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은 크게 공공개발 분야 51%, 민간개발 분야 49%로 구분된다. 공공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민간개발은 입찰결과 자본주로서 하나은행이 낙찰받아 하나은행이 중심이 되어, 하나은행 + 4개 금융사 + 천화동인(SK그룹) +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성남시는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공공개발과 민간개발을 총괄할 수 있는 특수법인체를 만들었고, 그것이 바로 성남의뜰(SPC)이다.
당초 사업계약 조건은 사업시행 결과 적자가 발생하든 이익이 발생하든 무조건 선불제 이익 환수를 하기로 하고, 사업시행 전 실시한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예상되는 총사업이익을 고려하여 성남시 측에서 무조건 약 5,500억(1차, 2차)을 먼저 환수받아 토지정비사업을 비롯해서 주변 도로공사, 공원 조성, 터널공사 등등 성남시민을 위해 쓰고, 나머지 이익 발생 부분은 민간 업자 몫으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성남시는 만약 대장동 개발사업이 적자일지라도 미리 일정한 수익을 확보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설계한 이유는, 개발 당시 부동산이 하락 추세였고, 민간개발업자들이 공사를 마친 후
회계 장부를 조작하여 적자로 둔갑시킴으로 사업주관 관청에서 이익 환수를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이 설계가 모범 사례가 되어 인근 몇몇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다고 한다.
(◆☞ 참고 : 공공개발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책임이고, 민간개발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민간개발 자본주로써 낙찰받은 하나은행의 책임이다. 그리고 화천대유는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의 파트너로 끌어들인 하청업체이기 때문에 화천대유 비리 문제는 1차적으로 화천대유 책임이지만,
하나은행은 어떤 이유로 화천대유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 들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화천대유의 비리 부분은 물론이고, 하나은행은 왜 화천대유를 사업 파트너로 선택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수사를 해야 함에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엉뚱하게도 비리와 관련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뒷 조사에만 혈안이 되어 헛발질만 하고 있다.)
2004년부터 추진되던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은 국민의 힘 이대엽 시장 때 100% 민간개발을 추진하려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었고,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자 곧 바로 100%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국민의 힘 소속 이명박 대통령, 남경필 경기도지사, 성남시의회의장(당시 국민의 힘 최윤길 의장) 등이 총출동하여 100% 민간개발하도록 압박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무려 4년간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려던 공공개발을 집요하게 막았다.
할 수 없이 이재명 당시 시장은 2015년 사업 시행을 계속 미룰 수 없어 공공개발 51%(50% + 1주), 민간개발 49%(50% - 1주) 사업 타협안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런데 원래 성남의뜰 자본금은 50억원(☞ 성남도시개발공사 25억 + 하나은행 컨소시엄 25억)으로 출발한다. 그 돈으로 토지 매입비와 아파트 건축비를 감당할 수 없으니 신탁투자 펀드 방식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자금을 모집한다. 그리고 그 투자자들이 투자 비율에 따라 이익을 나눠가지는 방식이다.
국민의 힘 이명박이 추진했던 서울뉴타운개발이나, 국민의 힘 서병수 부산시장이 추진했던 부산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등등 신도시 개발은 거의 대부분 이런 펀드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된다. 이와 같이 수십년 동안 100% 민간개발을 고집하는 국민의 힘과 토건세력과 법조계 브로커가 한 몸이 되어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이익을 나눠가지는 구조가 고착화 되어 있다.
이런 비리 공생관계를 절반이나마 깨버린 것이 바로 대장동 개발사업이며(50% 공공개발 적용),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전 시장은 칭찬을 받아야 하고, 국민의 힘은 비판받아 마땅함은 물론이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진실은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가 투자자도 아닌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에게 50억, 박영수(윤석열 검사와 함께 박근혜를 구속시켰던 특별검사)에게 100억, 그리고 국민의 힘 관계자들과 전직 검사(김수남 전 검찰총장)와 판사(권순일 대법관) 등이 50억씩 나눠가지기로 했는데 이것이 바로 50억 클럽이며,
이렇게 토건세력인 투자자들과 비호세력인 국민의 힘, 법조계 브로커들이 공생관계를 형성하고, 2020년부터 이익금 분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끼리 서로 다투다가 2021년 10월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전 시장은 이미 2018년 성남시장을 퇴임하였기 때문에 2020년부터 시작된 이익금 분배에 대해 알 리가 없고,
화천대유 비리 사건과 전혀 관련도 없다. 큰 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기술적 분야 설계는 성남시가 했지만, 민간개발 업자들의 수익 배분 설계는 국민의 힘, 토건세력, 법조계 브로커들이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민의 힘과 조중동을 비롯한 기득권 언론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설계를 이재명이가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비리의 몸통이라고 여론몰이 하는 것은 모두 가짜뉴스이므로 속지 말아야 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비리는 하나은행이 끌어들인 민간개발 하청업체 화천대유에서 터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검찰이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돈줄을 따라
계좌 추적만 하면 비리의 몸통과 깃털이 누구인지 금방 알 수 있을텐데 엉뚱하게도 비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제일 먼저 압수수색하고, 이재명 뒷 조사에만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검찰의 말도 안되는 강압수사로 자.살자가 속출하고,
국민의 힘과 언론들이 총력 합세하여 이재명 전 시장을 비리 몸통으로 여론몰이한 결과 놀랍게도 얼마전 어느 여론 조사에서 70%가 대장동 비리 몸통은 이재명이라는 결과가 나온적이 있다.
또 더욱 한심한 것은 검찰에 대한 비난이 점차 높아지자 마지못해 국민의 힘 곽상도 의원을 구속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은행을 비롯해서 나머지 50억 클럽과 몸통을 수사하지 않고 덮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나머지 50억 클럽에 대해서는 왜 계좌 추적도 안하고, 수사 착수 조차 안하는가? 김만배(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아무 이유없이 비싼 값에 사들인 사건을 왜 검찰은 못본체 하는가?
검찰은 항상 이런식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왔으니 두고 볼 일이다. 또한 국민들 보는 앞에서는 특검을 부르짖던 국민의 힘이 막상 국회에서 논의할 때는 이런 저런 조건을 붙여 특검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이 예외없이 특검을 추진하자고 설득 중이다. 그런데 국민들은 특검에 대해 정반대로 알고 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 참고 : 대장동 개발사업의 종잣돈이 되었던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비리 건에 대해 당시 윤석열 담당 검사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려 결국 오늘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단초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이것을 빼야한다는 국민의 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특검 추진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한다.)
대장동 사건 총 정리!! 진짜 대장동의 관련자는 누구인가?
대장동 사건 총 정리!! 진짜 대장동의 관련자는 누구인가? : 클리앙 (clien.net)
대장동에 관련된 팩트로 나온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을 총정리해봤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이 상당 부분 많이 풀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지성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완벽한 총정리하는 글을 적어봅니다.
저번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유튜브를 만들고 영상들도 몇 개 올렸다고 얘기했었는데, 개인적인 일들이 다시 바빠지고 영상은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고 사실, 사람들도 딱히 보지 않아서 그냥 글로 정리합니다. 영상은 앞으로 못만들 거 같고 이런 글 몇 개 정도 더 쓰겠습니다.
우선, 대장동 사건도 생각보다 상당히 기나긴 시간 동안 이뤄진 조직적인 범죄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와 이익으로 뭉치고 얽혀있어 꽤나 복잡한 사건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건을 따라가면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 사건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전체적인 대장동 사업의 내용과 진행을 시간 순서대로 짚어볼 겁니다.
둘째, 범죄의 행각을 다시 시간 순서대로 짚어볼 겁니다.
1-1. 대장동 사업의 시작과 이재명의 등장.
우선 대장동의 위치를 파악해봅시다. 대장동은 분당과 판교가 개발되고 남은 성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이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처음 시작했던 것은 2004년으로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시작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은 한나라당 소속 이대엽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2005년 9월 30일에 <대장지구 도면유출> 의혹이 제기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관계자가 줄줄이 구속되면서 사업은 파토가 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8084.html
(이연택 전 체육회장 구속수감 기사)
2005년에 <대장지구 도면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첫 번째 대장동 개발사업은 파토가 나고 몇 년간 그냥 흐지부지됩니다. 그러다가 2009년에 다시 LH가 사업을 제안합니다. 이번에는 <공공개발>로 성남시에 제안하는데요. 2009년 7월에 성남시가 이를 수용합니다. 이때, 국토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지구 지정할 수 있는 100만 제곱 미터 이하로 개발면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91만m^2)
그런데 이상하게도 LH는 사업제안 1년만인 2010년 6월 개발사업을 철회합니다. 이때 LH가 사업을 포기한게 이명박 대통령의 LH와 민간기업이 경쟁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정치권의 압박, 로비 때문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됩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9281310001#c2b
(이명박 대통령 당시 발언 기사.)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1101512380005151
(LH 공공개발 철회에 대한 기사)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raw_pg.aspx?CNTN_CD=A0002775105
(대장지구 도면유출 사건에 대한 기사.)
이명박 대통령이 LH가 민간기업과 경쟁하지 말라는 발언을 한 이후 실제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0년~2016년까지 LH는 무려 72건의 공공개발을 철회합니다. 그 시기에 진행된 공공개발은 18건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61건의 공공개발을 LH가 추진했었고 단 한 건의 철회도 없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동산개발관련 민간업자가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동생에게 LH가 개발을 포기하도록 수억원의 뇌물을 주며 로비를 했고 같은 방식으로 LH본부장에게도 뇌물 로비를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신영수 의원은 LH공사 국정감사 때 대장동 공영개발 포기를 압박했고 후에 신영수의 동생은 ‘대장동 로비사건'으로 결국 구속 기소됩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069176
(대장동 로비사건 기사.)
결국 이렇게 LH도 공공개발에 손 뗐겠다, 이제 민영개발로 넘어가서 업자들이 사업에 달라붙어서 이권을 챙길 수 있나 하는 찰나에! (그들 입장에서는) 얼척없이 2010년 7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당시에 대장동 개발을 공약했었죠. 근대 시장이 되자 “공공개발을 착수하겠다!”고 선언해버립니다. 후에 남욱(천화동인 4호)은 여기서 자기들이 아주 맛탱이가 가버렸다고 말합니다 ㅋㅋ.
그런데 곱게 공공개발을 허락할 새누리당(현 국힘)이 아니었죠. 이재명 당시 시장의 구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이 과반이었던 성남시의회에서 이를 부결시켜버립니다. 2011년 11월 21일에 있었던 성남시의회 정례회를 보면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이 거친 질타를 하며 공공개발을 막는 기록 또한 남아 있습니다.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원,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4526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재명 시장은 1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약 8천억에 이르는 돈을 개발 사업에 쏟아부을 예정이라는 얘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을 가린다…(중략) 훨씬 경험 많은 아파트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민간기업도 수익내기가 어려운 요즘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빚 갚겠다는 얘기를 누가 믿겠나?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감시로 성남시의 이 위험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한다.” (2011년 11월21일 제181회 성남시의회 정례회·박완정 시의원)
동시에 새누리당은 2011년 11월에 대장동 등 공공개발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의견에 반대하고 2012년 6월까지 관련 조례안을 3차례나 부결시킵니다.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개발이 원칙이었다.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이 된 이후에 개발허가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대장동 개발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대장동 개발은 민영개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민영개발회사의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2년 2월24일 제18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 박영일 시의원)
2012년 12월 31일에는 대장동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집단으로 등원을 거부하며 2013년도 예산안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ㄷㄷ;; 이에 이재명 시장은 직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필수경비만 사용하는 ‘준예산 편성’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맞섰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013년 2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결국 이재명 후보의 첫 번째 시정 중에서는 공공개발을 관처할 수 없었습니다. 2014년 5월 첫 번째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성남 대장동 제 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고 6월 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재선에 성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구조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이재명 시장은 민관합작 개발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왜냐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막았기 때문에 공공 100%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18석, 새누리당 16석.)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930000276
(이명박 정부의 지방채발행 불가에 대한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6757432#home
(성남시 지방채 발행을 반대하는 시의회에 대한 기사.)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2937.html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았던 성남시의회에 대한 기사.)
1-2. 9년만의 대장동 사업 재개, 화천대유의 등장.
앞서 얘기했듯, 대장동 개발지구는 이미 2014년 5월에 지정되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공모는 2015년 8월에 올라옵니다. 대장동 개발 공모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사업 공고에 세 개의 금융기관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은행+&, 산업은행+&, 메리츠화재+&입니다. &는 이제 뺄게요. 이재명 후보는 가장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고 얘기했고 결국 하나은행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 하나은행을 필두로 한 특수목적법인이 ‘성남의 뜰’ 컨소시엄(연합체)입니다.
*특수목적법인 : 사업을 위해 여러 투자자들이 하나의 법인을 임시로 만든 것.
이 성남의 뜰 지분 구조를 봅시다. 성남도공이 50%+1주, 하나은행이 14%, 국민은행, 기업은행, 동양생명 보험이 각각 8%씩. 하나투자신탁이 5%, 이렇게 총 93%의 지분이 ‘우선주’입니다. 그리고 ‘보통주’로 SK증권이 6%, 그리고 화천대유가 0.9999%(1%-1주)의 지분을 가집니다. 여기서 6%의 SK증권 이름으로 들어간 지분이 바로 천화동인이다. 천화동인 1~7호로 법인을 만들어 지분을 쪼개서 특정금전신탁 방식을 통해 SK증권의 이름으로 위장해 투자한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문제는 개발이익을 배당하는 때 드러나게 됩니다.
1-3. 이상한 수익구조 분배.
개발이익을 통해 2019~2021년까지 배당금이 총 5903억이 나왔습니다. 우선,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던 성남도공이 확정이익으로 1830억을 우선 배당 받았습니다.(이건 임대아파트(A10)를 위해 사용됩니다.) 여기서 방금 최초에 4583억을 받았다고 했는데, 왜 1830억을 배당받았는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2761억은 공원을 조성하는데 개발사에 배당금과는 따로 부과된 금액이여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공원은 개발택지 내에 지은 공원이 아니다!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15년 간 방치된 땅에 지어진 근린 공원이다.(성남 제 1공단 근린공원. 자막) 그리고 추후에 집값이 오르자 920억을 한 차례 더 받아내서 터널공사하는데 사용합니다.
->총 5503억 환수.
다시 돌아가, 1순위의 성남도공은 1830억을 받았는데, 2순위였던 하나은행을 비롯한 네 개의 금융기관들이 고작 32억을 받아갑니다; 이상하게도 이 금융기관들은 투자금에 연 25%를 이자로만 받는 것에 협약해서 배당금을 챙기지 못했던 겁니다. 확정 이익 외의 나머지 차익은 모두 보통주가 가져가게 됩니다. 이익 배분 구조가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봅시다.
->투자금은 제일 적은데 가장 많은 배당금을 가져간 보통주;;
*납입자본금은 총 투자금이 아니니 헷갈리면 안됩니다.(투자금은 훨씬 액수가 큽니다.총 1조 5000억원 가량 됨.)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 성남시는 왜 비율로 이익을 가져가지 않고 확정된 이익만을 가져갔
작성일 : 22-02-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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