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서부터 한국경제가 앞으로 어려워질 것이나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근거없이 무역수지 타령하고 있음.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기에 재차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할 것이나 이 기본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서 적음.
1. 무역과 관련된 통계중에서 무역수지, 상품수지 2종류가 있음. 전자는 관세청, 후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함. 관세청에서 나오는 무역수지는 말 그대로 통관(수출,수입)되는 신고되는 금액에 대하여만 집계되는 것이기에 실제 한국의 모든 무역을 설명하지도, 실제 현금흐름과도 일치하지 않음.
● 이미 수출입신고되는 단계에서부터 수출은 FOB, 수입은 CIF로 거래되고 있으며 CIF = FOB + 보험 + 운송용역 이 추가된 것이므로 같은 거래일 경우에 무조건 FOB보다 금액이 높음. 그러니 동일한 물건을 수출 후 그대로 수입한다 하더라도 수출은 FOB < 수입은 CIF로 집계되어 수출-수입 < 0 이기에 무역수지가 적자로 기록되는 것임.
● 실제 한국이 무역에 대한 실질 거래를 확인하기 위하여 밑의
1) 포괄범위조정 - 즉 본질적으로 한국의 거래가 맞으나 관세청 신고과는 무관한 거래들
2) 소유권변동 - 수출신고되었다는 이유로 재화의 소유권이 그대로 이전하지는 않음. 대표적인 예가 선박수주인데 한척에 1조짜리 배를 수주하였을 경우에 3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면 무역수지는 2025년에 1조를 신고할 것이고 상품수지는 계약금, 중도금을 수취할 경우에 수출로 기록하게 되어 있음.
2. 위의 무역수지는 말 그대로 관세청을 통과하냐 아니냐의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 현금흐름과 일치하지도 않고 무역실질과도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음. 그 외에 기타 경제적 거래가 '상품'의 거래밖에 없냐라고 물으면 그게 아닌데 '서비스' '이자/배당/급료' '자본이전/유입' 등의 거래가 빠져 있기 때문임.
경상수지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본원소득수지 + 이전소득수지
로 구성됨은 아주 잘 알 것이고 상품수지는 위에 설명한 대로임.
월별 데이터로서 7월 상품수지가 -12억달러, 서비스수지 3억달러, 본원소득수지 23억달러, 이전소득수지 -3억달러로 해서 약 10억달러의 잉여가 남음. 즉 무역수지에서 많은 조정을 거쳐야 상품수지가 나오고 여기서 서비스, 소득수지를 더해야지만 일정기간동안 국가 전체가 무역 등의 거래를 포착하는 것임. 그 외에 경상수지를 포괄하는 자본수지, 금융계정 내에서의 거래 (자금대출/차입, 직간접투자 등)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역수지를 봐야 할까?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고 당장의 한국에 달러가 안 들어오고 있다는 말은 억측이거나 무지에 가깝다는 말임.
3. 한국의 무역수지가 최악이기에 한국경제가 최악으로 갈 것이다도 억측에 가까움.
만약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이유로 한국경제가 최악이라는 말을 할 것이라면 올해 월 적자를 기록한 독일무역의 악화로 유로화는 막대한 통화가치 하락을 기록하여야 하고, 일본은 이미 망했어야함.
이미 언급했지만 97년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된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위기만 오면 IMF 소리하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소리 밖에 안되는 것임.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건 한국이 달러가 전혀 없을 경우에야 하는 소리임.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 도래할 경제위기가 겨우 '달러가 없어서' 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일까? 잘 알지도 못하는 무역수지 타령하기 전에 한국의 다른 모든 거래(무역외,소득,서비스,자본거래 등)가 어떤지 잘 관찰하자.
작성일 : 22-10-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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