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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화폐와 신용의 사유화 vs. 정부화폐와 신용의 사회화

'이자가 붙은 은행 빚' 형태의

은행화폐가 맹목적 경제성장을 강요하고 

서민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어 온 것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왜 돈을 빚의 형태로 만들어 내는가? 

이자가 붙지 않은 돈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이자 수취를 통한 은행의 독점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이자 수입을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은행 대출을 무이자로 할 수는 없는가?'

앞의 문제의식을 은행화폐에서 공공화폐로의 전환, 

뒤는 은행의 공공화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제까지 민간 금융세력이 독점하면서 

사적 이익 추구의 발판으로 삼아온 

화폐와 신용에 대한 통제를 

사회 즉 정부에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화폐제도개혁 운동가인 리처드 쿡은 

2009년 "은행업자들이 화폐창조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민영화"이며 

"부채를 기초로 한 이 통화제도는 

그 희생자인 사회가 죽어서야 행전이 끝날 것이다. 

지금 세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절규했는데,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제도를 혁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녹색평론> 111호 40쪽)

잉글랜드은행 창립, 신용 사유화의 시초

화폐 창조 권력을 둘러싼 민권 대 금권의 대립, 

시민.사회.정부 대 금융세력 간의 대립은 

1694년 영국의 민간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창립에서 시작됐고, 

300년이 지난 지금도 화폐 및 신용에 대한 통제권은 

민간 금융가들의 수중에 장악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