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저출산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다른 게시글에 비해 좀 더 길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일론 머스크도 한국의 인구가 빠르게 하강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을 정도니까요.

물론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인 만큼, 해결해야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겠죠. 단, 저출산을 원인이 아닌 결과로 볼 수 있을때에만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면 근본적으로 저출산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말이죠.

저는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보면 수도권 집중화도 여러가지 문제가 얽혀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더 깊게 파고들면 그것도 여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우수 기업과 교육기관의 서울 쏠림 문제, 인프라의 쏠림 문제 등등...

수도권 집중화는 아무래도 조금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특히 과거에 응시가 가능한 양반들이라면 서울로 올라가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영광으로 여겨지는 때가 있었죠. 양반 뿐만이 아니겠죠, 국가의 중심 기능이 모여있는 곳인 만큼 양반이 아닌 이들도 무과에 합격해 군인이 되거나, 여자들은 궁전에서 하녀일을 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인들에게도 더 부유한 도시가 더 많은 것을 팔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당연히 서울 상경을 원했을 겁니다. 하다못해 농민들 조차도 탐관오리들에게서 벗어나 중앙 정부가 관리하는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도 훨씬 안전하겠죠? 서울에 대한 갈망이나 동경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과거시험제도와 수천년간 조선의 수도로써 모든 기관이 집중되어온 문화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 균형 발전 계획의 실패는 서울에 한 집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쥔 이들이 얼마나 자신의 물질적 욕망에 충실한지를 보여주었고, 그것이 공동체의 이익보다 더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지방 군형 발전이 자신들이 보유한 서울, 특히 강남 지역의 자산 가치를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재산을 잃는 것이니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들의 처지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그러한 선택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사업가들이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서울 및 수도권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졌고, 시장이 더 커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밖에 없는 많은 상공인들 역시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모여들 수 밖에 없어졌습니다. 

문제는 돈 좀 있는 사업가들이나 경제인들이 서울에 모여드는 것은 좋은데, 직주접근성이 좋아야하는 현대 직장인들의 입장에서는 서울에서 사는 것이 점점 더 경제적으로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게되고, 부유하지 않은 다수의 직장인들은 출근을 위해서 적어도 1시간 많으면 3시간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살 수도 있겠지만, 자산이 많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월세나 10억원에 달하는 전세가 즐비한 서울에서 살기가 쉽지 않죠. 

물론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모든 선진국이 겪는 일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멀리 봐야했습니다. 지금의 저출산 현상이 일어날 것이 우려가 되었다면 수십 년전 지방균형발전 계획이 세워졌을 때 시작을 했어야했다고 봅니다. 최근에와서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내려보냈다고는 하지만, 그 조차도 서울에서 출퇴근을 놓지 않으려 일부러 먼 거리를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서울 집중화가 문화적으로 너무 굳어진 상태에서 분산 정책을 시행하려니 당연히 잘 안될 수 밖에요. 2000년 대에 시작했다면 좀 더 용이했을 텐데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때도 수도권 집중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지방 도시 붕괴를 논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집값 폭등이 본격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서울의 주거비가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이 2010년대였으니까요. 

지금와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하면 순순히 따라올 직원이 얼마나 될까요? 예전처럼 한 직장에 충성하지 않는 문화에서는 퇴사를 할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지방으로 간다고 하면 과연 그 인재들이 순순히 따라 올까요? 반발하며 시위할 거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수도권 교대생들도 지방으로 발령을 받는 것에 반발해서 시위를 하는데 말이죠. 

지방 개발을 등한시하다보니, 오히려 지방에 정착하는게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젋은이들이 살지 않다보니 나이드신 분들은 교류할 기회가 없어져 세상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 느끼기 어려워집니다. 선진화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였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70~80년대나 가능했던 일들이 아직까지 버젓이 일어납니다. 교대생들과 이야기해보면, 특히 여성분들은 지방에 나이들고 후진적인 인식을 가진 교감, 교장 등이 여선생에게 성추행을 하거나 신고식때 섹시 댄스를 추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곳에 나라면 가고 싶을까요? 또한 귀농을 하려하는 사람들도 이따금씩 지방 주민들의 텃세에 질려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지역 주민들만 탓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게, 워낙 달라진 세대를 경험할 기회가 적다보니 옛날에 했던 방식을 고수하면서 그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쉽게 변하지 않는데, 이미 노인이 되신 분들은 비록 그들의 삶의 방식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점이 많더라도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살아왔으니 그 사고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고 그에 따라 자신이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에 대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적으로 뒤쳐진, 나이드신 분들이 대부분인 지방인들과 같이 부대끼며 사는게 당연히 어렵죠. 지방균형발전은 이렇듯 단순히 인프라 등의 물적 개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과 문화적인 면에서의 개발도 같이 고려해야합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이 늦으면 늦을 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유가 이런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출산이 국가존립의 위협이 된다고 인식이 되는 이 순간,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방 발전이 너무 지체된 것은 안타깝고, 그로인해 예전보다 지방 분산이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멸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이민을 받으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이 미국이나 캐나다 처럼 이민을 받은 역사가 긴것도 아니고 단일민족과 단일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시스템이나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잘 살기 힘든 이 나라가 과연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사람을 갈아 넣는다고 표현할 정도로 야근을 많이 하고 출근은 늦어서는 안되지만 퇴근은 제 시간에 할 수없는 직장문화를 가진 한국에서, 제때 육아휴직을 쓰고 저녁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도 의문입니다. 있다고해도 더 나은 삶과 기회를 위해 결국 미국, 호주, 캐나다 등으로 가려고 하겠죠. 현실적으로, 이민은 "우리나라가 이민국가로 매력이 있을 때" 꺼낼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뭐, 일시적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을 저개발 국가에서 들여올수는 있겠으나, 그들은 대부분 잠깐 바짝 벌고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정상적으로 차별받지 않고 자녀를 키우고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처럼 왜 요즘 사람들은 희생을 안하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인 태도입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않고, 그저 자신의 옛된 기준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가난할 때는 성장을 하는 시기였고, 그에 따라 기회도 많았습니다. 은행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높아서 노동 소득 만으로도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한채를 수십년간 저축해 구매하는 것은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 상황도 아니며 그때와 비교해 경쟁도 매우 치열해 같은 수준의,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으려해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야하고 증명해야합니다.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대기업 일부를 제외하면 임금이 크게 오리지 않은 현실도 노동자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킵니다. 옛날 만큼의 직장을 갖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은 집하나 마련하기에도 빠듯하니 "내가 뭘 위해서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며 현타가 올 수도 있죠. 주식이나 코인에 빠지는게 건강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소득으로는 집 하나 마련하기 힘들다는 사고가 더 심해지는 환경에서, 다른데 눈을 돌리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연합을 안 좋게 보는 시선도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언론의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노조는 본래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직이니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밖에 없습니다. 노조가 불합리하고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것처럼 언론들이 비추니 그런 이미지가 씌워진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가 없다면 노동자로써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8시간 근무 후에는 반드시 추가 급여를 지급받는 것, 충분한 휴일을 보장 받는 것, 4대 보험을 보장 받는 것 모두 노동자가 힘을 합치지 않으면 지켜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약자들의 연합을 안 좋게 보도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약자가 약자를 혐오하는" 현대판 기생충의 비극이 가장 크게 일어나는 사회가 한국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의로운 언론의 부재가 매우 아쉽습니다. 기득권이 자신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자신들에게 오는 정당한 요구도 마치 악한 것처럼 포장하여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에 동조합니다. 약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신들의 것을 조금만 양보해서 같이 살자고 요구하는 것인데, 마치 자신이 가진 소중한 재산을 몽땅 내놓으라는 듯이 언론들은 해석합니다. 빨갱이라고 북한에 가라며 격분하며 반응합니다. 물론 이념 갈등을 겪어온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도록 하는 것이 마치 공산주의를 떠올리게해, 역사적으로 큰 반감을 가져 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역사적으로 언론이 이용해 온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믿도록 정치인들과 연합하여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틀을 깨고, 이제는 같이 살아가는 "공생"을 생각하지 않으면, 저출산의 현상으로부터, 국력이 쇠하는 현실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언론의 호도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이념과 사상보다는 본질과 해결해야하는 문제에 집중해야할 때입니다. 그 어떤 이념에서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취하고 필요하지 않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장치들은 버리면 됩니다. 

결국 모든 욕망이 서울에 집중 되는 것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합니다. "서울에 반드시 정착하여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지방에 정착하여 큰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뀔 수 있어야하고, 그러려면 현재 많은 것들을 수도권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미래를 위해 양보해야합니다. 자신들이 쥐고 있는 수도권 및 서울의 이권들을 지방에 일부 나누어주고, 여러 지역에서도 발전을 할 수 있게 끔 기회를 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 조금씩 서울로 굳이 가지 않아도 내가 태어난 지역에서, 아니면 조금 더 자연이 좋고 여유로운 지방에서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강자들은 약자들을 탄압만 할 것이라 아니라 그들이 왜 목소리를 내고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러한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고 그들과 소통해야합니다. 약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일하는 기계가 아닌 인간으로써 대해야합니다. 고용주가 합리적인 복지와 근무 여건을 제공해야하고 그렇게 해야 그 어떤 회사가 어느 지역으로 가더라도 근로자가 따라가려 할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을 가진 사람들도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에 세제 혜택등을 요구하지 않고, 지방에 주거와 인프라를 확장하는데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표를 주어야합니다. 부패한 언론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가려내어, "자신이 믿고 싶은 것 혹은 이제까지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것"이 아닌 실제 근거와 사실에 부합하여 정보의 당위성을 판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개개인이 되어야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패한 언론의 거짓 정보와 보도에 휘둘려 제 뜻을 펴지 못하고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이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 근본적인 "목적"을 보아야합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 속은 시커먼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한전 적자를 면해보겠다고 사기업으로 돌리는 행위가 결국 국민들의 기본 인프라 및 생활 비용의 엄청난 댓가를 치르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사람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방식의 삶을 고수하는 사람에게는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아마 쓸모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저출산 등으로 나타나는 국가 경쟁력의 하락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비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승자밖에 나올 수 없는 자본주의 환경에서 "나 혼자만 잘살면 된다"는 생각이 강한 사회는 결국 "공생을 원하지 않는" 사회이며 그런 사회에서 많은 부를 갖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족을 꾸리거나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