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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4-04 00:48
[기타경제] 한국 중공업계 근황.jpg
 글쓴이 : 므흣합니다
조회 : 7,606  

처벌?? 솜방망이가 현실.. 
외국기업이 한국에 이런물건을 납품해서 원전이 터져도 최대 배상금은 11억이 전부입니다.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건당 수천억~수조원을 벌금으로 내지만 외국기업의 국내 범죄는 벌금 11억이 전부라서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납니다. 벌면 뭐하나요 외국에서 벌금내면 적자인데...

국내에서도 징벌적배상제 좀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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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png


사법부 직접선출권, 상향식공천제, 징벌적배상제를 응원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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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말벌11 22-04-04 11:11
   
한국은 앞으로
사법부, 언론 개혁이 없으면 발전하기 힘들죠.
수염차 22-04-04 15:55
   
나라팔아먹은 이완용 패거리들도 법을 다루던놈들 아니엿음??

법조계놈들은 말로는 안됨

시민들이 개처럼 길거리로 끌고나와서 패죽여야....
yunju 22-04-06 02:13
   
범현대가~ 라는 문귀가 보여 검색해보니
정주영 여동생의 남편이 만든 c발스런 회사네요
대기행렬 22-04-07 02:37
   
솜방망이 처벌하고 사법부와 검찰에 엄청난 이문이 흘러들어갔겠구나라는

미심쩍을 때 보통 하게 되는 예측을 강요하는 사건이구나 에효
매니툴박스 22-04-26 13:05
   
양심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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