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최전선에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발 정부가 나서서 미래 국가 생존을 위해서도 사생을 각오하고 대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 측에 자료 제출은 하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올 들어서만 세 번째로 글로벌 반도체 업체와 화상회의를 열고 전 세계 반도체 부족 등 생산 차질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부족을 부추기는 특정 기업의 사재기 문제를 파악하겠다”며 45일 이내에 각 기업의 반도체 재고·판매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러몬도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보 공개를) 강제하고 싶지 않지만 따르지 않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료가 부실할 경우 국방물자생산법(DPA)을 발동해 자료 제출을 강제할 것을 예고했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사이트에는 7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대학 등 유관기관 20곳 이상이 자료를 제출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기업인 대만 TSMC를 비롯해 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이스라엘 파운드리 기업 타워세미컨덕터 등이다.
사이트에 따르면 TSMC는 지난 5일 “영업 기밀”이란 이유로 상무부만 열람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자료를 제출했다. 실제 이스라엘 타워세미컨덕터는 일반인도 볼 수 있도록 공개 자료를 제출하면서 “타워세미컨덕터는 나스닥 상장 회사로서 고객들과 NDA(기밀유지협약)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문 잔고, 제품 속성, 지난달 매출 또는 고객의 포장·조립 위치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도 자료 제출은 하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전인식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재고량이나 거래처 등의 민감한 정보를 제출할 경우 경쟁 기업에 기술과 노하우가 노출되는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미국 역시 반도체 투자 등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이런 점을 활용해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