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우크라이나, 슬로베키아, 벨기에, 헝가리, --- 46.8 % 이상
슬로베니아, 체첸, 불가리아, 필란드, 스웨덴, --- 30.8 % 이상
스위스, 한국, 아르메니아, 스페인, 러시아, --- 20 % 이상
미국 19.6 %
루마니아 18.5 %
영국 14.8 %
캐나다 14.3 %
벨라루스 14.1 %
독일 11.9 %
파키스탄 10.6 %
아르헨티나 7.2 %
일본 7.2 %
“해외에 있는 고객사들이 ‘RE100’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입찰 등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저희 같은 글로벌 수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쪽을 버릴 수가 없어요. 정부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재계 관계자)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한 5일 LG이노텍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며 글로벌 RE100 이니셔티브 가입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내용의 국제 캠페인이다.
재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대신 원자력 발전을 늘리겠다고 한 날 기업이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발표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됐다”면서 “ ‘재생에너지 전환’과 ‘원전 확대’ 중 무엇이 대세인지는 이노텍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경향신문이 만난 대기업 관계자들은 원전 중심의 전력 공급 정책으로 향후 재생에너지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 대기업의 A씨는 “이전 정부에서 풍력·태양광 드라이브를 걸었어도 쉽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해나가면 기업들의 에너지 전환도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총 21.5TWh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현대제철 등 국내 전자·반도체·철강 분야 11개 기업이 사용한 전력 98TWh의 21.9% 수준에 불과하다
다른 기업의 임원 B씨는 “많은 기업들이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등을 보면서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늘려나가는 계획을 세웠다”며 “새 정부에서 기조가 바뀌면서 RE100 가입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관련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주요 수출 산업 중 반도체는 31%, 디스플레이는 40%, 자동차는 15%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RE100에는 원자력 발전이 포함되지 안아서 한국 같이 수출주도 산업구조에서는 원전,석탄같은 발전산업을 축소하면서
태양광,풍격같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한 상황 입니다
현재 윤 정권의 원전 활성화 조치는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로 향후 한국 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윤 정권은 국제 외교를 통해 RE100으로 가기전 CF100(탄소제로-원전포함)을 먼저 시작하자는 노력을 하면서
무역장벽이 될수 있는 RE100을 늦추는게 시급해 보입니다
하지만 윤 정권은 그렇게할 생각이 없는것 같아 안타깝내요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을 정부가 획기적으로 올려줘야 하는 상황에 현정부가 반대로 원전을 들고 나와서 난리가 난거죠. 원전은 앞으로 23년 남은 한시적 사업인데, 여기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도저히 전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나라가 이런 바보같은 경제 전략을 세운 적이 있나요? 원전 경제성 계속 홍보하는데 과거 얘기고 원전 관리와 소형 원자로에 자금 유입되서 비지니스 한시적으로 활성화될 수는 있어도 장기적 정책과제가 될 상황이 아님.
한국은 국토 면적 좁고, 산 비중 높고, 인구밀도 높고, 평지 인구밀도는 세계최고이고 몬순기후에 장마, 태풍, 겨울, 눈 등으로 일조량 적고 중국이나 미국처럼 사막 황무지에 일조량 충분한 것도 아니다. 또 한국은 고위도 영국, 독일, 네데란드, 덴마크 같이 일정한 편서풍에 충분한 풍량이 있는 나라도 아니고 중위도에 반도라 풍향은 계절별로 지랄 맞고 풍량 또한 넉넉지 못한 국가이다. 낮과 밤, 게절별로 발전량이 들쭉 날쭉하고 이런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주축이 된다면 이러한 변화폭 만큼의 용량은 화전이 시설을 갖추고 대기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이 돈이 안 드는 줄 알지만 전기수집, 축전, 전력 레벨링 등의 비용이 커서 신재생 에너지의 단가는 비싼 것이다. 더구나 한국과 같은 좋지 않은 조건에서의 단가는 세계 최고로 높을 수 뿐이 없다,
이러한 실정에서 문제인이 탈탄소를 2050년, 2050년 신재생에너지 70%, 탈원전을 2080년에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것처럼 선전하는 구라이다.
RE100은 현재 강제 규정이 아니며 그냥 선언 같은 것이다. 4차 산업으로 이행한 서구 선진국들의 신흥 제조업 강국들을 길들이기위한 캠페인 같은 것이다. 강제규정이 된다고 해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량을 충분히 증가시킬 수 없는 한국의 실정에서 수출 비중이 큰 대기업이 RE(Renewable Energy)와 돈을 주고 구입하는REC(Renewable Energy credit)를 다 사버리면 나머지 기업들은 살 RE도 REC도 없어지고 RE와 REC의 가격 상승으로 그마저도 비싼 신재생에너지 전력과 크레딧은 가격이 올라가고 수출 경쟁력은 떨어질 것이다. 현재의 한전의 적자와 전기료의 상승은 문제인 정부의 석탄화력 폐쇄, 비싼 LNG 발전과 태양광, 풍력발전의 비중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증가시켜야 하지만 기후, 지리, 가용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한 국가의 수준으로 비중을 높일 수 없는 것을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사기치는 것은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다. 아무리 설비용량을 늘여도 그 용량은 제한이 되어있고 전기수집, 축전, 전력 레벨링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전력은 설비용량의 20%를 넘지 못하며 레벨링을 위한 화전은 화전대로 유지해야 한다. 탈원전을 하면 화전이 원전이 담당하던 기저전력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탈탄소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핵융합발전이 상업적으로 현실화 될 떄까지 원전은 어차피 끌어안고 가야하는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융합발전이 가능할 떄까지 기존 원전, SMR, 토리움 원자로, 재처리 원자로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안전도를 향상하면서 활용해야 하고 핵 폐기물의 핵종분리, 재처리, 고형화, 부피축소 저장방안등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노력해야 한다. 문제인의 로드맵대로 2080년에 탈원전한다고 해도 핵폐기물 문제는 계속 있는 것이다. 차라리 2080년까지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낫겠다. 핵융합 발전이 가능하면 좋고.
RE100 하려면 우선 제철소를 포함한 주요산업을 해외이전하거나 없애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로는 어림도 없죠
현 기술로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전력가격은 유럽보다 몇배 비쌉니다. 그 비싼 전기료로 생산된 공산품 생산단가로는 수출은 어림도 없고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문닫아야 하죠
국내 일자리 없어지고 북한처럼 협동농장에서 옥수수나 고구마나 재배해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