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농촌 태양광 정책이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식량 안보를 무시하고 있으며, 쫓겨난 임차농들의 생존권 역시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
농촌에 태양광 설비를 크게 늘리려는 정부 시책이 ‘식량 안보’, ‘임차농 생존권’ 문제 등과 결부되면서 농업계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27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7년 15.1GW에서 ‘30년 63.8GW로 확대하며, 이 중 태양광 발전은 ’17년 5.7GW에서 ‘30년 36.5GW까지 확대한다. 특히 태양광 발전 설비 30.8GW 보급확대에는 농촌 태양광 10GW 설치가 포함돼 있다.
농촌 태양광의 경우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농업용 저수지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17년 0.1GW에서 ‘22년 3.3GW, ’30년 10GW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사와 태양광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 방침에 가장 먼저 불거진 논란은 ‘식량자급률’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경지면적은 2010년 171만5000ha에서 2019년 158만1000ha로 연평균 0.9% 감소했으며, 농산물 생산량은 같은 기간 1544만3000톤에서 1526만2000톤으로 연평균 0.1% 줄었다.
농촌 태양광 농지전용 면적은 2010년 42ha에서 2018년 3675ha까지 급증한 이후 2019년 2555ha를 기록하고 있다. 경지면적 감소 등의 요인으로 곡물 자급률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2022년까지 식량자급률 목표 55.4%, 곡물자급률 27.3% 달성도 위태롭다.
특히 정부의 태양광 설비 확대 정책은 경지면적이나 식량자급률 감소 추세를 가속화해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가 추진입장을 밝힌 ‘영농형 태양광’도 시범사업 분석 결과 농산물 생산시 생산량 감소, 품질(당도) 저하, 출하시기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임차농들의 거센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업계에 따르면 자기 토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 비율은 전체 태양광 설치 농가의 20~30%에 불과하며, 대부분 토지를 장기 임차해 설치한다.
문제는 시공업체가 토지를 장기 임차할 경우 기존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임차농은 농지 임차가 불가능해진다는 것. 특히 태양광 발전 수익이 농지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임대인은 농지 사용을 태양광 발전에 집중하게 된다.
쫓겨난 임차농들은 사력을 다해 거칠게 반발할 수 밖에 없다. 지난 4월 무안군청에서 열린 ‘농지파괴형 태양광․풍력발전소 건설반대 무안군대책위’의 결의대회는 앞으로의 분쟁의 서막에 불과해 보인다. 본격적인 농촌태양광 설비 사업은 시작도 안한 상태기 때문이다.
김연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가적 차원의 농촌 태양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장기적인 식량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작성일 : 21-11-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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