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 7 일자 뉴스이긴 한데, 상황이 변한 것이 없으므로 참고할만 합니다.
아래 기사 읽어보세요.

EU택소노미 최종안 주요 쟁점은…고준위 방폐장·사고저항성 핵연료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8650

두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ATF가 기존 경수로 상업원자로 그대로를 활용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도 개발하고 있는데 늦어지면 사다 쓰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ATF가 기존 상업원자로를 활용한다는 점에 동의하고 저도 기존 원자로를 ATF에 맞게 개조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두번째로 ATF는 아직 개발중이라 상업원자로에서 기술 실증이 안되어 있고 당연히 원자력 상업성이 떨어질텐데 상업 원자로에서 어느정도 수준인지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는 2023년에 하기로 햇다가 뒤로 늦춰져서 2025년을 예상하고 있죠. 즉 2025년 이전에는 사다 쓰려고 해도 관련된 연료 자체가 세계에 없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도 2025년에 첫 데뷔할 거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린텍소미아에서도 2025년으로 유예를 두고 있습니다.
https://www.energy.gov/ne/articles/5-things-you-should-know-about-accident-tolerant-fuels

주요 쟁점에 대한 기사에서 "국내 원자력 전문가는 EU가 사용후핵연료 등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건 원자력 분야가 아니라 재정분야라서 원자력 전문가의 의견에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EU 녹색 분류체계는 정부나 기업,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경제 활동 목록을 만든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유럽의 재정이 배분되고 투입되는 재정 사업이에요. 쉽게 예산 투입을 재분류한 것을 가지고 안전성 문제를 촉구한 권고다 이런 주장은 말이 안되죠. 원자력이 쟁점 일부일 뿐 이건 마치 우리나라 예산 심의가 원자력 안전성 재고를 위한 권고사항일 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거죠.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banking-and-finance/sustainable-finance/eu-taxonomy-sustainable-activities_en
https://ec.europa.eu/info/sites/default/files/business_economy_euro/banking_and_finance/documents/sustainable-finance-taxonomy-faq_en.pdf

원자력 전문가가 무슨 말을 해도 원전 사업은 현재 나온 정책으로는 2045년에 산업이 끝납니다. 이후엔 기존 원전 유지 보수만 하는 거에요. 신규원전에 대한 허가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누가 읽어도 분류체계 내용이 2045년까지 기존 원전이나 신규원전 마무리하고 탈원전 하라는 정책을 공식화 명문화한 것 아닌가요? 거기다 EU에서 이게 기업과 금융권이 투자를 바꾸도록 돕는(help shift investments) 가이드라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런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 유럽에 수입되는 상품에 이 분류체계를 강제하고 있고, 이거 안 따르면 유럽 수출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게 트럼프나 다른 정치인에 의해 미국에서 나중에 살아나더라도 유럽은 사실상 종언이고, 구글이나 애플과 같은 미국 기업들이 이미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전 환경에 별 관심이 없어서 원전을 하든 안하든 우리나라 경제 성과만 내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원전 정책은 말도 안되는 얘기고 벌써 재벌들부터 반대잖아요? 보수 정권 경제 정책에 재벌이 이렇게 반대하는 것을 본 적 있으세요?

[ 신규원전과 기존원전의 수명연장에 대해 각각 오는 2045년, 2040년까지 인허가를 취득하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가 가능하다 ] --- 이와 같습니다.

기존원전을 2040 년에 수명연장하면 2080 년까지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규원전을 2045 년에 인허가받으면 빨라도 2055 년 완공, 2095 ~ 2135 년까지 돌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2045 년은 신규 원전 인허가 러쉬가 발생할지도 모를 일이죠.

원전 유지 보수 사업은 22 세기까지도 계속 굴러가고,
그 뒤로도 폐로 사업도 있으니 23 세기까지도 원전 관련 산업은 계속 남습니다.

그 사이에 핵융합 개발이 완료되면 오히려 산업 규모가 대폭 더 커질테고요.

핵분열과 핵융합은 같이 묶으면 안됩니다. 서로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원자로 잘 짓는다고 핵융합로 잘만드는게 아니죠. 산업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분야로 봐야 합니다.

핵융합 건설한다 치고 그걸 누가 하고 유지보수는 누가 할까요 ? 원자력 발전소 다루던 사람이 하게 될겁니다.
인력 수급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사고저항성 연료라는 것도 과도기적으로 허가해준 것이지 근본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 원전 사업은 끝물이죠.
물론 신흥 개발국가들 위주로 소요는 있을 것이지만 폐로비용을 본격적으로 계상하기 시작하면 경제적 가치는 마이너스가 될겁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원자력 발전소의 전력 판매 단가는 kwh 당 30 원 후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0 원 수준이죠. 이 단가 차이가 왜 그럴까요 ?
참고로 원자력 발전 단가중 연료비는 10 % 도 안 됩니다.

탈원전 바람 불면서 폐로 비용을 대폭 올렸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전력 판매 단가가 훌쩍 뛴거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원자력 발전의 모든 비용은 이미 판매 단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전산업은 원래 유지보수로 먹고 사는겁니다.
더 이상 안 짓는다 해서 원전산업 끝물이 아님.

뭘 과도기적으로 허가라 하시나요 ? 기술적인거 살펴보기나 하시든지..

과도기라는 말은 더 나은 것이 머잖아 나오는데도 임시로 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사고저항성 핵연료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연료봉 관련 뭘 더 해볼 것 없는 마지막 기술인 셈입니다. 22 세기말까지도 계속 쓰일거죠.

유럽의 입장은 고준위방폐장을 짓는 조건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고준위 방폐장 지을 수나 있을까요? 유럽의 각 나라들은 자국에 지을 수 있을까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해외영토가 꽤 있으니 아마도 해외에 지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불가능 할 겁니다.
그리고 원자로 폐로 비용은 아직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도 정확한 비용을 모르거든요. 현재는 그냥 안전시설 강화하는 비용이 적용된 수준입니다.

좀 알아보기나 하고 말씀하세요.

이미 다 계상되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나요 ?

https://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26
위 기사도 읽어 볼만 할 겁니다.

원전 kWh 당 판매 단가에 폐로 비용, 폐기물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economy&wr_id=163663 )

위 글도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