맞춰 매일 나라 망한다 해놓고, 뒤로 주식투자는 그 반대로해서 대박냈던 전여옥이 떠오르네.
     
rhdtk 18-05-17 04:05
 
경제신문은 더한넘들임 경제신문은 기업죽것다 이런기사바께 안싫음 ㅎㅎㅎ
정닭밝 18-05-16 15:55
 
알못이긴하지만 점점 죽어가고있다는 생각이드네요 한강의기적을 일으킨 중공업은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새로운산업은 규제와 온갖 꼰대문화로 뒷북치는중이고.. 빅데이터 ai 공장지능화 자동화 블록체인 정보보호 양자 뭐 어느것 할것없이 죄다.. 나라가 뭔가 틀에박혀지고 늙어가고있다는 생각이드네요
키만큼 18-05-16 16:24
 
무슨 그런 소리합니까. 과거 땡박이 닭근혜 10년 똥칠한거 때문에 지금 이러는건데.
워낙 그때 똥칠한게 많아서 지금 이런거임. 문재인정권 전체동안 이 똥통 치우는것만 해도 잘한거임.

누가 이시점에 정권잡아도 힘든거임. 그건 어쩔수 없는거.
경제가 힘들어지면 그건 우리가 감내해야할 부분,
우리가 감내할 부분은 우리가 감내해야지, 무슨 비판입니까.
정부는 과거 정부 똥치우는거만 해도 칭찬받아야함.

경제적으로 4차산업혁명오고 보호무역도 있고 이래저래 일자리가 없을수 밖에 없음.
그건 앞으로 더 심해질거임.
그건 시대흐름이고 비록 일자리가 없더라도 그건 우리가 감내할 부분임.
     
정의사도1 18-05-21 18:12
 
쫌 제발 찌질한 변명질좀 하지 말어..
이건 툭하면 맹박이 닭근혜 핑계대고.. 맹박이가 자원외교한다고 까처먹었고 닭은 그냥 무능해서
한것도 없고 날려먹은건 개성공단  수치를 보면 뭐가 말아먹었다고 하는지..
정말 말아먹고 있는건 현정부다. 사실대로 말하면
최악의 실업률에 물가는 졸라오르고 기업들은 사람뽑는걸 극도로 싫어하는데.
게다 최저임금을 지 기분꼴리는데로 팍 올리지 않나.
삥뜯은 세금으로 중소기업드가면 천만원주질 않나..정말 나라 쳐 말아먹는게 누군데.
미국 1인당 gep 6만불이 넘어 근데 공장에서 일하는 미국주재 현대 급여가 한국보다 낮다.
말다한거지..
전쟁망치 18-05-16 17:55
 
대기업에 거의 몰빵 되어 있는 기형 구조에다가 심지어 이제 인건비나 글로벌화를 이유로
대기업 조차 해외에 공장 차리고 투자 하는것이 대세인데
국내에 새로운 투자 설비가 있을리 만무 하고 애초에 자금력 없는 중소기업들이야 투자 하고 싶어도 여력이 없지요
튼튼한 중소기업들이 풍부했어야, 이런 문제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기업 몰빵 사회가 되면서 중소기업은 아웃사이더로써 뒤편으로 밀렸났음
그나마 스스로 운이 좋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갔던 강소 기업들 몇개 명맥을 유지할 뿐이지요.
그리고 고도화가 진행 되면 일자리 파급 효과는 작지요.
반도체 같은 경우 일자리 파급 효과는 자동차 보다 못함, 자동차 보다 사람을 들 사용하니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을 계속 유지 할 수 있으냐 없느냐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런대세를 우리가 막을수는 없습니다. 빨리 생각을 바꿔서 사회가 지식기반 산업으로 빨리 정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살아 남을 겁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놀고 먹게 되면 결국 그 사회는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일본 처럼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괜히 청년 고용율을 늘리려고 세금 투입 하고 하는것이 아닙니다.
청년들이 곧 미래 이기 때문이죠.  놀고 있는 청년이 많아 진다는건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원동력이 작아 진다는 뜻이니 까요.

그래서 심각 합니다
우리나라는 2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 인구 증가율(OECD 평균 이하)
. 청년 고용률(OECD 평균 이하)

이대로  계속 방치할  경우 우리세대들이 할아버지가 될 쯤 그것의 폐해를 팍팍 느끼실수 있을 겁니다
abwm 18-05-16 22:05
 
잃어버린 9년이크죠. 그때부터 대비을 했어야했는데, 이명박과 박근혜는 신경조차 안썼으니깐요. 오히려 당리당략과 부정부패로 나라을 말아먹어버린겁니다. 만약에 한번더 5년을 그렇게 보냈다면, 한국은 망한거나 마찬가지였을겁니다. 다행히 정부가 바뀌면서, 지금 그 똥들을 치우느라 바쁜거구요. 이나라가 잘못되어간다면, 그건 자징 보수라는 수구들의 의해서 그렇게 됬다고 보면됩니다. 거의 이완용급 매국노수준이니깐요.
     
abwm 18-05-16 22:11
 
참고로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출산률은 점점 하락하고있으며, 노동력을 외국에서 수급하다보니, 거의 모든분야에 영향을 끼치게될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통일되야한다는 말들이 많은거구요. 경제뿐만 아니라, 군대.스포츠,문화.종교등 모든분야라고 생각하시면될겁니다. 왜 보수정치인이라는 넘들은 나라가 점점 안좋아질것을 알고도 방치해왔는지 묻고싶을뿐...과연 나라을 위해서 그들이 한게 무엇인지도..
          
abwm 18-05-16 22:25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출산률 1750만명정도 된다고하고, 한국은 38~9만명정도 생각하면,
시간이 갈수록 한국은 점점 하락할수밖에 없다는걸 알고있을텐데. 보수정치인넘들은 대가리에 똥만 차있는지, 생각이라는걸 아예 안했다고봐야죠. 죽을뚱살뚱 최선을 다해도 모자를판국에 당리당략,부정부패에 빠져서 허우적되고있었으니, 미리 미래을 선점할수있는 아주중요한 시기을 버린겁니다. 황금같은 시기을 말이죠. 그게 지금까지 오게된겁니다. 앞으로 정치하는 인간들은 능력이 없으면, 그냥 발도못붙이게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합니다. 있어봐야 월급도둑에 밥버리지밖에 안되니깐요. 더하면 매국노수준까지 가버리기도하니깐요.
               
abwm 18-05-16 22:32
 
대가리에 똥만찬 정치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이 하루빨리 정치에서 사라져야하며, 능력있는 정치인들을 수혈해서 잘못된 정치행태을 바꿔나가야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혜택도 지금보다 많이 내려야할겁니다.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걸 알면,  무언가 나라을 위해 일을 해야할넘들이 오직 자신의 정치생명에만 관심을 가지며, 자기당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걸 보면, 안그래도 암울한데. 엎친데 덮친격이 되버리는거죠. 그렇다고 정치인들만 알고있었던것도 아닙니다. 대기업들도 시장조사정도는 할테고, 앞으로 미래에 문제가 생길것이다라는것정도는 알고도 남았을텐데. 그넘들도 방치한겁니다. 멍청한게 나라가 위태로우면, 대기업도 힘들어질게 뻔한데. 그넘들도 대가리에 똥이 한가득 찼을겁니다. 잘못된 법도 뜯어고쳐야하고, 잘못된 의식도 변화해야할겁니다.
활인검심 18-05-16 23:10
 
우선 경제가 얼어붙은건 사실임... 이유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문
이명박의 4대강과 자원외교는 생산력은 없고 돈만 날린것인데다 지금은 이래저래 돈만 빨아들이고 있음
박근혜 정부는 엄청나게 아파트 건설규제를 풀어주었는데...
위의 두 대통령이 그나마 나라 돌아간 느낌을 주게 한건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킨거라 볼수 있는데 그 건설경기가 경제를 순방향으로 살릴수 있는 건전한 건설경기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말그대로 이번 정권과 다음 정권이 해야할 건설 경기까지 미리 갔다 쓴거라 문제임... 솔직히 잘한거 없는 박근혜 정권이 세금이 빵꾸 안난이유는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규제를 풀어준거라 토지보상도 계속 나오고 입주도 잘되는 처음 1,2년 까진 몰라도 3년쯤 정확히는 요즘들어 아파트 입주물량이 본격으로 풀리면서 건설쪽에서 일거리가 줄어들고 본격 입주 시작하는 사람들은 빚을 끼고 들어가는지라 최소 3년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경기가 얼어붙었다고 말할 수 밖에...
근데 일자리 정책은 야당의원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밀어준적도 없어서 이번 정부가 제대로 해준건 최소임금 정도인데 이것도 없었으면 완전 나라가 주저앉았을지도 모를일임... 그리고 다행인건 올해 조선 수주가 다시 1위 수준이고 이걸 본격적으로 소화하는 올해 말 내년 초부터는 일자리를 좀 많이 해소해 줄건데... 그때까지가 문제이고 그건 이번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암튼 지금 경제회복이 거짓이라고 하는건 원인이 이명박근혜때문...
     
abwm 18-05-17 02:38
 
나라을 이끌어가지도 못할넘들이 정치을 하겟다는것 자체가 망조가 들었던거죠. 요세 미세먼지 문제가 많은데. 석탄발전소을 10기나 추가할려고 했다가, 정부가 바뀌면서. 이번정부에서 막았죠. 만약에 석탄발전소가 지어졌다면, 아마 한국은 미세먼지 지옥이됬을겁니다. 우리나라에 미친정치인들 참많은거같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 국민들이 죽던지 말던지 신경을 안썻으니깐요.
Sulpen 18-05-17 04:34
 
설비투자는 줄어든 시기가 있을 수 있고
건설경기는 안좋더라도 옥죄는게 맞는 상황이지요.

세계경제 위기 지나고 직후부터 이명박 대통령 토건 산업에 박근혜 정부 건설산업을 얼마나 해왔는데요.

현 정부가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부동산 규제하는것만해도 정말 대단한겁니다.
KPOPer 18-05-18 00:31
 
나라가 있어야 당신이 믿는 세력도 존재한답니다. 너무 비관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너무 빠지면 그 세력에 눈이 멀어 나라가 망하길 기도할지도...
아니면 구체적 경제 수치로 말하심이 어떨런지요?
한 언론사의 일방적인 뜬구름 기사 말구여
전체적인건 없고 한가지로 전체를 가리면 곤란합니다.
이 나라가 망한다면 당신이 믿는 그 세력도 사라진다는 것을 왜 모르세요??
혹여 사라지기 전까지 망해서 당신의 세력이 정권을 잡기를 바라세요?? 전국민이 굶어 죽어도 당신 세력만 정권 잡으면 최고에요???
전쟁나면 당신이 믿는 그 세력이 존재하겠어요??? 존재한다해도 전쟁통에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되죠???
에휴..... 너무 치우친 기사에... 한숨 한 번 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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