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폭커

조회 : 4,405  

현재 한국의 요소수 부족사태의 근본적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요소수입의 97퍼센트가 중국에 의존하고있다는점과 2015년부터 한국에서 생산되는 디젤상용차에 요소수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유로6버전 엔진을 차용한게 원인배경입니다.


요소수 부존현상의 근본적 시발점은 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합니다. 2010년 9월 이명박정부는 한중FTA 1차 사전협의에서 대중 수출입에서 한국공산품 대중수출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중국에 제시하는조건으로 현재부족한 요소를 포함하여 산업에 필수적인 중국의 다양한원자재에 대한 대중수입을 풀도록 하여 한중FTA의 사전작업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요소를 포함한 중국에서 생산되는 철강 등이 국내에 매우 싼가격에 들어왔습니다.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상품들은 한국이 질적으로 우위에 있어서 그나마 상황이 나았지만 요소는 결국 석탄정제과정의 차이이기 때문에 품질이 비등비등하였고 그 결과 한국의 요소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에서 중국에 밀려서 2011년의 기점으로 완전히 요소생산 사업을 중단하였고 한국은 요소를 전량수입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당시 원자재사업 주권론을 펼치며 중요 핵심원자재 사업에 대해 보호조치를 내렸던(현재 일본은 요소 국내생산중이나 국내분 수요만 겨우생산하고있음) 일본의 당시 민주당내각과 비교할때 더더욱 비교가되어 요소 한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정부의 FTA이후 국내산업보호 전략이 얼마나 허술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요소를 가격경쟁력에서 우수한 중국에서 90퍼센트를 수입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것이 박근혜정부당시의 환경을 위한 디젤 유로6엔진 장착의무화였습니다. 이로인해 한국은 산업전반에 요소수가 더더욱 필요하게 되었고 마침 2015년 12월에 한중FTA가 공식발효되어 중국에서 수입해들어오는 요소수가 인도네시아나 일본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요소수보다 가격경쟁력에서 매우 우수성을 보였고 이렇게 중국산 요소수가 한국시장을 독식하게 되었던겁니다. 이렇게 요소수 하나만 놓고도 볼수있듯이 한국이 현재 원자재수입과 공산품수출 문제있어 대중무역의존도가 이렇게 놓아진 까닭이 바로 이명박근혜 보수정권의 안일한 한중FTA이후 국내원자재산업 보호전략이 그원인이었습니다. 결국 요소의 문제의 발단도 어찌보면 이미 2010년부터 예정된거나 다름이없었습니다.

요약하자면..
1.2010년 이명박정부 한중FTA 1차사전협의에서 한국제 공산품 수출 쿼터를 선제적으로 늘이고 관세를 최저로 받는 대신 중국제 요소 철강 등 산업 원자재에 대해 수입쿼터를 대폭늘이고 관세최저설정

2.이명박정부의 FTA사전협의이후 국내 원자재산업 보조정책 부재로 국산 산업원자제들이 중국산 원자제에 가격경쟁력에서 밀림 그 결과 철강을 비롯한 산업은 품질전략으로 버텼으나 요소수는 품질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2011년기점으로 한국 요소수 공장은 전면 폐쇄

3.2015년 박근혜정부는 탄소배출감소 목표치와 자동차 대유럽수출을위해 15년부터 생산된 디젤차에 유럽기준의 유로6 디젤엔진 적용 법제화(실상 일본이나 미국은 가솔린이나 전기 상용화물차를 권장해 디젤화물차 사용비율이 떨어짐)

4.2015년 한중FTA발효 이로인해 중국산 요소수가격이 인도네시아, 러시아, 일본에서 생산된 요소수보다 훨씬싸짐 그리고 박근혜 정부들어서 중국의 산업원자재 의존도가 더더욱 강해졌고 이기점으로 한국의 차량용 요소수에 들어가는 요소는 중국에 97프로나 의존하기 시작함

5.2021년 중국 호주 무역전쟁으로 중국 석탄수입 급감 때문에 요소(석탄에서추출) 생산도 차질을 받기시작하고 중국은 수출금지선언 한국과 인도등 디젤엔지화물차 주력국가들에서 요소수 부족사태 발생

6.문재인정부는 차량용 요소수에쓰이는 요소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에도 접촉했지만 두나라다 기존거래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선주문을 받아 한국에 줄 요소수 물량은 2022년3월에나 인도가능하다고 반응 일본은 지네들 쓸물량 만들기에도 바쁜상황이라 수출불가능...(이는 박근혜정부인 2016년부터 한중FTA로 값싼요소들이 들어오자 롯데정밀화학을 비롯한 국내 요소수 수입제조업체들이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와의거래선을 끊고 중국업체들과 커낵션을 형성한게 제일컸음)

결론 : 오늘 날 이파국은 보수정권이 국내원자재산업보호가 전략이 부실한상태에서 공산품수출과같은 눈앞에 이익에 멀어 계획성없는 FTA를 천명하며 국내원자재산업을 이리(중국)때한데 던져준것이 나비효과를 일으켜서 그대로 부매랑으로 되돌아와서 생긴파국..
한마디로 이전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의 부실한 FTA이후 국내원자재산업 보호전략으로 인해 생긴 똥바가지를 고스란히 문재인정부가 다얻어맞았음

문재인정부가 왜기를쓰고 인도네시아나 동남아를 타깃한 신남방정책과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를 타깃한 신북방정책을 펼치는지 다들 감이 올거라 봄 난이런 점에서 문재인정부의 대외교역전략을 지지함

이전 보수정권의 공산품 교역이익을 노린 지나친 대중무역밀착정책으로 인해 대중의존도가 급격하게 높아진걸 생각하면 국짐이나 수구들은 이번 요소수부족 문제나 대중무역의존심화 문제에 대해 말할자격조차없는게 팩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