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도 모럴해저드 얘기를 할테고 경제전반에서도 좋은 평가를 기대하기 힘들텐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는 하지만 이건 누가봐도 포퓰리즘 정책이라 말씀대로 국면전환용으로 나온 것으로 봅니다.

이거 믿고 벌써 연체 들어간사람이 있다는게 문제...  문제를 만들어냄.

조윤아양 일가족 죽은 사건 빚 1억2천 때문에 그렇게 된건데 어느정도 정부로서 선제 대응 해주는게 제2의 조윤아양 사건같은게 안일어 날겁니다

한국 지하철에도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스크린도어 전부 설치된거 처럼 향후 있을 고금리 시대에 정부가 사회문제에 대해 선제 대응 한걸로 보입니다

아주 입만 벌리면 관성처럼 편드네
문정부에서 했다면 기를 쓰고 욕 했을거잖아?

문정부에서 이미 했죠
역대급으로 늘어난 국가채무 안보이세요?

똥 된장 구분 못 하는 샛끼가 씨부리긴...

제발 그 역대급이라는 표현좀 ;;;; IMF이후로 경제는 매년 역대급으로 안좋은 기록이었고 전년대비 퍼센트로는 나아져도 숫자자체로는 확실하게 줄어든 적이없음

님의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면 10년넘게 매년 역대급이란 표현이 맞았음.

전년 혹은 그 전년 대비 퍼센트로 환산해서 얼마나 비율이 높아졌는지 이야기하면 아몰라 내가 아는 뉴스에서는 역대급이래 라고 만 할건가요?

경제정책이 삽질한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명박근혜, 지금 윤석렬대통이 하는거 보면 민주당 경제정책말할 입장이 못됨.

거기다가 국가채무? 이명박근혜시절 이 그전정권 대비 몇프로가 늘어났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렬이 하는 정책들 보면 얼마 늘겄같아요?

군인월급인상-> 부사관인상-> 장교인상-> 경찰국신설-> 새로운 부처신설, 행정부터 모든 인프라구축 -> 결과적으로 부자감세 -> 이모든건 세수부족, 재정부족

정부의 빛이 늘어날수밖에 없는데 딱히 지금 당장 안해도 되는 정책들..

문재인이가 미우면 가서 욕이라도 하세요. 지금 당장 현실에서. 그동안 현실에서 나타난 일들을 고집부리는것 마냥 외면하지 말구요

와... 그러면 표현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매년 역대급으로 경제성장한거네. 숫자로는 매년 작년보다는 올라가니까. 몇년째 역대급으로 성장했던거네. 대단하네요. 눈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지하철 스크린 도어는 어떤 미친놈이 지하철 오는데 멀쩡히 서 있던 사람을 밀어버려서 사망한 사건의 남편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결국 설치 된 예 입니다
본의 아니게 ㅈ ㅏ살방지도 효과가 있겠지만 타의에 의해서 혹은 음주상태에서의 실수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 된것입니다.
뉘앙스를 달리해서 사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님 글에 제가 언제 ㅈㅏ살이라고 썼나요?

저기 제가 사람 죽은일에 왠만하면 뭐라하긴 싫은데 진짜 뭐라하기 싫은데
저기요 그건요. 그 애비라는 새끼가 정신나간 새끼인거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라는거 알수 있는데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미친 짓을
했고 그로 인한 후폭풍은 생각도 않고 빚까지 지고 그 책임을 져야할 시점이 오니 아무것도
모르는 애까지 데리고 동반 ㅈ ㅏ 살?

얼마나 개ㅂ ㅅ같은 새끼면 지 새끼때문에라도 어떻게든 빚 갚고 아니면 개인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어떻게든 길을 찾아서 활로를 열어야지 기껏한다는게 동반 ㅈ ㅏ살?

일은 벌려놨고 책임은 못지겠고 그 뒷감당은 무섭고 그래서 가족들 데리고 동반 ㅈ ㅏ살?

꼴랑 그 1억 2천때문에 응?

1억 2천 큰돈 맞아. 근데 갚으려고 하면 못할거 없어 할수 있다고.
근데 애비라는 새끼가 얼마나 개ㅂ ㅅ이면 얼마나 겉멋이 들어서 차는 아우디를 끌고 다니면서
그 1억2천에 겁먹고 애 목숨까지 같이 거둬서 현실에서 도망이나 치는 ㅂ ㅅ이야 그건.
근데 그런 ㅂ ㅅ들에게 그 큰 돈을 퍼붓는게 사회문제에 선제 대응하는 거라고?


좀 흥분했는데 저기요 저런 놈들 때문에 나라에서 125조를 들여서 부실채권 매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거라고 생각해요?
그 125조 원래 다 어딘가에 쓸곳이 정해진 돈들이에요. 아니면 추가로 채권을 발행하든 뭘하든
어디서 끌어와야 할 돈이라구요.
그럼 그걸 끌어오면 원래 그 돈이 쓰여져야 할 곳을 어떻게 되죠?
그리고 그 원래 목적에 연관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쩌죠?
그게 만약 긴급한 거라면? 그리고 그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지면?
응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죠?
왜 저런 개ㅂ ㅅ들때문에 그들이 희생되어야 하는거죠?
이 사회라는게 경제라는게 결국은 긴밀하게 이어져 있느 그물 같은 겁니다.
결국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냐를 따지게 되는데 저런 말도 안되는 불장난 친놈을 구제해주기 위해
다른 누군가를 희생시키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하나 더해서 125조면 1년 정부예산의 20프로를 넘는 돈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헛되이 쓰이면 무슨 일이 벌어질것 같나요?
진짜 악순환의 연속으로 들어갑니다. 
안그래도 정부가 미친짓을 계속해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이걸 가속화 시키는 겁니다.
그땐 진짜 끝입니다.

저도 경제 정책상 지지하는 방식도 아니고 저런건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다만 생각해 보니 저렇게 라도 안하면 20-30대 영끌 뉴스 보면서 변동금리대출 때문에 일가족 죽음 사건 박터져서 사회뉴스 1면 장식하면 그때가서 어차피 저런 정책 낼바에 지금 사람 죽기전에 내놓는게 낫다고 그냥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이 필요한 곳에 쓰이면 어차피 그러라고 있는 돈이니까 헛되이 쓰인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도박공화국 만세다 새꺄....ㅋㅋㅋ

맞습니다. 그 놈은 동정할 가치가 없는 건 물론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한다면서 빚탕감해주면, 주식충 코인충이 정신을 차리기는 커녕
더욱 투기판으로 뛰어들 겁니다.

동반.자.살이란 말 자체를 없애야 함. 직계비속 살해후 자.살로..

솔직히 애는 불쌍하지만 부모라는 년놈들은 전혀 동정이 안됨.
지가 빛내서 즐겁게 놀고 뒷감당이 안돼 그짓거리 한걸...
빛을 갚아줄게 아니라 그런짓을 못하게 나라에서 막는 방향으로 가야지.
자아살 할까봐 빛을 갚아줘? 그것도 허우대 멀쩡한 것들을? 꼴에 점프는 외제차로 했더만..ㅉㅉㅉ
에효~~애만 불쌍하다...짜증나네. 나쁜 시끼들!!!

먼저 125조는 부풀려진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정해진 예산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는것은 행정부 소관입니다.
다른 예산을 조정하거나 혹은 예비비 끌어다가 사용하면 문제 될것 없습니다.

머 좀 부풀려진게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뭐 우리나라 언론 특유의 설레발이 많이 작용했다고 저 역시도 생각합니다.

근데 예산안 조정이나 전용 절대 맘대로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예비비도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법에 정해진 항목에서나 가능합니다.
아무거나 막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1년 예산안이라는건 하나의 법률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라는 국회 상임위가 있는거구요.
만약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을 하려면 결국 국회예결위의 승인을 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정 금액까지는 각 기관장 재량으로 할수는 있지만 결국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면 그 전에 예결위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절대 맘대로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게다가 125조가 부풀려진 금액이라 실제 그만큼 안된다 해도 몇십조는 될텐데 이게 전용이나
예비비 활용으로 채울수 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예비비는 정부의 ‘비상금’으로 예산 심사 단계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지출 소요가 생겼을 때 쓰도록 별도로 마련해두는 돈이다. 일반적인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세부사업별로 기재부와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예비비는 총액만 국회 승인을 받는다. 예비비 사용이 필요해지면 각 부처 장관이 그 이유와 금액, 추산의 기초 등을 담은 명세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승인만 받으면 지출이 가능하고 국회는 사후승인만 할 수 있다. 예비비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모든 의사결정이 행정부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참고하시라고 예산 관련하서 퍼왔습니다
22년 국가예산에 예비비는 이미 포함된 상태로 국회 승인이 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비비는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사용가능한겁니다.
그 범위는 당연히 금액도 포함이죠.
제 글에 이미 그 내용을 언급했구요.

게다가 예비비도 그 목적성이 정해진 것들은 그 항목에 한정해서 밖에 못 씁니다.
대표적인게 환차손 보전 목적으로 쓰는거구요.
그 외에 재해나 대규모 실업사태정돕니다. 말그대로 갑작스런 비상시를 위한 겁니다.
이건 기재부 예산 총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맘대로 쓸수 없어요.
님 말대로 이건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이미 그 목적성이 규정된 예비비에요.
맘대로 못 씁니다.

님 말대로 하려면 일반예비비를 쓰는 수밖에 없는데 이건 쓰려고 달려드는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기재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게 엄청 어려워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피 터집니다. 이거 때문에 기예처 예산실 직원들이 사람 만난다고
근무시간중에 일을 못할 정돕니다.
하긴 뭐 정권 차원에서 밀어버린다면 이건 프리패스군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일반예비비도 그 목적성이 두리뭉실하게라도 정해져 있구요.
대표적인게 새로운 정책이나 기타 예상못한 사건정도인데 이게 여기서는 뭐 새로운 정책
이라치고 뭐 여기에 투입된다 치죠. (사실 이것도 법적으로 걸릴 확률 많지만)
그러면 예비비의 규모가 문제가 되죠. 예비비 얼마나 편성 될거 같나요?
일반회계 예산의 1프로 정도입니다.
여기에 목적성 예비비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많아봐야  쓸수 있는건 2조 3조 이 정도입니다.
지금 125조 투입한다고 하죠. 뭐 125조가 부풀려진거니 반이라고 해도 60조는 되는데요.
다른데서 끌어오지 않는 이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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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중요한거 빼먹었는데 님 말대로 예비비도 별도 항목으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산안에 규정된 범위내에서만 예비비 활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기존에 있을텐데
돈을 쉽게 벌고 싶고 빚은 고생해서 갚기 싫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고

불가능한걸 알고 내놓은거라 봅니다
대북몰이 안먹히니까 이걸로 다시한번 분열조장 하는거죠
지금까지는 꽤 성공적인듯

비트코인 빚투 부채 탕감예산 125조원 중에서
정부 예산은 4.7조원
나머지 120.3조원은 민간 은행보고 부담하라고 떠넘김
http://v.media.daum.net/v/20220714173905735

ㅎㅎㅎ 이제야 봤네요.

ㅎㅎㅎ 이거 제가 생각하던 최악의 수를 뽑고 있군요.

이거 97년도 IMF전 그 상황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네요.

관치 금융으로 은행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선 안될 대출과 강압적인 부실 채권 인수로
은행들을 조져버려 외환위기가 왔을시 은행들이 이를 버틸 체력을 날려버린 바로 그 상황.
ㅎㅎㅎ 

참 빠릅니다. 게다가 지금 대외 환경은 IMF 터질때보다 더 안 좋은데.......
이거 최악을 향해 달려가네요.

불가능한거 아닙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꽁수를 쓰기 때문이죠. 정부 예산 4.7조원에 125조 이야기 나오는건 승수 효과 때문인데.. 여기 승수효과의 핵심은 부실율입니다. 정부가 부실효과에 손을 대고 강압하면 승수효과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부실로 이어져 결국 세금으로 메꾸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또 공공기관 방만 운용 언급하면서 세금으로 메꾸겠죠. 아주 악질이고..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부실로 만드는 겁니다. 이건 공공기관에서 목숨걸고 반대를 외쳐야지 되고 시중은행이 도와야 합니다. 일반인들 이게 무슨말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급해도 하지 말아야 할것을 손대고 있는 겁니다.

승수효과가 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부에서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은행에서는 부실날 대출임에도 공공기관에서 보증을 선다니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긍정적인 제도로 과거부터 공공기관이 하던 겁니다.

여기서 그 공공기관이 보증을 섰으니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금으로 보증기관에 자금본을 댑니다. 그런 보증은 그 자본금의 10배, 20배 승수를 해서 보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승수를 해서 보증을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보증기관이 조사나 심사를 잘해서 부실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 할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해가 안갈건데 쉽게 공공기관에 1000억 자본금을 댑니다. 그럼 금융공기업은 2조원의 대출에 보증을 서죠. 자본금은 1000억 밖에 안댔는데 시중에 풀리는 돈은 20배 즉, 2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은행은 대출이자 받다가 부실이 발생하면 그 금융공기업 보고 갚아라고 하면 자본금 1000억 중에서 상환하는 겁니다. 이는 대부분 부실이 안생기기 때문인데 총 보증한 2조중에서 부실율을 5%이내로 막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0% 망하면 자본금을 추가로 정부가 부어야 되죠. 100% 망하면 승수효과 없습니다. 2조 메꿔야 합니다.
즉, 이런 승수효과를 이용해서 행정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거죠. 이건 공공기관의 자체적 운용능력이 높을 수록 높은 승수로 운용하게 됩니다. 1조 넣으면 이론적으로 20조 뻥튀기가 됩니다. 5조 넣으면 100조 뻥튀기가 되죠.
금융공기업 월급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부실을 5% 이내로 묶어야 할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겁니다. IMF 당시에도 15% 이내로 막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정부가 개입하면 승수효과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125조 국회 승인 안받고 공공기관을 부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시 세금 넣어서 살리면 조삼모사 되는 겁니다. 이거 야당에서 눈치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까지 해야 하냐는 겁니다. 저 공기업들 무너지면 바로 대한민국 침몰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모든 금융공기업 깔린게 100조는 넘을건데.. 이걸 전체로 부실로 흔들릴수 있는겁니다.

금융공기업 노조가 가만 있어도 안될 뿐더러.. 진짜 누가 이런 꽁수를 생각해낸건지.. 역적도 이런 역적이 없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떤 파급효과로 이어지는지 자세히 쓸려면 논문 한권 나오야 합니다. 요지는 이게 기업대출에 파장을 주고 금융시스템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준다는건데.. 지금 그나마 버티는게 금융위기가 없다는건데..
이걸 왜 건드려서 금융위기의 리스크를 또 감당하냐는 거죠.
그건 생색은 내고 싶은데 국회통과라는 난관은 싫고 이때까지 과거 정권으 비판은 해 놓았는데 막상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무능하다 무능하다 해도 이렇게 무능할수가 없고 하지 말라는 건 골라가면서 하고 가만히 둬도 절대 죽지 않을 대마를 죽음으로 모는 정권,

세계경제 10위 무역 7위(실질 5위) 국가가 가만히 둬둬 흔들릴 수가 없어요. 지금 하지말아야 할 악수를 골라서 마치 대한민국 침물을 기획이나 한듯이 움직이니 기가 찬겁니다. 진짜 저 뒤에 쪽.발이가 있는건지.. 의심을 안할수가 없는 겁니다.

방금 전에 뉴스 봤습니다.

미친겁니다.

제가 본문 글에 기금을 통한 실시라고 올린게 이런 기금을 이용한 대출 보증 제도를 통한 부실 채권 연장이나 인수인데 이걸 그대로 하려고 하네요. 글 쓸때도 설마 설마 했는데 이걸......

물론 이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당연한거죠.  그 본질이 결국 부실채권에 대한 추심이고 이걸 회수 할수 있을지 여부를 보는건데
그 주체는 당연히 채권자들이고 그건 채권자들 고유의 권리입니다.

그걸 관치금융의 부활로 부실 채권에 대한 만기 연장이나 매입을 은행들에 강요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97년 IMF 터지기 전이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대상만 바뀌었을 뿐. 97년 당시는 기업들이 그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코인충들이죠.

97년 이전부터 부실 대출에 관치금융에 부실 채권 만기 연장에 인수 등등....
뭐 그 당시엔 그게 너무 당연한거였지만 결국 올게 오고 마는....

그 당시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을 정부 관치금융으로 은행을 통제하며 강요하던 그 때 바로 그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 돈놀이에 부실 대출에 부실 채권에 무리한 차입 경영을 뒷받침 해주던게
바로 이 은행들이었고 그런 은행들로 하여금 그런 무리수를 두게 만든게 정부의 관치금융을 통한
은행 경영 개입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다들 아시죠. IMF  외환위기
절대 망하지 않을거라던 은행들이 줄줄이 날아가던....
오죽하면 당시 망하지 않은 은행들의 공통점이 이런 정부 외압을 막아줄수 있는 외국인 대주주가 있다는거 였을까요.
그나마 당시는 비록 아시아는  위기였지만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구미권은 양호했습니다.
호황이었죠.
그래서 개판난 환율로 수출 가격 경쟁력은 좋았었고 오히려 그 때 큰 돈 만진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번돈으로 다시 재기 할 수 있었구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악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때와는 다르게 한가지 좋은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바젤 3
다 적용되서 이게 변수가 될수 있을지도....
이걸 핑계로 정부 외압을 피해갈수도 있을 듯 한데.....

글쎄요.. 척하면 척이죠.. 지금 기금 이야기 켐코 이야기 나오면 관련 분야 있는 사람들 다.. 억 할겁니다.
문제는 자연 스럽게 일어나는게 아니고 정책이다 하면 이게 고의사고가 불어난다는 거죠.
이런건 신용회복위원회 이런걸 활용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도가 있는데 확장하면 되지 왜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지..

90% 감면 이야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켐코 매각하고 켐코가 특수채권 분류하면 최대 90% 까지 분할상환 할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원금감면 켐페인 할것이고.. 지금 30조는 그쪽으로 보이고..

지금 제목만 봐도 상상이 되는데 원문을 보고 싶은데.. 상상 이상일것 같아서..

실행가능하긴 개뿔
돈찍어서 푸는 일본과 윤전기 돌리면 비싸게 사주는 달러국 미국도 안해본걸 한다는데
난 진심으로 보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