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건 어느 정권이 시작했던 좋은 의도의 정책이었으니... 다음 정권들이 허술한 단점들을 비판하고 보완하되,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정책임... 어떤 일이든 시행착오를 겪게 마련이고, 그렇게 차차 완성되어 가는 것인데... 단점이 보인다고 무작정적으로 비판하고 백지화하면, 그 뒤는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살풍경이 펼쳐진다는 걸 왜 모르는지...
안 그래도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중소기업들이 사라진 끝에... 그 사람들이 온통 자영업으로 몰려들어 타국가의 3배가 넘는 머릿수가 그 좁은 시장에서 박터지게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니... 그 결과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중산층이 사라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임... 그게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중요 원인이기도 하고...
그러니 자영업 총량제 얘기도 나오는 것인데... 중소기업 해먹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임...
중소기업 보호책이나 진흥책은 더 보완하고 발전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각각의 영역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