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 보수의 우파의 핵심가치는 무어냐면
개인의 자유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개인의 무한 책임임.
즉 법을 어기지 않는한 국가가 개인에게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유롭게 살되 국가가 도와주지도 않고 방해하지도 않음
그 결과는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세금도 방범이나 국방등
국가 필수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만 받음. 복지예산 없음.
멍청해서 사기를 당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고
국가가 개인간의 사기 사건에 간섭하지 않음.
그러니 국가의 기능이나 간섭이나 세금도 최소화라고
잘살아도 개인의 능력이고, 못살아도 개인이 책임지는 것.
그게 바로 정통보수의 핵심적인 가치임.
그런데 지금 자칭 "자유시장주의자" 윤석열이가 하려는 것은
바로 개인의 선택으로 한 투자실패에 따른 개인의 책임을
면제해 국가가 세금으로 투자실패자를 구제해 주겠다는 것임.
이건 자유시장 경쟁을 부정하고 현명한 선택을 한 투자자를 바보로 만들고
오히려 실패자를 우대하는 반시장주의 정책임.
이거야 말로 정통 좌파의 정책이고 진성 사회주의 빨갱이들이나 할 정책임.
그러니 현 정부가 민주당 좌파정부면 그런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자유시장주의자로 자신을 선전해 당선이 되었으면서
이런 좌파적 정책을 추진 하는 것은 마치 우회전 할 듯이 우측 깜박이 넣고
있다가 신호가 들어오니 갑자기 좌측으로 좌회전 하는 격임.
이건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임.
무릇 보수는 기업이나 은행이 부실화 되면 그 기업을 파산시키고
문을 닫아야지 세금을 집어넣어서 기업을 살려 주면 안되는 것임.
자기 책임하의 투자와 그에 따른 이득이나 손실이나
그 투자한 사람이 100% 가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핵심원리 101 임.
세금으로 자꾸 실패자를 구제해 주는 거야 말로 좌파의 악습임.
작성일 : 22-07-1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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