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이재명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재건축 안전기준 완화" (daum.net)
13일 부동산 정책간담회..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
용적률 완화·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개편 단행
"부동산으로 국민 고통 너무 크다..사과드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노원 더숲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간담회에서 재건축 활성화 6대 정책을 밝혔다. 이 후보는 “정부·지자체·주민 간의 신속 개발에 협의가 되면 인허가 통합심의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며 “4종 주거지역 적용을 포함한 용적률 상향, 층수 제한, 공공 기여 비율 등도 유연하게 조정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후보는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에 대해선 ‘공공 환수’해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이 후보는 재건축의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의 관점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 비중 하향과 같은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네요.
작성일 : 22-01-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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