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다?
예스. 저렴한 편임. OECD평균의 88퍼센트 수준. 저렴한 순위로는 중상위권
-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싼편이다?
노우. OECD국가들 중에서 저렴하기로는 최상위권.
- 많은 나라들은 가정용 전기요금이 산업용보다 저렴하다?
노우. 실제는 그 반대. OECD 기준으로 가정용이 산업용보다 저렴한 나라는 멕시코정도. 나머지는 전부 산업용 전기요금이 저렴함.
-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산업용 요금이 가정용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다?
노우.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최상위권임.
-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한국의 1인당 전기사용량은 전세계 3위. 당연히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볼수는 없고 산업용이 기여하는 바가 거의 절대적임. 단 근 몇년동안 가정용사용량이 많이 늘어난건 사실임. 그래도 여전히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압도적으로 크긴 하지만.
-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많은 이유는?
일단 산업용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편임. 거기에 제조업국가라는 특성도 더해졌고 또한 과거 의도적으로 전기사용량 증가를 방치한 측면도 있음. 그래야 발전소를 계속 건설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산업계와 발전업계가 서로 밀착된 구조.
언급했듯이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저렴함에서 OECD기준으로 중상위권. 하지만 가정용 전기요금은 더 최상위권.
산업용이든 가정용이든 상위권으로 저렴하면서 그로인해 1인당 전기사용량도 탑급이니 당연히 한전이 적자구조에서 자유로울수가 없는 것임.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이전에 보다 내재된 구조적인 원인이 이것임. 특별히 산업용VS가정용 논리로 산업용 전기가 과소비된다는 주장이나 특별히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정확한 팩트가 아님.
애초 울나라 전기요금 자체가 저렴한것이 만악의 근원임. 핀트를 잘 잡아야 함.
이런 이유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진보,보수 양쪽 모두에서 나오는 것임.
적자를 보더라도 저렴한 전기요금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게 되면 산업계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하게 됨. 그럼 산업용만 올려라라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울나라 가정용도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한 편임.
OECD 전기요금 비교 (한전)
나라별 산업용,가정용 전기요금 현황 및 비교순위 (스프레드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